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용 인감증명서, 2024년 9월 30일부터 온라인 무료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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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4년 도입된 인감증명제도는 이제 110년이라는 세월을 맞이했습니다. 그동안 인감증명서 발급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이 필수였지만, 이제는 시대에 맞춰 온라인 발급 시스템이 도입되었습니다. 정부는 '국민이 편리한 원스톱 행정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제7차 민생토론회에서 일반용 인감증명서의 온라인 발급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국민들은 더욱 편리하고 안전하게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 온라인 발급 대상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법원이나 금융기관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 온라인 발급 가능 예) 면허 신청, 경력 증명, 보조사업 신청 등 발급 절차 정부24 접속 및 로그인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선택 및 본인 확인 발급용도 및 제출처 입력 인증서 암호 입력 및 휴대전화 인증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및 저장 발급 사실 확인 (휴대전화 문자 등) 진위 확인 방법 정부24 홈페이지 또는 앱에서 16자리 문서확인번호 입력 정부24 앱 또는 스캐너용 문서확인 프로그램으로 3단 분할 바코드 스캔 주요 기대 효과 국민 편의 증진: 방문 불필요, 시간 절약, 24시간 발급 가능 행정 서비스 효율성 제고: 발급 업무 간소화, 비용 절감 위변조 방지: 위변조 검증장치 도입으로 보안 강화 행정안전부 장관의 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디지털플랫폼정부의 핵심은 국민이 원하는 방식으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110년 만에 인감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되어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 누구나 더 편리하게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출처: 행정안전부

못난이 농산물, 맛‧식감 및 가격 만족도 높아

▲ 못난이 농산물 구매 경험 및 인지

품질에는 큰 차이가 없으나 모양 비대칭, 흠집 등 겉모습이 불량해 등급 판정을 받지 못하는 농산물인 일명 ‘못난이 농산물’이 최근 방송매체 등을 통해 알려지고 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이 소비자 2,000명을 대상으로 ‘못난이 농산물’ 구매 실태 및 인식을 분석한 결과, 대체적으로 못난이 농산물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으나 소비 촉진을 위한 홍보 확대 및 유통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조사개요

(조사대상) 서울·경기지역에 거주하는 20~60대 소비자 2,000명

- 구매 경험자(1,210명), 구매 비경험자(790명) 대상

(조사방법)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온라인 설문조사(95% 신뢰수준에서 표본오차 ±2.19%)

(조사기간) 2020. 11. 23. ~ 11. 27.


□ 못난이 농산물의 맛·식감, 가격 등을 긍정적으로 인식


조사 대상 소비자 2,000명에게 못난이 농산물 구매 경험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60.5%인 1,210명이 구매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못난이 농산물을 구매하는 곳은 대형마트 42.3%(512명), 재래시장 32.7%(396명), 온라인 구매 28.8%(349명)의 순이었으며, 주로 구입하는 못난이 농산물의 종류는 과실류 72.7%(880명), 서류* 51.7%(625명), 채소류 39.8%(482명)로 나타났다.


* 감자, 고구마 등 덩이줄기나 덩이뿌리를 이용하는 작물


구매하는 이유는 ‘가격이 일반 농산물보다 저렴해서’ 46.4%(561명), ‘품질에 큰 차이가 없어서’ 28.4%(344명), ‘즙, 주스 등 외관이 중요하지 않은 요리를 위한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서’ 14.2%(172명) 등이었다.


소비자의 전반적인 만족도는 평균 3.71점(5점 만점)으로 못난이 농산물에 대해 대체적으로 만족하고 있었다. 항목별로는 맛·식감(3.95점), 가격(3.64점)에 대한 만족도가 높았던 반면, 접근성(3.25점), 외관(3.14점)에 대한 만족도는 상대적으로 낮았다.


못난이 농산물을 구매한 경험이 있는 소비자의 95.5%(1,155명)는 재구매 의사가 있다고 응답해 긍정적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 못난이 농산물 구매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는 ‘쉽게 구입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응답이 55.6%(673명)로 가장 많았고, ‘인지도 향상을 위한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17.3%(209명)에 달했다.


□ 못난이 농산물의 소비 활성화를 위해 구매 접근성 개선 필요


구매경험이 없는 소비자 중 못난이 농산물을 모르고 있었던 집단(225명)에게 못난이 농산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 결과, 65.3%(147명)는 구매의사가 있다고 응답했다. 못난이 농산물의 소비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인 홍보 및 구매 접근성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예능프로그램과 언론보도를 통해 못난이 농산물에 대한 판매 활성화 노력이 진행되고 있으나 민간차원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실정이다. 못난이 농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실제 구매가 확대될 수 있도록 유통채널 확대 및 품질관리 체계 구축 등이 필요하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소비자 인식 설문조사 결과를 유관기관과 공유하고, 못난이 농산물에 대한 인식개선 및 소비 촉진을 위한 캠페인을 지속하는 등 가치 있는 소비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출처: 한국소비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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