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2월 고용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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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2월 고용률은 58.7%로 전년동월대비 0.1%p 하락 취업자는 25,418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223천명(0.9%) 증가 실업률은 4.9%로 전년동월대비 0.3%p 상승 실업자는 1,317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14천명(9.5%) 증가 청년층 실업률은 12.5%로 전년동월대비 1.4%p 상승 계절조정 실업률은 4.1%로 전월대비 0.6%p 상승 경제활동참가율 61.8%로 전년동월대비 0.2%p 상승 출처 : 통계청

경기도, 음식점·제과점 등 영세 식품업소 대상 1% 자금융자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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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시설개선을 원하는 제과점이나 일반식당 등 영세 식품접객업소와 식품제조가공업소를 대상으로 1% 금리로 자금을 지원한다. 제조가공업소의 경우 최대 5억 원까지, 접객업소는 최대 1억 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며 융자조건은 융자상환금리 1%로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조건이다. 모범음식점의 운영자금은 최대 3천만 원까지, 화장실 개선은 최대 2천만 원까지 1년 거치 2년 균등분할 상환조건으로 지원한다. 개인금융신용도 및 담보설정여부를 검토해 융자 가능액이 확정되며 신용도와 담보가 부족한 경우는 경기신용보증재단의 신용담보로 융자를 받을 수 있다. 지원대상은 영업신고 후 6개월이 지난 업소로 융자를 원하는 업소는 각 시,군 위생부서와 농협은행 시,군 지부에 문의하면 된다. 경기도는 1993년부터 총 3,530개 업소에 1,460억 원을 융자 지원했으며 지난해는 39개 업소에 51억 원이 혜택을 받았다. 출처 : 경기도

경기도 농기원, 곤충산업 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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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농업기술원은 농업분야 신규창업 및 실버농업인 육성을 위해 곤충 전문교육을 실시한다. 곤충사육 농가 및 예비농가 85명이 참석하는 이번 교육은 곤충산업 전망과 사육환경 등 이론교육을 비롯해 화성, 시흥 등 곤충사육농가를 방문하여 곤충사육방법 등 현장교육이 진행된다. 또한 곤충사육을 희망하는 교육 참여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향후 곤충사육에 바로 접목할 수 있는 실습도 마련됐다. 교육에 참여한 박봉준(안양)씨는 “곤충에 관심이 있어 창업을 하고 싶어도 기술과 정보가 없어 막연했는데, 이번 교육으로 많은 정보와 자신감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아 참여했다.”고 밝혔다. 도 농기원 임재욱 원장은 “최근 곤충산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새로운 틈새시장과 소득원으로 가능성을 인정받으면서, 곤충사육을 시작하고자 하는 도민이 늘고 있으나 정보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라며 “곤충을 활용한 틈새시장 개척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 농기원은 오는 6월 준공예정인 곤충자원산업화지원센터를 통해 곤충 관련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경기도는 식용, 사료용, 체험학습, 친환경농업 등으로 적용 범위가 넓은 곤충산업에 주목하고 지난 2013년 전국 최초로 도 단위 곤충산업육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바 있다. 출처 : 경기도

인천시, 고속도로에서 체납차량 합동 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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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가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체납차량을 잡으로 고속도로로 나선다. 인천시는 3월 15일 경인고속도로 톨게이트에서 한국도로공사과 합동으로 체납차량 집중 단속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이번 합동 단속은 정부 3.0 추진방안의 일환으로 한국도로공사와 체납차량에 대한 정보를 공유·소통·협력해 실시하게 됐다. 총 10여명으로 합동 단속반을 구성해 자동차와 관련된 지방세, 과태료, 통행료, 대포차량을 효율적으로 단속한다. 단속에 적발된 차량은 체납된 세금과 범칙금 등을 가상계좌로 납부해야 한다. 납부하지 않을 경우 현장에서 번호판을 영치하고, 상습 고액차량과 대포차량은 즉시 견인 조치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조세정의 실현과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해 매 분기 정기적인 합동 단속을 추진해 인천에서는 체납차량이 운행할 수 없다는 인식을 제고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출처 : 인천광역시

부득이한 사유있다면 임대주택 거주기한 연장해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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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는 임대주택 퇴거를 앞둔 임차인이 업무 중 사고로 입원해 퇴거할 수 없게 되자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에 거주기한을 연장해 줄 것을 의견표명했으며 LH는 이를 수용하기로 했다. 임대주택 임차인 A씨는 일정한 소득기준을 초과해 임대주택에서 퇴거해야 했고 LH는「국민임대주택 공급업무처리지침(LH 자체 규정)」에 따라 6개월의 거주기한을 A씨에게 부여한 상황이었다. 이 와중에 A씨는 회사에서 산소용접 작업 중 9미터 높이에서 추락해 골절 및 뇌손상 등 중상을 입어 병원에 입원했고 자녀 3명(미성년자)을 돌볼 사람마저 없었다. LH는 이미 6개월의 퇴거기간을 부여해 더 이상 거주 기한을 연장해주기 어려운 입장이었다. 권익위는 이러한 부득이한 사유로 A씨가 퇴거를 할 수 없는 상황이고 병원도 A씨가 정상인과 같은 행동이나 사고가 어려워 6개월이상 입원치료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힌 만큼 임대주택 거주기한을 연장해 줄 것을 LH에 의견표명했다. LH도 A씨의 딱한 사정을 감안해 퇴원 후 3개월간 임대주택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권익위는 소통·협업하는 ‘정부3.0’의 정책방향에 따라 임대주택 임차인 등 사회적 약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관계기관과 적극 협력하여 대처해 나갈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출처 : 국민권익위원회

