일반용 인감증명서, 2024년 9월 30일부터 온라인 무료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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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4년 도입된 인감증명제도는 이제 110년이라는 세월을 맞이했습니다. 그동안 인감증명서 발급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이 필수였지만, 이제는 시대에 맞춰 온라인 발급 시스템이 도입되었습니다. 정부는 '국민이 편리한 원스톱 행정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제7차 민생토론회에서 일반용 인감증명서의 온라인 발급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국민들은 더욱 편리하고 안전하게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 온라인 발급 대상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법원이나 금융기관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 온라인 발급 가능 예) 면허 신청, 경력 증명, 보조사업 신청 등 발급 절차 정부24 접속 및 로그인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선택 및 본인 확인 발급용도 및 제출처 입력 인증서 암호 입력 및 휴대전화 인증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및 저장 발급 사실 확인 (휴대전화 문자 등) 진위 확인 방법 정부24 홈페이지 또는 앱에서 16자리 문서확인번호 입력 정부24 앱 또는 스캐너용 문서확인 프로그램으로 3단 분할 바코드 스캔 주요 기대 효과 국민 편의 증진: 방문 불필요, 시간 절약, 24시간 발급 가능 행정 서비스 효율성 제고: 발급 업무 간소화, 비용 절감 위변조 방지: 위변조 검증장치 도입으로 보안 강화 행정안전부 장관의 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디지털플랫폼정부의 핵심은 국민이 원하는 방식으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110년 만에 인감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되어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 누구나 더 편리하게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출처: 행정안전부

2018년 초중고 학생의 사교육비 총액은 약 19조5천억원

2018년 초중고 학생의 사교육비 총액은 약 19조5천억원


사교육비 총액은 약 19조5천억원으로 전년 18조7천억원에 비해 4.4% 증가함

학교급별로는 초등학교 8조 6천억원, 중학교 5조원, 고등학교 5조9천억원임

전년대비 초등학교(5.2%)와 중학교(3.5%), 고등학교(3.9%) 모두 증가함

초중고 전체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29만1천원으로 전년 27만2천원에 비해 1만 9천원(7.0%) 증가함

학교급별로 고등학교 32만1천원, 중학교 31만2천원, 초등학교 26만3천원 순으로 학교급이 높아질수록 사교육비가 증가함

전년대비 초등학교(3.7%)와 중학교(7.1%), 고등학교(12.8%) 모두 증가함

참여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39만9천원으로 전년 38만2천원에 비해 1만7천원(4.6%) 증가함

학교급별로 고등학교 54만9천원, 중학교 44만8천원, 초등학교 31만9천원 순임

전년대비 초등학교(3.9%), 중학교(3.7%), 고등학교(7.7%) 모두 증가함

사교육 참여율은 72.8%로 전년에 비해 1.7%p 증가함

사교육 참여율은 초등학교가 가장 높고, 상급학교로 갈수록 낮아짐

초등학교 82.5% → 중학교 69.6% → 고등학교 58.5%

전년대비 참여율은 중학교와 고등학교는 각각 2.2%p, 2.6%p 증가하였고 초등학교의 경우 0.1%p 감소함

주당 사교육 참여시간은 6.2시간으로 전년대비 0.1시간 증가함

학교급별로는 초등학교 및 중학교 6.5시간, 고등학교는 5.3시간임

전년대비 참여시간은 중학교 0.2시간 증가, 고등학교 0.4시간 증가하였고,  초등학교는 0.2시간 감소함

전체학생의 일반교과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21만3천원으로 전년대비 7.6% 증가, 예체능 및 취미교양은 7만6천원으로 전년대비 5.8% 증가함

전년대비 국어 12.9%, 영어 7.2%, 수학 5.5%, 사회․과학 7.0% 증가함

참여학생의 일반교과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39만8천원으로 전년대비 5.1% 증가, 예체능 및 취미‧교양은 17만8천원으로 전년대비 2.3% 증가함

전년대비 국어 7.7%, 영어 4.2%, 수학 3.3%, 사회․과학 7.0% 증가함

진로‧진학 학습상담의 참여율은 3.6%이고, 참여한 학생 1인당 연간 평균 상담 횟수는 2.6회, 상담 1회당 연간 평균 비용은 11만 8천원임

전체학생의 일반교과 참여유형별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학원수강이 14만3천원으로 가장 많고, 개인과외 3만원, 그룹과외 2만2천원, 방문학습지 1만2천원 순임

전년대비 개인과외 7.3%, 그룹과외 4.0%, 학원수강 7.9%, 방문학습지 4.1% 증가함

참여학생의 경우에는 학원수강이 38만5천원으로 가장 많고, 개인과외 32만8천원, 그룹과외 23만5천원, 인터넷 및 통신강좌 등은 9만7천원 순임

