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용 인감증명서, 2024년 9월 30일부터 온라인 무료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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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4년 도입된 인감증명제도는 이제 110년이라는 세월을 맞이했습니다. 그동안 인감증명서 발급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이 필수였지만, 이제는 시대에 맞춰 온라인 발급 시스템이 도입되었습니다. 정부는 '국민이 편리한 원스톱 행정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제7차 민생토론회에서 일반용 인감증명서의 온라인 발급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국민들은 더욱 편리하고 안전하게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 온라인 발급 대상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법원이나 금융기관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 온라인 발급 가능 예) 면허 신청, 경력 증명, 보조사업 신청 등 발급 절차 정부24 접속 및 로그인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선택 및 본인 확인 발급용도 및 제출처 입력 인증서 암호 입력 및 휴대전화 인증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및 저장 발급 사실 확인 (휴대전화 문자 등) 진위 확인 방법 정부24 홈페이지 또는 앱에서 16자리 문서확인번호 입력 정부24 앱 또는 스캐너용 문서확인 프로그램으로 3단 분할 바코드 스캔 주요 기대 효과 국민 편의 증진: 방문 불필요, 시간 절약, 24시간 발급 가능 행정 서비스 효율성 제고: 발급 업무 간소화, 비용 절감 위변조 방지: 위변조 검증장치 도입으로 보안 강화 행정안전부 장관의 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디지털플랫폼정부의 핵심은 국민이 원하는 방식으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110년 만에 인감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되어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 누구나 더 편리하게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출처: 행정안전부

경기 도, 2016년부터 학교주변 유니버설디자인 사업 15개 추진

경기 도, 2016년부터 학교주변 유니버설디자인 사업 15개 추진
▲ 유니버설디자인 적용 후, 도곡초등학교 담장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에 위치한 도곡초등학교는 지난 1956년 개교해 58회 졸업생을 배출한 유서 깊은 학교지만, 학교 앞은 아침마다 전쟁터를 방불케 한 위험한 곳으로 유명했다.

폭이 4m도 안되는 학교 앞 통학로에 등·하교 시간만 되면 학부모 차량, 일반차량, 학원차량, 보행자 등이 한꺼번에 몰리면서 위험천만한 상황이 발생하기도 했다.

초월읍 주민 박 모씨는 “좁은 도로에 차량이 왕복으로 다니는데 보행로가 없어 학생들이 차 사이를 지나가기도 했다. 일부는 안전 때문에 학교 운동장을 거쳐 돌아가기도 했다”면서 “어린이가 주로 왕래하는 통학로인데도 이를 하나도 생각하지 않은 구조였다”라고 회상했다.

이에 경기도는 2016년 도곡초등학교 통학로 일원을 경기도 유니버설디자인 시범지역으로 선정하고 2017년부터 공사를 시작했다.

유니버설디자인은 장애 유무와 상관없이 모든 사람이 무리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도구나 시설 등을 설계하는 것으로 ‘모든 사람을 위한 디자인’이라고도 불린다.

도는 우선 공사에 앞서 여론조사를 실시해 보행로 없음, 혼잡한 불법 주정차, CCTV 부족 등을 주요 개선사항으로 선정했다.

이어 보도와 차도를 분리하고, 고원식 횡단보도를 설치해 어린이가 안전하게 횡단하게 했다. 고원식 횡단보도는 과속 방지턱을 횡단보도로 활용하는 방식으로 자연스럽게 운전자의 감속을 유도하는 효과가 있다. 또한 학교 교실과 인접한 담장을 투명방음벽으로 교체해 차도의 소음을 차단하는 한편 담장에 학부형 대기 공간을 설치해 놀이시설을 이용하는 어린이와 소통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밖에도 교문과 가장 가까운 곳에 학원차량 정차 공간을 별도로 마련해 차량과 어린이의 동선을 분리하고, CCTV를 설치해 안전사고를 예방하도록 했다.

공사기간은 2016년 11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1년 2개월이 걸렸고 5억 원의 예산이 투입됐다. 최근 경기도가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용자의 72.8%가 접근성과 보행환경의 안전성이 좋아졌으며, 사고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며 만족감을 보였다.

지역주민 강 모씨는 “보행로가 생기고 바닥이 평탄해 나이든 사람도 쉽게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손녀와 학교 놀이터를 이용할 때도 많은데 안심하고 다닐 수 있게 됐다”라고 말했다.

경기도는 ‘어린이 안심 등하굣길’을 만들기 위해 2016년부터 매년 5개소를 선정. 총 10개 학교 통학로에 유니버설디자인을 접목시키고 있다.

송해충 경기도 건축디자인과장은 “기존 공공시설이 공급자 위주의 획일적 구조였다면 유니버설디자인 사업은 어린이, 임산부, 노인,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편의와 안전을 위한 환경을 만든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면서 “도민 누구나 공공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유니버설디자인을 계속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경기도는 올해에도 25억 원의 예산을 들여 ▲과천 문원초등학교 ▲광주시 광주초등학교 ▲구리시 토평초등학교 ▲남양주시 금곡초등학교 ▲이천시 장호원초등학교 등 5개 어린이 통학로를 대상으로 유니버설디자인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도는 올해 말까지 유니버설디자인 사업을 완료하고 해당 지역을 키즈존(kids-zone)으로 지정해 어린이보호구역과 연계할 방침이다.


출처 :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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