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용 인감증명서, 2024년 9월 30일부터 온라인 무료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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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4년 도입된 인감증명제도는 이제 110년이라는 세월을 맞이했습니다. 그동안 인감증명서 발급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이 필수였지만, 이제는 시대에 맞춰 온라인 발급 시스템이 도입되었습니다. 정부는 '국민이 편리한 원스톱 행정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제7차 민생토론회에서 일반용 인감증명서의 온라인 발급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국민들은 더욱 편리하고 안전하게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 온라인 발급 대상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법원이나 금융기관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 온라인 발급 가능 예) 면허 신청, 경력 증명, 보조사업 신청 등 발급 절차 정부24 접속 및 로그인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선택 및 본인 확인 발급용도 및 제출처 입력 인증서 암호 입력 및 휴대전화 인증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및 저장 발급 사실 확인 (휴대전화 문자 등) 진위 확인 방법 정부24 홈페이지 또는 앱에서 16자리 문서확인번호 입력 정부24 앱 또는 스캐너용 문서확인 프로그램으로 3단 분할 바코드 스캔 주요 기대 효과 국민 편의 증진: 방문 불필요, 시간 절약, 24시간 발급 가능 행정 서비스 효율성 제고: 발급 업무 간소화, 비용 절감 위변조 방지: 위변조 검증장치 도입으로 보안 강화 행정안전부 장관의 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디지털플랫폼정부의 핵심은 국민이 원하는 방식으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110년 만에 인감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되어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 누구나 더 편리하게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출처: 행정안전부

60대 이상 고령소비자의 금융, 패선, 가전, 건강 품목군 상담 증가

최근 고령인구의 증가와 함께 노년층의 소비활동이 활발해지고 권리의식이 향상되면서 소비자불만을 적극적으로 해결하려는 고령소비자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이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소비자상담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최근 3년간(2017년~2019년) 60대 미만 소비자의 상담은 연평균 6.0% 감소한데 반해 60대 이상 고령소비자의 상담은 3.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60대 이상 고령소비자의 상담 상위 품목 100개를 유사 품목군 6개로 분류한 결과, 금융활동의 연평균 증가율이 15.3%로 가장 높았고, 패션·미용(14.2%), 생활·가전(2.3%), 건강·의료·식품(0.2%)이 뒤를 이었다. 반면 정보통신과 여가활동 품목군은 고령소비자의 상담이 각각 4.1%, 4.3% 감소한 것으로 분석됐다.

* 1372소비자상담센터 : 공정거래위원회가 운영하고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한국소비자원, 광역지자체가 참여하여 상담을 수행하는 전국 단위 소비자상담 통합 콜센터

▲ 최근 3년간 소비자상담 건수

품목군 내 개별 품목의 최근 3년간 연평균 증가율을 보면 금융활동은 투자자문(컨설팅)(211.5%) 및 주식(120.8%), 패션·미용은 원피스(64.3%), 생활·가전은 안마의자(28.0%), 건강·의료·식품은 헬스장·휘트니스센터(25.4%), 정보통신은 인터넷정보이용서비스(36.3%), 여가활동은 국외여행(2.1%)이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품목군 내에서 상담이 가장 많았던 품목은 상조서비스(6,679건/금융활동), 의류·섬유(2,188건/패션·미용), 정수기대여(3,175건/생활·가전3)), 건강식품(4,715건/건강·의료·식품), 이동전화서비스(8,245건/정보통신), 국외여행(4,198건/여가활동)이었다.

품목별 주요 불만 유형은 투자자문(컨설팅)과 주식, 헬스장·휘트니스센터, 국외여행, 인터넷정보이용서비스의 경우 계약해제·해지와 관련한 소비자상담이 많았고, 의류·섬유는 교환 및 환급 지연·거부, 안마의자는 기능 미흡 및 작동불량으로 인한 소비자불만이 많았다. 또한, 이동전화서비스는 서비스 불만, 상조서비스는 연락두절 및 폐업, 건강식품은 상술 관련 불만, 정수기대여는 AS 및 서비스 불만이 빈번했다.

판매방법별 최근 3년간 연평균 증가율은 전자상거래 상담이 51.2%로 가장 높았고, 전화권유판매(24.5%), 방문판매(4.5%) 순이었다. 판매방법별 접수 건수는 전화권유판매가 9,753건으로 가장 많았는데, 이는 투자자문(컨설팅), 주식 관련 상담의 급속한 증가가 원인으로 분석됐다. 한편 전자상거래에서는 국외여행이, 방문판매에서는 상조서비스가 최근 가장 많이 접수됐다.

▲ 최근 3년간 판매방법별 고령소비자 소비자상담 증가율 및 접수 상위 품목

최근 3년간 남성 고령소비자의 상담 비율은 56.8%로 여성(43.2%)보다 많았고, 이는 남성(42.8%)이 여성(57.2%)보다 적은 60대 미만 소비자와는 정반대의 결과이다. 여가활동, 금융활동에서는 남성 고령소비자의 비율이 여성보다 각각 26.4%p, 23.6%p 높았고, 패션·미용에서는 여성이 30.4%p 높았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지역별 맞춤형 정보를 생산·제공하여 각 광역시·도 지자체별 고령소비자 시책 마련 및 피해 예방 활동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고령소비자 상담 빅데이터를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인포맵을 제작하여 공공데이터를 개방할 계획이다.


출처: 한국소비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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