월평균 사교육비로 10~20만원 미만 지출한 학생 비중이 13.8%로 가장 높고, 20~30만원 미만(12.0%), 30~40만원 미만(9.9%), 70만원 이상 지출(9.9%) 순임

권역별로 보면 서울은 70만원 이상, 그 외 지역은 10~20만원 미만 구간의 학생 비중이 높음

월평균 70만원 이상 지출한 학생 비중이 전년대비 1.6%p 증가하여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하였고, 60~70만원 미만은 0.6%p, 40~50만원 미만 및 50~60만원 미만은 0.3%p 순임

월평균 소득 800만원 이상 가구의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50만5천원이고, 월평균 소득 200만원 미만인 가구는 9만 9천원임

학생 1인당 사교육비는 모든 소득계층에서 전년대비 증가함

월평균 소득 800만원 이상인 가구의 사교육 참여율은 84.0%이고, 월평균 소득 200만원 미만 가구의 참여율은 47.3%임

맞벌이 가구의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가 30만7천원으로 가장 높았고, 이어서 아버지 외벌이 29만7천원, 어머니 외벌이 18만5천원 순임

맞벌이 가구의 월평균 사교육비는 전년대비 7.4% 증가, 참여율은 74.6%로 전년대비 1.4%p 증가하였으며 아버지 외벌이 가구의 사교육비는 5.5% 증가, 참여율은 74.9%로 1.5%p 증가함

상위 10% 이내 고등학생의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38만4천원이고, 하위 20% 이내 학생은 21만1천원임

사교육 참여율은 상위 10% 이내 학생이 65.8%이고, 하위 20% 이내 학생은 47.4%임

자녀수 1명인 가구의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가 32만 4천원으로 가장 높았고, 자녀수 2명 30만 8천원, 자녀수 3명 이상 22만 5천원 순임

일반교과 관련 수강목적은 학교수업보충 49.0%, 선행학습 21.3%, 진학준비 17.5% 순임

초등학교 : 학교수업보충>선행학습>보육 및 불안심리 순임

중학교: 학교수업보충>선행학습>진학준비 순임

고등학교 : 학교수업보충>진학준비>선행학습 순임

예체능 및 취미·교양 사교육 수강목적은 취미·교양 및 재능계발이 59.6%로 가장 높음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취미·교양 및 재능계발, 고등학교는 상급학교 진학준비와 취미·교양 및 재능계발이 주된 목적임

전체학생 권역별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서울이 41만 1천원, 중소도시 29만원, 광역시 28만1천원, 읍면지역 18만1천원 순임

* 서울, 광역시, 중소도시, 읍면지역 4개 권역으로 구분

전년대비 서울 5.2%, 광역시 4.3%, 중소도시 10.4%, 읍면지역 2.3% 증가함

참여학생 권역별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서울이 51만 5천원, 중소도시 39만원, 광역시 38만8천원, 읍면지역 29만2천원 순임

전년대비 서울 2.2%, 광역시 3.0%, 중소도시 6.8%, 읍면지역 2.6% 증가함

시도별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서울이 41만 1천원으로 가장 높고, 충남이 18만 7천원으로 가장 낮음

전년대비 충북 28.4%, 전남 20.6%, 울산 12.3% 증가한 반면, 대전 2.0%, 충남 0.8% 감소함

시도별 사교육 참여율은 서울이 79.9%, 세종 77.9%, 경기 76.1% 순으로  높았고, 전남이 61.5%로 가장 낮음

총액규모로 방과후학교 비용은 9천3백억원으로 전년대비 9.0% 감소하였고, 어학연수 비용은 4천 8백억원으로 전년대비 0.7% 증가함

방과후학교 참여율은 51.0%로 전년대비 3.7%p 감소하였고, 어학연수 참여율은 0.5%로 전년과 유사한 수준임

유·무상 방과후학교 참여율은 51.0%로 전년대비 3.7%p 감소하였음

학교급별로는 초등학교가 59.3%로 전년대비 1.1%p 감소, 중학교는 32.1%로 5.2%p 감소, 고등학교는 52.6%로 7.1%p 감소함

유상 방과후학교 참여율은 초등학교 49.4%, 고등학교 43.5%, 중학교 16.1% 순임

자율적 학습을 목적으로 EBS 교재를 구입한 학생의 비율은 15.7%로 전년 16.9%에 비해 1.2%p 감소함

학교급별로는 고등학교 35.0%, 중학교 8.6%, 초등학교 8.3% 순임

전년대비 고등학교가 0.2%p 증가한 반면, 초등학교는 1.5%p 감소함

학교급별로는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어학연수 참여율이 각각 0.6%이고, 고등학교는 0.3%임



출처: 통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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