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용 인감증명서, 2024년 9월 30일부터 온라인 무료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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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4년 도입된 인감증명제도는 이제 110년이라는 세월을 맞이했습니다. 그동안 인감증명서 발급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이 필수였지만, 이제는 시대에 맞춰 온라인 발급 시스템이 도입되었습니다. 정부는 '국민이 편리한 원스톱 행정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제7차 민생토론회에서 일반용 인감증명서의 온라인 발급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국민들은 더욱 편리하고 안전하게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 온라인 발급 대상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법원이나 금융기관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 온라인 발급 가능 예) 면허 신청, 경력 증명, 보조사업 신청 등 발급 절차 정부24 접속 및 로그인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선택 및 본인 확인 발급용도 및 제출처 입력 인증서 암호 입력 및 휴대전화 인증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및 저장 발급 사실 확인 (휴대전화 문자 등) 진위 확인 방법 정부24 홈페이지 또는 앱에서 16자리 문서확인번호 입력 정부24 앱 또는 스캐너용 문서확인 프로그램으로 3단 분할 바코드 스캔 주요 기대 효과 국민 편의 증진: 방문 불필요, 시간 절약, 24시간 발급 가능 행정 서비스 효율성 제고: 발급 업무 간소화, 비용 절감 위변조 방지: 위변조 검증장치 도입으로 보안 강화 행정안전부 장관의 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디지털플랫폼정부의 핵심은 국민이 원하는 방식으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110년 만에 인감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되어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 누구나 더 편리하게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출처: 행정안전부

2018년 고령소비자 상담 전년 대비 15.2% 증가

2018년 고령소비자 상담 전년 대비 15.2% 증가
▲ 고령소비자 상담 다발 품목

한국소비자원이 가정의 달을 맞아 2018년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60세 이상 고령소비자 상담 77,588건을 분석한 결과, 2017년 대비 전체 소비자상담이 감소했음에도 고령소비자 상담은 15.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우리 국민의 60세 이상 고령자 증가율을 상회한 것이다.

* 고령소비자 상담 건수(증감률) : (2017년) 67,330건 → (2018년) 77,588건(15.2%)
전체 소비자상담 건수(증감률) : (2017년) 795,882건 → (2018년) 792,439건(△0.4%)

고령소비자 상담 다발 품목은 침대(5,780건), 이동전화서비스(2,919건), 상조서비스(2,380건), 주식·투자자문(1,970건), 스마트폰·휴대폰(1,947건) 순으로 나타났으며, 5개 품목의 상담 건수가 14,996건으로 전체 고령소비자 상담의 19.3%를 차지했다.

연간 100건 이상 접수된 고령소비자 상담 품목 중 증가율이 높은 품목은 침대(2072.9%), 주식·투자자문(378.2%), 인터넷·모바일정보이용서비스(91.4%) 등이었다.특히 침대의 경우 라돈이 검출된 침대의 수거 및 교환 지연 등에 대한 불만이 많았다.

지역별 고령소비자 상담은 경기도가 18,915건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17,905건), 부산(6,990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60세 이상 고령자 천 명 당 상담 건수는 서울(8.6건), 경기도(8.1건), 부산(8.0건) 순이었다.

성별 비중을 살펴보면 다른 연령대의 상담은 여성의 비중이 남성보다 높은 반면, 고령소비자 상담은 남성이 57.8%(44,811건)로 여성 42.2%(32,777건)보다 높았다.

전자상거래, 방문판매, 전화권유판매와 같은 특수판매와 관련해 접수된 19,310건 중에서 전자상거래 관련 상담이 5,270건으로 가장 많았고, 특수판매에서의 비중은 27.3%로 2017년 대비 4.0%p 증가했다. 반면, 방문판매의 특수판매에서의 비중은 18.2%(3,516건)로 3.6%p 감소했다.

한편, 전자상거래 관련 고령소비자 상담 다발 품목은 주식·투자자문(300건), 국외여행(292건), 의류·섬유(247건), 항공여객운송서비스(173건), 건강식품(149건) 순이었다.

한국소비자원은 고령소비자 상담 분석 결과 및 데이터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광역시·도별 인포맵( http://data.kca.go.kr )을 제작했으며, 전체 소비자 및 연령대별 소비자상담 인포맵과 함께 공개하고 있다.

앞으로도 분석 결과를 지자체 등과 공유하고, 고령소비자 및 사회적 배려 계층 관련 소비자정책 개발 및 소비자교육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출처: 한국소비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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