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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 특허청 , 한국소비자원 은 코로나19 영향으로 마스크 사용량이 늘어남에 따라 마스크 온라인 판매광고 사이트를대상으로 1개월간 집중점검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허위·과대광고 446건, 특허 허위표시 745건 등 총 1,191건을 적발하였습니다. 이번 합동점검은 제품의 허위·과대광고 및 특허 허위표시 여부를 확인함으로써 소비자의 올바른 제품선택과 피해예방을 위해 실시하였습니다. □ 식품의약품안전처·한국소비자원 점검 결과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소비자원은 총 3,740건을 점검하여 허위·과대광고 446건을 적발하였으며, 전부 ‘의약외품’이 아닌 ‘공산품 마스크’를 ‘황사·미세먼지 차단’, ‘비말차단, 유해물질 차단’, ‘의약외품(KF 마스크)’, ‘코로나19 감염 예방’, ‘바이러스·세균 예방’ 등을 표방하여 의약외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거나 의학적 효능이 있는 것으로 허위광고한 사례였습니다. 이번에 적발된 허위·과대광고 게시물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해당 쇼핑몰에 사이트 차단을 요청했습니다. ※ 의약외품(효능) : 보건용마스크(황사·미세먼지 등 입자성 유해물질과 감염원으로부터 호흡기 보호), 수술용마스크(진료, 치료 또는 수술 시 감염예방), 비말차단용마스크(일상생활에서 비말 감염을 예방) ※ ‘보건용 마스크’를 허가사항과 다르게 과대광고한 사례는 없었음 □ 특허청 점검 결과 특허청은 총 5,000건의 특허·상표·디자인권 온라인 표시·광고를 점검하여 11개 제품에서 특허 허위표시 745건을 적발하였으며, 주로 ‘디자인 등록’을 ‘특허 등록’과 같이 잘못된 명칭으로 표시한 사례(691건)가 가장 많았습니다. 이 밖에도 ‘출원 중’임에도 ‘등록’으로 표시한 사례(28건), ‘등록 거절된 출원번호’를 사용한 사례(17건), ‘소멸된 특허번호’를 표시한 사례(9건)가 있었습니다. 특허청은 적발된 특허 등 허위표시게시물은 게시물삭제 및 판매중지 등 조치하고, 앞으로 오픈마켓, 소셜커머스 등과 협력하여 판매자를 대상으로 올바른 지식재산권 표시 방법 관련 교

▲ 국립공원 특수구조대 인수봉 낙석제거(2019. 4. 29.)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 은 서울특별시와 합동으로 10월 19일 오전 북한산국립공원 인수봉 일대에 대해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안전점검은 국립공원공단 특수산악구조대와 서울시 119특수구조단이 인수봉을 함께 등반했으며, 낙석 위험물을 점검했다. 또한, 탐방객 안전사고 예방 및 효율적인 구조를 위한 협력방안에 대해 현장토론도 펼쳤다. 이날 안전점검은 국립공원공단이 지난 5월 14일 북한산 재난안전관리 협력을 위해 서울특별시 119특수구조단과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진행된 후속 조치다. 북한산국립공원 인수봉은 해발 810m 높이의 화강암으로 구성된 암벽 봉우리다. 우리나라 암벽 등반의 명소로 많은 산악인들이 즐기는 곳으로, 자연암벽 특성상 낙석위험은 물론 등반객의 부주의로 인한 안전사고가 종종 발생한다. 실제로 2015년 6월 13일에도 암벽등반 대기 중 불완전한 상태로 있던 낙석이 떨어지면서 1명이 숨지고 3명이 크게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국립공원공단은 올해 1월 철수한 경찰산악구조대의 구조 업무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5월부터 국립공원 특수산악구조대 25명을 북한산국립공원 인수대피소와 선인대피소에 배치했다. 이들 특수산악구조대는 인수봉을 비롯한 북한산 일대의 안전사고 예방 및 구조 활동을 펼치고 있다. 권경업 국립공원공단 이사장은 “앞으로도 서울시와 협력하여 북한산국립공원의 위험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신속한 구조체계를 확립하여 안전한 북한산을 만들겠다”라고 밝혔다. 출처:  환경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