경기도, 가구시장 양극화 해소 및 가구산업의 체질개선 위해 66억원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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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올해 가구업계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집중화, 차별화, 동반성장 에 중점을 두고, 13개 사업에 총 66억 원을 투자한다고 13일 밝혔다. 최근 글로벌 가구기업 이케아의 국내 진출과 국내 가구대기업의 직영판매점 확대 등으로 인해 가구기업의 영세화 가속, 가구기업 간 양극화 심화 등 중소가구업계의 어려움이 가중된 상황이다. 이에 경기도는 가구시장의 양극화 해소 및 가구산업의 체질개선을 위해 가구산업 경쟁력 강화시스템을 구축, 체계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우선, 공용 인프라 및 서비스 제공 등 가구산업의 집중화된 육성을 위해 ▲4개 권역별(포천, 고양 등) 가구공동전시판매장 및 물류센터 건립 지원, ▲친환경 가구제품 제조 및 인증비용 절감을 위한 가구인증센터 운영, ▲전문인력 확보 및 청년창업 촉진을 위한 가구디자인 창작공간 조성 등 3개 사업을 추진, 37억 원을 지원한다. 가구업계의 차별화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유망‧영세 가구기업의 시제품 개발 및 마케팅 집중 지원, ▲국내‧외 유명 가구전시회 참가 지원, ▲도내 가구유통업체 밀집지역의 상권 활성화 및 쾌적한 쇼핑환경 조성 지원, ▲IT+섬유+가구 등 이업종 간 융‧복합 기술개발 및 디자인 지원, ▲전통과 현대의 융합적 모색을 통한 글로벌 제품 개발, ▲이태리 디자인과 연계한 국제협력가구디자인 개발, ▲중소가구업체의 업무 숙련도 및 마케팅 향상을 위한 교육 실시 등 7개 사업에 26억 원을 투입하게 된다. 또, 가구업계의 동반성장을 위해서는 ▲대한민국 가구디자인 공모전 및 가구기업 간 공급자박람회 개최, ▲도내 10인 이상 가구기업 전수조사 통한 DB화 및 B2B 기반조성, ▲가구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을 위한 가구산업 플랫폼 구축 등 3개 사업을 실시, 3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오병권 경기도 경제실장은 “경영환경 악화로 어려움이 가중되는 도내 가구업계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술개발 및 디자인, 마케팅 등 가구산업 체질 개선에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면서, “이와 함께 국비

LH 안성아양 10년 공공임대주택 840세대 입주자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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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한국토지주택공사, www.lh.or.kr)는 공공임대리츠 방식으로 시행하는 안성아양지구 B4블록 공공임대주택 840세대에 대해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금번 공급하는 B4블록은 실수요자로부터 인기가 높은 전용 84㎡ 이하 960세대로 구성되어 있으며, 작년 11월 1차 입주자모집에 이어 금번 추가 모집하는 세대는 전용 74㎡ 123세대, 84㎡ 717세대 총 840세대이다. 공공임대리츠는 국민주택기금과 LH가 출자해 설립한 공공임대리츠「(주)NHF제3호공공임대개발전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가 사업을 시행하고, 주택건설·공급, 분양전환 및 제반업무 등의 자산관리업무는 LH가 수행하는 사업방식이다. 10년 공공임대주택은 10년 동안 저렴한 임대료로 거주한 후 10년 후 감정평가 가격으로 분양받을 수 있는 주택으로 장기적으로 내 집 마련을 꿈꾸는 수요자들에게 적합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임대로 거주하는 동안에는 취득세, 재산세 등 부동산 세부담이 전혀 없고, 일정요건을 갖춘 경우 월세 세액공제도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 월세 세액공제 요건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 가구의 세대주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종합소득금액이 6천만원을 초과자 제외)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임차하고 임대차계약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표 등본의 주소지가 같을 때 공제받을 수 있다. 세액공제액은 월세 지급액(연 750만원 한도)의 10%다. 청약신청 자격은 입주자모집공고일('16.3.14) 현재 만 19세 이상 무주택세대원이면 청약통장 유무, 자산·소득요건, 과거 당첨사실 및 거주지역에 관계없이 신청가능하다.(1세대 1건) 청약접수는 LH 인터넷 청약시스템(apply.lh.or.kr)을 통해 3.21부터 3월22일까지 양일간 진행되며, 3.23일 당첨자 발표, 4.7~8일 계약체결 예정이다. 임대조건은 전용 74㎡은 임대보증금 4,890만원에 월임대료는 494천원이고, 보증금을 9,890만원까지 올리면 월임대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