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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연구원, “지방정부 감염병 대응 역량 강화 위해 인력·조직·거버넌스 전반의 제도개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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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와 같은 대규모 감염병 대응을 위해서는 지방정부의 역량 강화가 중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인력·조직·거버넌스 등 전반적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경기연구원 은 이와 같은 내용을 담아  「지방정부 감염병 대응 역량 강화 방안」을 발간했다.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드라이브스루·워킹스루, 생활치료센터 설치 등 지방정부에서 도입한 정책들이 K-방역의 주요 성공사례로 제시되었다.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감염병 대응이 우리나라의 성공적인 방역에 크게 기여하면서, 감염병 대응에 대한 지방정부의 역할이 부각된 것이다. 메르스 이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감염병 대응 권한이 지방정부에 부여됐다. 지방정부는 감염병의 최일선 현장에서 대응하며, 타 지역으로의 감염병 확산을 저지한다는 점을 반영한 것이다. 하지만 실제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지방정부의 초동 대응 권한은 충분하지 못했고, 지방정부 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조율 문제가 발생했다. 보고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코로나19 이후 지방정부의 감염병 대응 역량 강화 방안을 인력, 조직, 거버넌스 차원으로 나누어 고찰했다. 먼저 인력 측면에서는 중·장기적으로 감염병 대응 의료인력을 확충하고,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에 따른 대응 부서의 과중한 업무를 경감하기 위해 단기적 인력 확충이 필요하다. 감염병 대응 전문인력 육성을 위해서는 역학조사관의 처우 개선과 교육·경력관리를 위한 제도개선도 뒷받침돼야 한다. 조직 측면에서는 지방정부가 감염병 예방 및 대응의 일차적 주체가 되고, 중앙정부는 전체 지휘체계를 정비하고 지방 간 소통을 지원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보고서는 특히, 감염병의 즉각적이고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인력과 물품을 충분히 확보하고, 공간적 인프라를 구축하는 차원에서 경기도에 감염병전문병원을 유치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도내 감염병전문병원을 확보하면 서울에 소재한 수도권 감염병전문병원의 감염병 환자 수용에 한계가 있을 때 지원 역할을 수행하는 장점도 있다는 것이

경기도, ‘제2회 대한민국 지방정부 일자리정책 박람회’ 경기도관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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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차산업혁명과 미래일자리 박람회 홈페이지[ 일자리박람회.net ] 경기도 가 오는 3월 21일 개막하는 ‘제2회 대한민국 지방정부 일자리 정책 박람회’에서 안전·정의·질서를 가치로 하는 민선7기 ‘양질의 공공일자리 정책’에 대한 대 국민 홍보에 나선다. ‘대한민국 지방정부 일자리 정책 박람회’는 지방정부의 우수 일자리 정책에 대한 공유·벤치마킹을 촉진하고자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가 주최하는 행사로, 오는 3월 21~23일 서울 코엑스 D홀에서 열린다. 도는 ‘더 좋은 일자리 많은 새로운 경기’라는 주제로 체납관리단, 행복마을관리소 등 공공부분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다수에게 혜택을 주는 공공일자리 창출정책과 경기도만의 새로운 일자리 행정 혁신 모델을 선보인다. 먼저, ‘체납관리단’ 사업은 체납자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맞춤형 징수와 생계형 체납자 지원을 통해 조세정의 실현은 물론 경제적 자립과 복지서비스까지 제공하는 사업으로, 지난 8일 ‘경기도 체납관리단’을 공식 출범시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경기 행복마을관리소’는 경기도가 임명한 ‘행복마을 지킴이’ 활동을 통해 취약계층 생활불편 해소와 주민 생활편의 제공으로 모두가 행복한 경기도 만들기의 마중물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 두 사업 모두 공정사회 가치 구현과 공공영역에서의 민간 인력을 활용한 일자리 창출 등 두 마리 토끼를 다 잡는 소위 ‘가성비 높은 정책’이라는 점에서 타 지자체 관계자와 참관객들의 이목을 집중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도의 ‘일자리 행정 혁신’의 일환인 ‘일자리정책마켓’도 소개한다. ‘일자리정책마켓’은 백화점에 진열된 상품을 고르듯 도내 시군 및 공공기관이 발굴한 일자리사업 중 확산 필요성과 효과가 높은 정책을 도가 구매(도비지원)해 시군에 확산하는 방식으로 민선7기에서 처음 시도하는 사업이다. 이와 병행해 민선7기 핵심 공약사업 중 하나인 ‘경기지역화폐’ 도입 확대가 지역경제를 살리고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는 정책임을 널리 알린다는

제1회 대한민국 지방정부 일자리정책 박람회 경기도관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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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회 대한민국 지방정부 일자리 정책 박람회 공식 홈페이지(www.일자리정책박람회.kr) 경기도가 오는 3월 8일 개막하는 ‘제1회 대한민국 지방정부 일자리 정책 박람회’에서 경기도 청년정책과 4차 산업혁명 비전에 대한 대(對) 국민 홍보전에 나선다. ‘대한민국 지방정부 일자리 정책 박람회’는 지방정부의 우수 일자리 정책에 대한 공유·벤치마킹을 촉진하고자 일자리위원회와 행정안전부 등이 주최하는 행사로, 오는 3월 8~11일 고양 킨텍스 1전시장에서 열린다. 도는 이번 박람회를 통해 청년 일자리정책의 리더로써 그간의 실적과 미래비전을 홍보하고, 타 지자체와 노하우를 공유해 전국적인 성과 확산을 도모하고자 ‘경기도관’을 마련하게 됐다. 경기도는 ‘일하는 청년에 투자하고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경기도’라는 주제로 14개의 부스를 설치, 크게 ‘경기도 청년관’과 ‘4차 산업혁명주도’ 등 2개 컨셉으로 홍보관을 구성하기로 했다. 먼저 ‘경기도 청년관’에서는 일하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구직’, ‘재직’, ‘정착’, ‘퇴직’에 이르기까지 전 단계에 걸쳐 맞춤형 지원을 하는 경기도의 각종 청년 정책들을 소개하게 된다. 이곳에서는 경기도의 대표 청년 정책인 ‘일하는 청년시리즈’와 ‘청년구직지원금’, ‘일하는 청년통장’은 물론, 청년들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따복하우스’, 고용지원플랫폼 ‘잡아바’, 통근버스 확충 사업들을 만나볼 수 있다. ‘4차 산업혁명주도’ 코너에서는 융복합 기술 선도를 통해 신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미래산업 일자리 창출에 힘쓰겠다는 경기도의 의지를 밝힌다. 특히 사람이 행복한 도시 구현을 목표로 성남 수정구 금토동·시흥동 일원에 ‘미래형 스마트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판교제로시티’ 사업과, 최근 판교자율주행모터쇼로 주목을 받은 바 있는 오픈 플랫폼 기반의 ‘자율주행 실증단지 조성’에 대한 비전을 소개할 전망이다. 이 밖에도 관람객들에게 정책 내용을 보다 쉽게 전달하기 위해 청년정책 각 단계별로 상담창구를 설치·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