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용 인감증명서, 2024년 9월 30일부터 온라인 무료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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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4년 도입된 인감증명제도는 이제 110년이라는 세월을 맞이했습니다. 그동안 인감증명서 발급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이 필수였지만, 이제는 시대에 맞춰 온라인 발급 시스템이 도입되었습니다. 정부는 '국민이 편리한 원스톱 행정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제7차 민생토론회에서 일반용 인감증명서의 온라인 발급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국민들은 더욱 편리하고 안전하게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 온라인 발급 대상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법원이나 금융기관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 온라인 발급 가능 예) 면허 신청, 경력 증명, 보조사업 신청 등 발급 절차 정부24 접속 및 로그인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선택 및 본인 확인 발급용도 및 제출처 입력 인증서 암호 입력 및 휴대전화 인증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및 저장 발급 사실 확인 (휴대전화 문자 등) 진위 확인 방법 정부24 홈페이지 또는 앱에서 16자리 문서확인번호 입력 정부24 앱 또는 스캐너용 문서확인 프로그램으로 3단 분할 바코드 스캔 주요 기대 효과 국민 편의 증진: 방문 불필요, 시간 절약, 24시간 발급 가능 행정 서비스 효율성 제고: 발급 업무 간소화, 비용 절감 위변조 방지: 위변조 검증장치 도입으로 보안 강화 행정안전부 장관의 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디지털플랫폼정부의 핵심은 국민이 원하는 방식으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110년 만에 인감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되어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 누구나 더 편리하게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출처: 행정안전부

스마트 도어록, 보안성·배터리 효율성에서 제품별로 차이 있어

▲ [카드뉴스] 스마트 도어록, 보안성·배터리 효율성에서 제품별로 차이 있어요

디지털 도어록은 범죄 예방 효과와 높은 편리성으로 많은 가정에서 사용하는 제품이다. 최근에는 스마트폰, 리모컨, 지문 등으로 문을 개·폐할 수 있는 스마트 도어록이 출시되고 있지만, 제품 간 품질 차이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는 부족하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에게 객관적인 상품 품질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소비자가 선호하는 스마트 도어록 8개 브랜드의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 보안성, 배터리 효율성 등을 시험·평가했다.


* 빌드원(BO-DP9000FS), 삼성에스디에스(SHP-DP950), 솔리티(P2000-BH), 아사아블로이코리아(GRP-YG14B), 에버넷(FELICE-F-SN), 유니코하이테크(PM910V), 하이원플러스(H-7090SK), 현대통신(HDL-7390)(가나다순)


시험 결과, 20만회 개·폐를 반복한 내구성 시험에서 모든 제품이 이상이 없었고, 외부 열충격, 전자파, 화재대응 등의 안전성과 표시사항도 모든 제품이 관련 기준에 적합했다. 그러나 보안성(카드키, 리모컨·홈네트워크 열림 방식의 보안프로그램 적용), 배터리 효율성(건전지 교체 후 개·폐 가능 횟수) 항목에서는 제품별로 차이가 있었다.


* 안전확인 안전기준(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 보안성, 1개 제품이 상대적으로 우수해


스마트 도어록은 등록되지 않은 카드키, 지문, 스마트폰 등으로 열리거나 오작동이 발생하면 안 되며, 카드키 복사 방지 기능이나 리모컨·홈네트워크 연결을 위한 무선신호의 암호화 수준이 높을수록 범죄 예방에 효과적이다.


보안성 확인 결과, 시험대상 모든 제품이 등록되지 않은 카드키, 지문, 스마트폰 등으로 열리거나 오작동은 발생하지 않았다. 다만, 제품별로 ‘리모컨·홈네트워크’, ‘카드키’에 적용된 보안 프로그램에서 차이를 보였다.


빌드원(BO-DP9000FS), 아사아블로이코리아(GRP-YG14B) 제품은 ‘리모컨·홈네트워크’ 열림 방식에 보안프로그램이 적용되어 ‘양호’했다.


삼성에스디에스(SHP-DP950) 제품은 ‘리모컨·홈네트워크’와 ‘카드키’ 등 2가지 열림 방식 모두에 보안프로그램이 적용되어 상대적으로 ‘우수’했다.


□ 배터리 효율성, 6개 제품이 상대적으로 우수해


배터리 교체 후 카드키로 개·폐 가능한 횟수를 확인한 결과, 6개 제품은 3만회 이상 개·폐가 가능해 상대적으로 ‘우수’했고, 블루투스 연동 등 구조적으로 배터리 소모량이 많은 삼성에스디에스(SHP-DP950), 유니코하이테크(PM910V) 등 2개 제품은 1만 5천회 이상으로 ‘양호’했다.


* 제품 초기 설정조건, AA건전지 8개로 시간당 228회 연속 개·폐 기준

* 빌드원(BO-DP9000FS), 솔리티(P2000-BH), 아사아블로이코리아(GRP-YG14B), 에버넷(FELICE-F-SN), 하이원플러스(H-7090SK), 현대통신(HDL-7390)


□ 자동잠금 대기 시간, 4개 제품은 별도로 설정 가능해


문이 닫힌 후 도어록이 잠길 때까지 걸리는 자동잠금 대기 시간의 경우, 낯선 사람의 침입이 우려되면 짧게 설정하고, 짧은 시간 동안 반복적으로 출입할 때는 길게 설정하는 것을 선호할 수 있다.


삼성에스디에스(SHP-DP950), 에버넷(FELICE-F-SN), 하이원플러스(H-7090SK), 현대통신(HDL-7390) 등 4개 제품은 자동잠금 대기 시간을 1초 ~ 8초(또는 9초)까지 설정할 수 있다.


□ 안전성 및 의무 표시사항, 모든 제품이 안전기준을 충족해


모든 제품이 외부에서 가하는 150 kg의 힘, 100℃ 온도의 열 충격, 전기충격, 전자파에 의한 파손·오작동이 발생하지 않았고, 화재 발생 시에는 잠금장치가 자동으로 해제되어 탈출을 용이하게 하는 등 관련 기준에 적합했다. 표시사항도 모든 제품에 이상이 없었다.


* 안전확인 안전기준(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 스마트 기능 및 개·폐 내구성, 모든 제품이 이상 없어


모든 제품이 지문과 블루투스로 연결된 스마트폰을 이용해 도어록을 열 때 인식오류나 이상동작이 발생하지 않았고, 20만회 개·폐후에도 내구성에 이상이 없었다.


한국소비자원은 앞으로도 소비자의 합리적인 소비를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생활가전에 대한 안전성 및 품질 비교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출처: 한국소비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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