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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중고차 시장 선진화 및 온라인 중고차 거래 제도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1월 25일(월) 오후 3시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하였다. 이번 토론회는 국토교통부와 국회 김성태 의원실의 공동 주최하에, 한국교통연구원의 주관으로 개최되었다. 그간 국토교통부는 투명하고 신뢰받는 중고차 시장 질서 확립 및 이를 통한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왔으며, 최근에는 온라인 중고차 거래의 경우에도 오프라인 거래와 동일한 시설·인력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는 종래의 유권해석을 명문화한 자동차관리법 개정(‘15.12.28, 국회통과)에 따라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일부 온라인 중고차 경매업체의 서비스 중단을 계기로 온라인 중고차 거래제도 개선방안을 마련 중이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그 간 정부가 추진해 온 중고차 시장 선진화 방안과 이번에 새롭게 마련한 온라인 중고차 거래제도 개선방안이 논의되었다. 제도개선 방안의 주요 골자는 소비자 보호를 한층 강화하면서 온라인 중고차 경매업체들은 사무실과 소비자의 불만 및 분쟁 해소를 위한 최소한의 시설·인력만 갖추면 되도록 하여 자유로운 온라인 거래를 허용하고, 오프라인 경매장의 시설·인력기준도 대폭 완화하여 진입장벽을 해소한다는 것이다. 한편, 오늘 토론회에는 자동차매매업계, 자동차경매장업계, 온라인 중고차 경매업체 및 소비자 단체 등 각계각층의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다양한 의견개진과 토론이 이루어졌다. 국토교통부는 토론회에서 제기된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중고차 시장 선진화 방안 및 온라인 중고차 거래제도 개선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고 당정협의를 거쳐 확정한 후 2월 중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특히 온라인 중고차 거래제도 개선방안이 성공적으로 안착될 경우 소비자가 안심하고 중고차를 거래할 수 있게 되고 향후 온라인 서비스업 전반의 관리 및 육성방향을 제시하는 시금석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제도개선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중고차 시장 참여자들의 적극적인 협조

국토교통부는 제주지역에 폭설 및 강풍으로 인하여 전일(1.23 토) 오후 17시45분에 발효된 운항통제와 관련하여, 체류승객에 대한 특별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항공기 운항은 현재 1.25일 09시까지 통제된 상황이며, 추가 운항 통제 연장 여부는 제주지방항공청에서 익일(1.25,월) 기상 예보를 반영하여 금일(1.24) 21시에 결정하여 발표할 계획입니다. * 24일 결항편까지 추정 체류객 약 5만 8천여명 특별대책으로는 먼저 운항이 재개되는 즉시 안전 운항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시행이 가능하도록 정기 및 임시 항공편을 증편하여 수송용량을 확대하는 비상수송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며, 각 항공사에 항공기 안전 운항 및 체류승객을 우선 수송토록 조치하였습니다. 아울러, 항공사 수송계획과 연계하여 도착공항(인천, 김포) 심야시간 공항철도, 지하철, 공항리무진 연장 및 추가운행 등 연계교통 계획도 마련하여 시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제주지역 내 체류여객 대책으로 항공사 및 공항공사에서 공항 체류객과 예약승객에 대해 사전 안내를 철저히 하도록 하고, 공항 체류객에게는 모포, 음료수, 빵 등을 지원하는 한편 환자발생 등에 대비하여 비상구급차를 대기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국토교통부는 현재 가동 중인 비상대책반을 통해 기상 및 운항상황을 신속히 파악하여 전파하는 등 제주 체류객의 안전한 수송을 위해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제주공항을 이용하려는 승객들은 공항으로 출발하기 전에 항공기 운항현황을 확인한 후에 출발하도록 당부하였습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생보·손보·여전협회, 보증기관(신·기보·농신보) 등은 최근 제주 등 폭설지역에 대한 피해복구를 신속히 지원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방안을 선제적으로 마련 < 보험가입자 지원 > (보험금 신속지급) 추정보험금의 50% 이상 우선 지급 (보험료·대출원리금 등 납부 유예) 폭설로 심각한 피해를 입은 보험가입자를 대상으로 보험료 납입, 대출원리금 상환 등을 일정기간(예 : 6월~12월) 유예(연체이자 면제) (업계 지원반 운영) 보험사고의 상담과 신속한 피해 조사를 위해 양 보험협회에 상시지원반을 편성·운영 (긴급출동서비스 제공) 폭설로 운행중인 차량이 노상에 정지한 경우 긴급출동서비스 우선 지원 < 피해우려 업종 지원 > 여행·숙박·농·어업 등 피해우려 업종 영위 기업에 대해서는 신·기보, 농신보의 보증 만기연장 및 보증수수료 우대 등 지원 특히, 신보의 안정보증을 이용하여 자연재해로 인한 일시적인 피해우려 기업의 피해복구 및 경영 정상화에 필요한 신규 자금(보증)을 지원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각 부처와 협의하에 은행?생명 및 손해보험?여신전문 등 각 협회 및 보증기관(신·기보·농신보)과 함께 폭설?한파로 인한 피해조사 및 지원을 위해 범금융권 합동 T/F를 구성하여 운영할 계획 <합동 T/F 주요 추진과제> ㅇ 폭설·한파로 인한 피해상황 파악 ㅇ 피해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자금 지원 ㅇ 대출원리금 만기 조정 ㅇ 신속한 보험금 지급 등 출처 : 금융위원회

