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용 인감증명서, 2024년 9월 30일부터 온라인 무료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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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4년 도입된 인감증명제도는 이제 110년이라는 세월을 맞이했습니다. 그동안 인감증명서 발급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이 필수였지만, 이제는 시대에 맞춰 온라인 발급 시스템이 도입되었습니다. 정부는 '국민이 편리한 원스톱 행정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제7차 민생토론회에서 일반용 인감증명서의 온라인 발급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국민들은 더욱 편리하고 안전하게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 온라인 발급 대상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법원이나 금융기관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 온라인 발급 가능 예) 면허 신청, 경력 증명, 보조사업 신청 등 발급 절차 정부24 접속 및 로그인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선택 및 본인 확인 발급용도 및 제출처 입력 인증서 암호 입력 및 휴대전화 인증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및 저장 발급 사실 확인 (휴대전화 문자 등) 진위 확인 방법 정부24 홈페이지 또는 앱에서 16자리 문서확인번호 입력 정부24 앱 또는 스캐너용 문서확인 프로그램으로 3단 분할 바코드 스캔 주요 기대 효과 국민 편의 증진: 방문 불필요, 시간 절약, 24시간 발급 가능 행정 서비스 효율성 제고: 발급 업무 간소화, 비용 절감 위변조 방지: 위변조 검증장치 도입으로 보안 강화 행정안전부 장관의 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디지털플랫폼정부의 핵심은 국민이 원하는 방식으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110년 만에 인감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되어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 누구나 더 편리하게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출처: 행정안전부

스마트팜 기자재(센서 등) 표준화 추진

▲ 2020년 스마트팜 ICT 기자재 표준확산 지원(컨설팅, 개선지원) 사업설명회 안내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스마트팜 정보통신기술(이하 `ICT`) 기자재 국가표준 확산지원사업(이하 `표준확산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농산업체를 5월 6일(수)부터 5월 19일(화)까지 모집한다.

* 스마트팜 운영에 필수적인 센서, 유동팬, 환풍기 등 장비를 의미

표준확산사업은 스마트팜 ICT 기자재 기업별로 전기적·기계적 규격이 상이하여 특정 업체가 도산한 경우, 사후관리(A/S)가 어려운 문제점 등을 개선하고자 규격표준 확산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2018년 12월 스마트팜 ICT 기자재 국가표준이 제정됨에 따라 올해부터 국가표준을 국내 스마트팜 농산업체가 적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스마트팜에 사용되는 센서와 구동기의 전기적·기계적 규격표준
- 센서(13종) : 온도, 습도, 이산화탄소(CO2), 일사, 풍향, 풍속, 감우, 광양자, 토양 함수율, 토양 수분 장력, 전기전도도(EC), 수소이온농도(pH), 지온
- 구동기(9종) : 천창, 측창, 보온 덮개, 차광막, 환풍기, 유동팬, 관수 모터, 관수 밸브, 냉난방기

표준확산사업에 참여하는 농산업체는 전문가 자문(컨설팅) 지원(50개 업체 내외)을 통해 제품 설계변경을 한 후, 시제품 제작 및 제품개선(75개 업체 내외)을 할 수 있도록 최대 5천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올해 하반기에 `국가표준 검정 바우처 지원`을 위해 모집하는 농산업체와 함께 국가표준 적합 여부를 검정할 수 있는 바우처도 지원 받을 수 있다.

농식품부는 표준확산사업이 새롭게 시행하는 사업이므로 관련 농산업체의 관심과 참여를 높이고 세부 사업 내용을 알리기 위해 사업 설명회를 개최한다.

사업설명회는 농업기술실용화재단 대강당(전북 익산)에서 5월 11일(월) 13시30분부터 15시30분까지 진행하며, 신청 자격, 선정 기준, 지원내용 등에 대해 발표하고 관련 질의·응답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사업설명회에 참석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용화재단 누리집(홈페이지, www.fact.or.kr )에 게시된 공고문을 확인한 후, 궁금한 사항은 문의처(☏063-919-1885, smartfarm@efact.or.kr )로 문의하면 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스마트팜 ICT 기자재 산업은 발전 초기 단계이므로 표준확산사업을 통해 국가표준에 기반한 스마트팜 ICT 기자재를 생산·보급함으로써 국산 스마트팜 기자재가 농업 현장에 확대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하였다.

또한, “국가표준의 적용을 통해 기자재의 품질이 향상되고, 호환성 및 교체 편의성 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하였다.


출처: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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