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용 인감증명서, 2024년 9월 30일부터 온라인 무료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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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4년 도입된 인감증명제도는 이제 110년이라는 세월을 맞이했습니다. 그동안 인감증명서 발급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이 필수였지만, 이제는 시대에 맞춰 온라인 발급 시스템이 도입되었습니다. 정부는 '국민이 편리한 원스톱 행정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제7차 민생토론회에서 일반용 인감증명서의 온라인 발급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국민들은 더욱 편리하고 안전하게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 온라인 발급 대상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법원이나 금융기관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 온라인 발급 가능 예) 면허 신청, 경력 증명, 보조사업 신청 등 발급 절차 정부24 접속 및 로그인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선택 및 본인 확인 발급용도 및 제출처 입력 인증서 암호 입력 및 휴대전화 인증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및 저장 발급 사실 확인 (휴대전화 문자 등) 진위 확인 방법 정부24 홈페이지 또는 앱에서 16자리 문서확인번호 입력 정부24 앱 또는 스캐너용 문서확인 프로그램으로 3단 분할 바코드 스캔 주요 기대 효과 국민 편의 증진: 방문 불필요, 시간 절약, 24시간 발급 가능 행정 서비스 효율성 제고: 발급 업무 간소화, 비용 절감 위변조 방지: 위변조 검증장치 도입으로 보안 강화 행정안전부 장관의 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디지털플랫폼정부의 핵심은 국민이 원하는 방식으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110년 만에 인감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되어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 누구나 더 편리하게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출처: 행정안전부

고용행정 통계로 본 2019년 12월 노동시장 동향

▲ 고용행정 통계로 본 2019년 12월 노동시장 동향

2019년 12월 고용보험 가입자수는 1,384만 1천명이며 전년동월 대비 42만 8천명 증가

▸ 가입자수(천명): (2019.8)13,757→ (9)13,791→ (10)13,866→ (11)13,905→ (12)13,841
▸ 가입자수 증감(천명): (2019.8)545→ (9)509→ (10)511→ (11)477→ (12)428

(산 업) 서비스업은 43만 4천명 증가, 제조업은 소폭 감소(-17천명)
▸ 서비스업 가입자수 증감(천명): (’19.8)526→ (9)500→ (10)503→ (11)476→ (12)434
▸ 제조업 가입자수 증감(천명) : (’19.8)1→ (9)-7→ (10)-8→ (11)-13→ (12)-17

(서비스업) ‘보건복지’(+135천명), ‘숙박음식’(+66천명), ‘전문과학기술’ (+47천명) 등에서 증가세가 유지

(제조업) 선박, 반도체 생산증가 등의 영향으로 ‘조선업’(기타운송장비, +5천명), ‘반도체’(+3천명) 증가한 반면, ‘자동차’(-10천명), ‘기계장비’(-5천명) 등은 감소

* 2019.1월 일부 사업장 산업분류 변화에 따른 감소 영향 지속(제조→전문과학기술, 3천4백)

(인적속성) 남성(+157천명, +2.0%)과 여성(+270천명, +4.7%) 모두 증가, 특히 여성은 남성보다 2배 이상 높은 증가율 지속 
▸ 여성 가입자수 증감(천명) : (2019.8)335→ (9)315→ (10)311→ (11)297→ (12)270
▸ 남성 가입자수 증감률(%): (2019.8)2.8→ (9)2.5→ (10)2.6→ (11)2.3→ (12)2.0
▸ 여성 가입자수 증감률(%): (2019.8)6.0→ (9)5.6→ (10)5.5→ (11)5.2→ (11)4.7

인구구조 변화의 영향으로 ‘50세 이상’ 중심으로 증가하고,청년층과 40대는 인구 감소에도 가입자 수는 지속 증가
▸ 50세 이상 가입자수 증감(천명): (2019.8)405→ (9)395→ (10)397→ (11)386→ (12)351
▸ 50세 이상 인구 증감(천명) : (2019.8)659→ (9)656→ (10)655→ (11)652

구직급여 신규신청자는 96천명으로, ‘제조업’(15.5천명), ‘건설업’ (14.8천명), ‘도소매’(10.2천명)을 중심으로 신청하였음


출처: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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