[기  온] 평년보다 높은 기온 경향 보임, 2월과 3월에는 일시적으로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질 때가 있겠음. [강수량] 2월과 3월에는 평년과 비슷하거나 적은 경향,4월에는 저기압의 영향으로 평년보다 많겠음 (2월) 대륙고기압과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을 주기적으로 받겠으며, 일시적인 찬 대륙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질 때가 있겠음.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높겠고,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적겠음. (3월)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을 주로 받아 맑고 건조한 날이 많겠으며, 일시적으로 쌀쌀한 날씨를 보일 때가 있겠음. 기온은 평년보다 높겠고,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적겠음. (4월)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으로 일교차가 큰 가운데 포근한 날이 많겠음. 남서쪽에서 접근하는 저기압의 영향으로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음. 기온은 평년보다 높겠고, 강수량은 평년보다 많겠음. (엘니뇨 전망) 강한 강도의 엘니뇨가 점차 약화되겠으나, 엘니뇨 상태는 봄철까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 출처 : 기상청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민족 최대의 명절인 설을 앞두고 설 성수품 수급안정을 위한 점검회의(1.21., 식품산업정책실장 주재)를 개최하였다. 이번 회의에서 농식품부, 산림청, 농협 및 aT 등 관련 기관이 채소류·과일류·임산물 등 성수품 수급상황을 점검하고 대책을 논의하였다. 특히, 금년 설에는 경기부진에 따른 구매력 위축 등 농축산물 소비 둔화가 우려되는 점을 감안하여 생산자·소비자 모두 풍성한 설이 될 수 있도록 기관 간 협업을 통해 설 전 2주간(1.25.～2.5.) 성수품 수급 안정 및 농축산물 소비촉진을 위한 대책을 집중 추진하기로 하였다. 설 전 10일간의 소비특성(’10∼’14년 가구당 일평균 구매금액 기준)을 평상시와 비교해보면, 농축산물의 소비량이 큰 폭으로 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농식품 판매 전략 수립을 위한 트렌드 분석 연구(서울대 최영찬, 서강대 주하연 교수) 제수용·선물용 수요가 많은 품목인 배(8.3배), 소갈비(4.4배), 사과(2.1배) 및 소고기(1.7배) 등은 평상시 보다 크게 증가하나, 토마토(-0.7배), 바나나(-0.3배), 오렌지(-0.2배), 닭고기(-0.2배) 등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과일 등 성수품 소비패턴은 추석과 비교할 때 변동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추석은 주요 과일류의 수확기라는 점이 설 보다 소비변동이 큰 원인으로 분석된다. * 추석 소비량: 배(9.5배), 소갈비(5.1), 사과(2.5), 소고기(1.4) 등은 평상시 보다 크게 증가 (채소류) 배추·무 생산량은 평년보다 다소 감소할 전망이나, 계약재배·수매비축물량 출하조절 등으로 설 기간 안정적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1월 출하량이 변동성 감안시 배추 가격은 평년 수준, 무 가격은 평년보다 소폭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 출하량(1월): (배추) 64천톤(평년대비 5%↑), (무) 55천톤(8%↓) * 소매가격(1월.中): 배추 2,307원/포기(평년대비 15%↓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1.25일부터 2.5일까지(12일간) 중앙정부(농식품부, 검역본부) 합동으로 16개반, 32명(2인 1조)을 구성하여 서울을 제외한 16개 시·도 및 시·도별 2개 이상 시·군·구에 대한 AI 방역실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점검은 2015.9.14일 전남 나주강진에서 고병원성 AI 발생이후 농식품부에서 시행했던 방역대책에 대한 일선 방역기관의 현장 방역조치 이행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점검사항] ① 중앙정부의 지시사항에 따른 방역이행 실태 ② AI 재발방지를 위한 방역조치 ③ 방역점검 ④ 방역교육 ⑤ 방역우수 및 미흡사례 등 2015.11.15일 전남 영암에서 마지막 발생이후, 추가 발생이 없어 방역기관의 느슨한 방역활동에 대한 가능성에 대비해 지자체의 방역의식 및 경각심을 고취하고, AI 재발방지 및 발생시 신속한 종식을 위한 사전 상시방역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실시한다. 농식품부는 이번 특별점검 결과를 통해 지자체 방역부서에 대한 현장 방역실태를 파악하고, 그간 추진한 AI 방역대책의 미비점 보완 등 개선사항을 발굴해 실효성 있는 방역대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점검결과는 ’16년도 지자체 가축방역 시책 평가에 반영하고 향후 AI 차단방역에도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출처 : 농림축산식품부

행정자치부 서울청사관리소는 25일부터 27일까지 3일간 정부서울청사 본관 1층 로비에서 설맞이 직거래 장터를 운영한다. 한국지역진흥재단 등이 주관하고 서울청사관리소가 후원하는 이번 행사는 저렴한 가격으로 믿고 사 먹을 수 있도록 각 지자체에서 추천하는 우수 상품으로 구성하였으며, 생산농가 위주로 선정하였다. 각 지역 생산농가, 정보화마을, 마을기업 등 전국 30여 개 업체가 참여하여 과일류, 수산건어물, 한과류, 버섯류, 벌꿀 등 우수한 제수용품 및 선물 적합 품목을 시중가격보다 평균 10%~30%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한다. 이번 행사로 판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농가와 믿고 사 먹을 수 있는 먹거리를 필요로 하는 소비자가 상생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조소연 서울청사관리소장은 “설을 앞두고 정부서울청사 입주기관 공무원들과 함께 지역 농수산물 소비를 촉진하고 농어민 및 중소상공인을 지원하고자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라고 말했다. 출처 : 행정자치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