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용 인감증명서, 2024년 9월 30일부터 온라인 무료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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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4년 도입된 인감증명제도는 이제 110년이라는 세월을 맞이했습니다. 그동안 인감증명서 발급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이 필수였지만, 이제는 시대에 맞춰 온라인 발급 시스템이 도입되었습니다. 정부는 '국민이 편리한 원스톱 행정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제7차 민생토론회에서 일반용 인감증명서의 온라인 발급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국민들은 더욱 편리하고 안전하게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 온라인 발급 대상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법원이나 금융기관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 온라인 발급 가능 예) 면허 신청, 경력 증명, 보조사업 신청 등 발급 절차 정부24 접속 및 로그인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선택 및 본인 확인 발급용도 및 제출처 입력 인증서 암호 입력 및 휴대전화 인증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및 저장 발급 사실 확인 (휴대전화 문자 등) 진위 확인 방법 정부24 홈페이지 또는 앱에서 16자리 문서확인번호 입력 정부24 앱 또는 스캐너용 문서확인 프로그램으로 3단 분할 바코드 스캔 주요 기대 효과 국민 편의 증진: 방문 불필요, 시간 절약, 24시간 발급 가능 행정 서비스 효율성 제고: 발급 업무 간소화, 비용 절감 위변조 방지: 위변조 검증장치 도입으로 보안 강화 행정안전부 장관의 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디지털플랫폼정부의 핵심은 국민이 원하는 방식으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110년 만에 인감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되어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 누구나 더 편리하게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출처: 행정안전부

2025년 개항 목표 ‘울릉공항 건설사업’ 5월 3일 사업 발주요청

2025년 개항 목표 ‘울릉공항 건설사업’ 5월 3일 사업 발주요청
▲ 울릉공항 건설사업 계획평면도

국토교통부는 우리나라 섬지역 소형공항 건설사업의 시금석이 될 “울릉공항 건설사업” 총사업비가 5월 1일 최종 확보됨에 따라 2025년 개항을 목표로 5월 3일 사업을 발주요청한다.

울릉공항은 50인승 이하 소형항공기가 취항하는 공항으로 총사업비 6,633억 원이 투입되며 1,200m급 활주로와 여객터미널 등이 건설된다.

그간, 울릉공항 건설사업은 2013년 예비타당성조사를 완료하고 2015년 기본계획 고시를 거쳐 2016년 설계시공 일괄입찰방식으로 발주되었으나 울릉도의 특수성 등으로 공사비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업체들이 입찰을 포기하여 유찰된 바 있다.

이에, 국토교통부에서는 2017년 기본설계를 진행하면서 지질조사 및 수심측량을 실시하고, 그 결과 사업부지 주위 양질의 암석 부족과 해상 매립구간 수심 증가 등으로 사업비의 대폭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암석 조달방법 변경, 활주로 방향 일부 조정 등 절감방안을 마련하여 기재부에 총사업비 협의를 요청하였고 기재부에서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를 시행하여 최종적으로 6,633억 원의 총사업비가 확정되었다.

또한, 포항-울릉 항로 신설을 위해 군 등 관계기관과 실무전담반 회의를 지속 실시(18년 2월~12월)하여 협의점을 도출하였고 지난 4월초 공역위원회에서 항로 신설이 최종 의결되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연륙교 건설이 불가능하고 먼 바닷길 이용이 불가피한 도서지역을 육지와 보다 더 안전하고 편리하게 연결하기 위해 2011년「4차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에 도서지역 소형공항 건설사업을 반영하여 추진해왔다.

도서지역 소형공항 건설은 단순한 교통편의 제공을 넘어 지역주민들에게는 생활권역을 확대하여 의료, 교육, 복지 등 삶의 질을 제고하고,

국민들에게는 다양한 여가활동을 제공하는 한편, 국가적으로는 해양영토 최전방을 수호하는데 일조할 것이라는 큰 의미가 있어 그 중요성이 날로 재평가되고 있는 실정이다.

국토교통부 김용석 공항항행정책관은 “사업추진의 선결과제인 총사업비 확보 문제와 항로 신설 문제가 해결됨에 따라 본격적인 사업추진이 가능하게 되었다”며,

“울릉공항이 개항되면 서울∼울릉 소요시간이 7시간에서 1시간 내로 단축됨으로써 지역 주민의 교통서비스 향상은 물론 관광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한, 대한노인회 울릉군지회(회장 정경호)도 “울릉도는 육지를 오가는 험한 바닷길로 인해 오랜 세월 힘들게 살았는데 드디어 하늘길이 열린다고 하니 감회가 새롭다“며 사업 본격 추진을 적극 환영했다.

울릉공항 건설사업은 이달 초 입찰공고가 시작되고 이후 사업자 선정, 실시설계 등의 과정을 거쳐 2020년 상반기 착공될 예정이며,

울릉도의 지형적 특성 등을 고려할 때 난도가 높은 기술이 필요한 공사라고 판단하여 지난 2007년 도입한 기술제안입찰방식을 적용할 계획이다.

* 발주청이 시공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기술제안서의 제출을 요구하고 그 내용을 평가하여 시공자를 선정하는 입찰방식


출처: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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