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용 인감증명서, 2024년 9월 30일부터 온라인 무료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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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4년 도입된 인감증명제도는 이제 110년이라는 세월을 맞이했습니다. 그동안 인감증명서 발급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이 필수였지만, 이제는 시대에 맞춰 온라인 발급 시스템이 도입되었습니다. 정부는 '국민이 편리한 원스톱 행정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제7차 민생토론회에서 일반용 인감증명서의 온라인 발급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국민들은 더욱 편리하고 안전하게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 온라인 발급 대상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법원이나 금융기관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 온라인 발급 가능 예) 면허 신청, 경력 증명, 보조사업 신청 등 발급 절차 정부24 접속 및 로그인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선택 및 본인 확인 발급용도 및 제출처 입력 인증서 암호 입력 및 휴대전화 인증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및 저장 발급 사실 확인 (휴대전화 문자 등) 진위 확인 방법 정부24 홈페이지 또는 앱에서 16자리 문서확인번호 입력 정부24 앱 또는 스캐너용 문서확인 프로그램으로 3단 분할 바코드 스캔 주요 기대 효과 국민 편의 증진: 방문 불필요, 시간 절약, 24시간 발급 가능 행정 서비스 효율성 제고: 발급 업무 간소화, 비용 절감 위변조 방지: 위변조 검증장치 도입으로 보안 강화 행정안전부 장관의 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디지털플랫폼정부의 핵심은 국민이 원하는 방식으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110년 만에 인감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되어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 누구나 더 편리하게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출처: 행정안전부

수입와인 유통 및 소비실태

와인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과 선호가 증가하면서 와인 수입액이 꾸준히 늘고 있는 가운데 국내 소비자들은 수입와인의 ‘선택다양성’에 상대적으로 높은 만족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 (2012년) 1억4,726만 달러 → (2014년) 1억8,218만 달러 → (2016년) 1억9,145만 달러(출처 : 한국무역협회)

한국소비자원이 수입와인을 구매한 경험이 있는 20대 이상 소비자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선택다양성 만족도’가 5.26점(7점 만점 기준)으로 가장 높았고, ‘품질 만족도’(4.71점), ‘가격 만족도’(4.69점)의 순으로 나타났다.

< 조사개요 >
o 조사대상 : 2017년 1월 이후 수입와인 구매 경험이 있는 전국 20세 이상 남녀 1,000명
o 조사기간 : 2017.11.3.∼11.8.
o 조사방법 : 온라인 설문조사(95% 신뢰수준에서 표본오차 ±3.1%p)

주로 소비되는 수입와인의 원산지는 기존의 칠레·프랑스·이탈리아·미국 등에서 호주·스페인 등으로 확대되었으며, 레드와인 뿐 아니라 화이트와인, 발포성와인(스파클링와인) 등 다양한 종류의 와인이 소비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와인의 용량 및 포장 용기도 750㎖ 병 위주에서 소용량의 파우치·컵·캔 및 2ℓ 이상의 대용량 용기 등으로 다양화되었으며, 가격 또한 1만원 이하부터 10만원 이상까지 다양하게 분포되어 소비자 선택의 폭이 매우 확대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한편, 2016년 7월부터 2017년 6월까지 수입와인의 평균 수입가격과 판매가격의 차이를 살펴 본 결과, 레드와인은 평균 11.4배, 화이트와인은 평균 9.8배로 다른 품목 대비 큰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교1> 2017년 3월∼5월 주요 수입가공식품 가격 조사결과(2017.7.14.)

· (생수) 6.6배, (맥주) 6.5배, (마요네즈소스) 4.0배, (케첩소스) 3.2배, (오렌지주스) 2.0배

<비교2> 2017년 1월∼6월 수입쇠고기 가격 조사결과(2017.11.24.)

· (쇠고기) 3.5배

수입와인의 평균 수입가격과 판매가격 차이(2016.7.~2017.6.)


수입가격 : 주요 수입국(칠레·프랑스·이탈리아·미국·호주·스페인)의 와인 평균 수입가격(자료 : 관세청)

판매가격 : 주요 수입와인(칠레·프랑스·이탈리아·미국·호주·스페인産/ 레드와인 72개, 화이트와인 32개)의 국내 평균 판매가격(자료 : 한국소비자원 수입소비재 가격모니터링 자료)

이처럼 수입와인의 수입가격 대비 국내 판매가격이 높게 형성되는 이유는 세금(관세 제외 시 CIF의 약 1.46배) 외에도 운송 및 보관료, 임대료 및 수수료, 판매촉진비, 유통마진 등의 유통비용이 주요 원인인 것으로 파악된다.

* 운임보험료 포함가격(Cost Insurance and Freight, CIF) : 매도자가 상품의 선적에서 목적지까지의 원가격, 운임료, 보험료 일체를 부담할 것을 조건으로 한 무역계약으로 CIF가격은 수출입 상품의 운임·보험료를 포함한 가격, 즉 도착항까지의 인도가격을 말함.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중소수입사들의 시장 참여 확대 등 가격경쟁 활성화를 위한 유통구조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관계 부처에 관련 내용을 건의할 예정이다.


출처 : 한국소비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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