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용 인감증명서, 2024년 9월 30일부터 온라인 무료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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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4년 도입된 인감증명제도는 이제 110년이라는 세월을 맞이했습니다. 그동안 인감증명서 발급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이 필수였지만, 이제는 시대에 맞춰 온라인 발급 시스템이 도입되었습니다. 정부는 '국민이 편리한 원스톱 행정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제7차 민생토론회에서 일반용 인감증명서의 온라인 발급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국민들은 더욱 편리하고 안전하게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 온라인 발급 대상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법원이나 금융기관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 온라인 발급 가능 예) 면허 신청, 경력 증명, 보조사업 신청 등 발급 절차 정부24 접속 및 로그인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선택 및 본인 확인 발급용도 및 제출처 입력 인증서 암호 입력 및 휴대전화 인증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및 저장 발급 사실 확인 (휴대전화 문자 등) 진위 확인 방법 정부24 홈페이지 또는 앱에서 16자리 문서확인번호 입력 정부24 앱 또는 스캐너용 문서확인 프로그램으로 3단 분할 바코드 스캔 주요 기대 효과 국민 편의 증진: 방문 불필요, 시간 절약, 24시간 발급 가능 행정 서비스 효율성 제고: 발급 업무 간소화, 비용 절감 위변조 방지: 위변조 검증장치 도입으로 보안 강화 행정안전부 장관의 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디지털플랫폼정부의 핵심은 국민이 원하는 방식으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110년 만에 인감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되어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 누구나 더 편리하게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출처: 행정안전부

한국의 갯벌, 2019년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등재 신청

한국의 갯벌, 2019년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등재 신청
▲ 전남 신안군 안좌도 갯벌

문화재청은 ‘한국의 갯벌’을 2019년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에 등재하기 위한 등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또한, 기존에 유네스코 세계유산 잠정목록으로 각각 등록되어 있던 ‘고령 지산동 대가야 고분군’과 ‘김해·함안 말이산 가야고분군’을 통합하고, 합천 옥전고분군 등 4개 유산을 추가하여, 가야고분군 7개 전부를 아우르는 새로운 잠정목록인 ‘가야고분군’의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한국의 갯벌’(Getbol, Korean Tidal Flat)은 우리나라 서남해안의 대표적인 갯벌인 충남 서천, 전북 고창, 전남 신안, 보성-순천 갯벌 4곳으로 구성된 연속유산이다.

‘한국의 갯벌’은 전 세계적으로도 높은 생물종 다양성이 나타나며, 멸종위기종인 넓적부리도요 등의 주요 서식처라는 점, 지형적‧기후적 영향으로 세계에서 가장 두꺼운 펄 퇴적층이 안정적으로 유지된다는 점을 탁월한 보편적 가치로 제시하였다.

해양수산부에서 신청 지역을 2018년 모두 습지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국내법적으로 일관된 보호 관리 체계를 갖춘 점도 세계유산으로서의 가치를 증명하는 중요한 근거가 되었다.

‘한국의 갯벌’은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에서 형식 검토를 거친 후, 올해 3월부터 2020년 3월까지 IUCN(세계자연보존연맹)의 심사를 거쳐, 2020년 7월경 개최되는 제44차 세계유산위원회에서 등재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한국의 갯벌’이 등재된다면 ‘제주 화산섬과 용암동굴’에 이어 우리나라에서 2번째로 등재되는 세계자연유산이 된다.

‘가야고분군’은 김해 대성동 고분군(사적 제341호), 함안 말이산 고분군(사적 제515호), 합천 옥전 고분군(사적 제326호), 고령 지산동 고분군(사적 제79호), 고성 송학동 고분군(사적 제119호), 창녕 교동과 송현동 고분군(사적 제514호), 남원 유곡리와 두락리 고분군(사적 제542호)의 7개 유산으로 구성된 연속유산이다.

2013년 12월에 ‘고령 지산동고분군’과 ‘김해·함안 말이산고분군’이 잠정목록에 각각 등록되었으나, 2017년 12월 세계유산 등재신청을 위한 국내 심의과정에서 이 3개 고분군만으로는 가야고분군을 충분히 설명할 수 없다는 문화재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4개의 고분군이 추가되었다.

이에 기존 3개 고분군에 합천 옥전 고분군 등 4개 유산을 추가하여 ‘가야고분군’이라는 하나의 연속유산으로 재구성하였으며, 문화재청은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와 협의를 거쳐 기존의 잠정목록 2건은 삭제하고 7개 고분군 전체를 아우르는 ‘가야고분군’을 신규 잠정목록으로 제출하였다.

문화재청은 ‘한국의 갯벌’의 세계자연유산 등재를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 지역 주민, 해양수산부, (재)한국의갯벌 세계유산등재추진단 등과 함께 심사과정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또한, 이미 등록된 잠정목록 유산의 등재 준비 현황을 지속해서 점검하고, 새로운 잠정목록을 발굴하는 등 우리나라 세계유산 등재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다.


출처: 문화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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