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용 인감증명서, 2024년 9월 30일부터 온라인 무료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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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4년 도입된 인감증명제도는 이제 110년이라는 세월을 맞이했습니다. 그동안 인감증명서 발급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이 필수였지만, 이제는 시대에 맞춰 온라인 발급 시스템이 도입되었습니다. 정부는 '국민이 편리한 원스톱 행정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제7차 민생토론회에서 일반용 인감증명서의 온라인 발급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국민들은 더욱 편리하고 안전하게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 온라인 발급 대상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법원이나 금융기관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 온라인 발급 가능 예) 면허 신청, 경력 증명, 보조사업 신청 등 발급 절차 정부24 접속 및 로그인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선택 및 본인 확인 발급용도 및 제출처 입력 인증서 암호 입력 및 휴대전화 인증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및 저장 발급 사실 확인 (휴대전화 문자 등) 진위 확인 방법 정부24 홈페이지 또는 앱에서 16자리 문서확인번호 입력 정부24 앱 또는 스캐너용 문서확인 프로그램으로 3단 분할 바코드 스캔 주요 기대 효과 국민 편의 증진: 방문 불필요, 시간 절약, 24시간 발급 가능 행정 서비스 효율성 제고: 발급 업무 간소화, 비용 절감 위변조 방지: 위변조 검증장치 도입으로 보안 강화 행정안전부 장관의 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디지털플랫폼정부의 핵심은 국민이 원하는 방식으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110년 만에 인감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되어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 누구나 더 편리하게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출처: 행정안전부

2019년 8월 소비자상담 62,965건, 전월 대비 12.1% 감소

2019년 8월 소비자상담 62,965건, 전월 대비 12.1% 감소
▲ 2019년 8월 소비자 빅데이터 트렌드

한국소비자원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소비자상담을 빅데이터시스템을 활용해 분석한 결과, 2019년 8월 전체 상담 건수가 전월 대비 12.1% 감소했다고 밝혔다.

전년 동월 및 전월 대비 '승강설비', '공연관람'의 증가율이 높게 나타났고 전년 동월 대비 ‘대여(렌트) 서비스’(72.7%), 전월 대비 ‘음식 관련 서비스’(19.4%) 등이 증가율 상위 품목으로 새롭게 나타났다.

2019년 8월 소비자상담은 62,965건으로 전월(71,613건) 대비 12.1%(?8,648건) 감소했고, 전년 동월(72,178건) 대비 12.8%(9,213건) 감소했다.

전년 동월 및 전월 대비 '승강설비', '공연관람'의 증가율이 높게 나타났으나, '승강설비'의 경우 동일 아파트 단지 주민들의 배상 기준 문의, '공연관람'은 공연입장료 환급 지연 등 집단분쟁조정 개시에 따른 절차 안내와 같은 단순 문의 성격의 상담이 많았다.

전년 동월 대비 소비자상담이 72.7% 증가한 ‘대여(렌트) 서비스’의 세부 품목은 음식물 처리기, 침대 및 매트리스, LED 마스크, 안마의자, 공기청정기 등이며 계약 관련 상담과 품질 관련 불만이 주를 이루었다.

전월 대비 소비자상담이 19.4% 증가한 ‘음식 관련 서비스’는 포장 및 배달음식의 이물질 혼입, 음식물 섭취 후 부작용, 배달대행서비스 관련 문의 등의 상담이 많았다.

연령대별로는 30대가 18,035건(30.7%)으로 가장 많았고 40대 15,930건(27.1%), 50대 10,845건(18.4%) 순이었으며, 여성 소비자의 상담이 54.4%(34,235건)로 남성 45.6%(28,730건) 대비 8.8%p 높았다.

상담사유로는 '품질·A/S'(19,367건, 30.8%), '계약해제·위약금'(12,389건, 19.7%), '계약불이행'(8,982건, 14.3%)과 관련한 상담이 전체의 64.8%를 차지했고, 일반판매(34,159건, 54.3%)를 제외한 판매방법 중에서는 '국내전자상거래'(15,746건, 25.0%), '방문판매'(2,344건, 3.7%), '전화권유판매'(1,915건, 3.0%)의 비중이 높았다.


출처: 한국소비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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