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용 인감증명서, 2024년 9월 30일부터 온라인 무료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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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4년 도입된 인감증명제도는 이제 110년이라는 세월을 맞이했습니다. 그동안 인감증명서 발급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이 필수였지만, 이제는 시대에 맞춰 온라인 발급 시스템이 도입되었습니다. 정부는 '국민이 편리한 원스톱 행정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제7차 민생토론회에서 일반용 인감증명서의 온라인 발급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국민들은 더욱 편리하고 안전하게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 온라인 발급 대상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법원이나 금융기관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 온라인 발급 가능 예) 면허 신청, 경력 증명, 보조사업 신청 등 발급 절차 정부24 접속 및 로그인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선택 및 본인 확인 발급용도 및 제출처 입력 인증서 암호 입력 및 휴대전화 인증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및 저장 발급 사실 확인 (휴대전화 문자 등) 진위 확인 방법 정부24 홈페이지 또는 앱에서 16자리 문서확인번호 입력 정부24 앱 또는 스캐너용 문서확인 프로그램으로 3단 분할 바코드 스캔 주요 기대 효과 국민 편의 증진: 방문 불필요, 시간 절약, 24시간 발급 가능 행정 서비스 효율성 제고: 발급 업무 간소화, 비용 절감 위변조 방지: 위변조 검증장치 도입으로 보안 강화 행정안전부 장관의 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디지털플랫폼정부의 핵심은 국민이 원하는 방식으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110년 만에 인감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되어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 누구나 더 편리하게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출처: 행정안전부

인삼과 홍삼 함유 면역력 강화 특허출원 전년 동기(7건) 대비 57% 증가

▲ 면역력 강화 특허기술, 특허출원건수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가 확산되고 있으나, 아직 백신 및 치료제가 개발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회적 거리두기와 개인위생관리를 철저히 실천하는 것과 함께 면역력을 강화하는 것이 최선의 예방법으로 인식되고 있다.

최근, 면역력을 강화시키는 식품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 인정 면역력 강화 기능 성분인 진세노사이드를 함유하는 대한민국 대표 건강기능식품인 인삼과 홍삼이 주목받고 있다. 코로나19 피해 속에서 인삼류의 1분기 수출액은 52.3백만불로, 전년 동기 대비 5.9% 증가했으며, 당분간은 이 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 농식품부 보도자료(2020.4.6. 코로나19 악재에도 1분기 농식품 수출 성장)

특허청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산 시기인 2020년 1분기, 인삼과 홍삼 함유 면역력 강화 기능 성분의 증진과 관련된 특허출원이 전년 동기(7건) 대비 5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2020년에 관련 출원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세부 기술 분야를 살펴보면, 인삼과 홍삼의 추출물을 미생물 발효 또는 효소 처리하여 면역력 강화 기능 성분인 진세노사이드 Rg1, Rg3, Rb1 등을 증진시키는 생물학적 처리 기술 분야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고, 그 비율은 2015년~2019년, 52%에서 2020년 1분기, 73%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우리나라의 강점인 미생물 발효 또는 효소 관련 기술개발이 활발하게 이루어져 관련 생물학적 처리 기술의 비율이 높아진 결과로 보인다.

생물학적 처리 기술 분야 이외에도 재배·가공 기술 분야, 추출·정제 기술 분야, 물리·화학적 처리 기술 분야의 특허출원도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출원인의 유형을 살펴보면, 기업의 출원 비율이 42%로 가장 높았고, 기업, 교육기관 및 연구기관 간의 공동출원 비율이 11%로 분석됐는데, 이는 개발된 기술이 사업화로 이어지고 산·학·연 협업이 활발하게 이루어는 산업특성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특허청 신경아 식품생물자원심사과장은 “건강과 면역력에 대한 관심의 증대로 면역력 강화 기능 성분을 함유한 인삼과 홍삼의 수요는 증가하고 있다”며, “앞으로 면역력 강화 기능 성분의 증진 관련 기술개발이 꾸준히 이뤄져 인삼과 홍삼이 세계시장에서도 면역 증진 식품으로 각광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출처: 특허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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