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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청년의 일본 취업 활성화(자료제공=외교부) 외교부와 고용노동부는 함께 일자리 기회가 많고 한국 청년들에 대한 수요가 높은 일본으로의 취업을 적극 지원한다. 일본은 최근 완만한 경제 회복세와 함께 고령화로 인하여 기업들의 구인난이 심각하여 한국 청년의 진출이 유리한 상황이다. * 구인유효배율: (2013)0.95 (2014)1.09 (2015)1.20 (2016)1.36 (2017)1.54 (2018.3)1.59 한국 청년들의 경우에도 해외진출정보망인 월드잡플러스에 일본을 희망 취업국가로 가장 많이 등록하고 있으며 그 수가 매년 증가하는 등 일본 취업에 대한 수요가 높다. * 일본 구직등록자 수(명) : (2015) 2,384 → (2016) 2,474 → (2017) 2,879 * 2017 구직등록 상위 4개국(명) : 일본 2,879, 미국 2,749, 베트남 974, 싱가포르 882 외교부와 고용노동부는 지난 6월 14일 일본 나고야에서 개최된 주일지역 공관장 회의에서 「일본 취업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고 재외공관과 협력 강화를 논의하였고, 주요내용으로 한․일 이음 프로젝트를 추진키로 하였다. 이는 외교부(주일대사관)와 고용노동부가 공동으로 주관하고 K-Move센터, 한국산업인력공단이 함께 참여하는 팀을 구성하여 구인처 발굴, 구직자 양성, 매칭 지원, 사후 관리 등 취업 전·후 모든 과정을 보다 짜임새 있게 지원하여 우리 청년의 일본 취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이다. 이음 프로젝트팀은 정기적으로 일본의 취업지원 현황 및 애로사항 등을 점검한다. 또한, K-Move센터를 성과위주로 개편하고, 재외공관 해외취업지원협의체를 도쿄, 오사카, 나고야에 이어 후쿠오카에 추가 설치하여 현지 취업지원 협력 체계를 확대한다. 구체적으로, 우선 구인처 확보를 위해 현지 K-Move 센터와 재외공관을 중심으로 한국 청년의 우수성을 알리고 청년이 갈만한 좋은 기업을 발굴하는 한편, KOTRA와 OKTA는 한국 진출기업의

▲ 수원시 행궁동 도시재생사업 현황(자료제공=경기도) 노후화 정도가 심해 도시재생 활성화지역으로 지정된 수원시 행궁동에 대한 도시 재생사업이 본격화된다. 경기도는 수원시가 제출한 수원시 행궁동 일원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을 18일 최종 승인했다.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은 도시재생 전략계획의 세부 사업방안으로 좁은 도로, 오래된 건물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도심 지역을 활성화시키는 구체적 사업계획이다. 도시재생 전략계획과 활성화계획 모두 각 시군이 수립하고 경기도가 승인한다. 경기도는 지난 4월 ▲행궁동 ▲매산동1 ▲매산동2 ▲세류2동 ▲ 매탄4동 ▲연무동 6개 지역을 도시재생 활성화지역으로 지정한 수원시의 도시재생전략계획을 승인한 바 있다. 행궁동지역은 수원시 도시재생전략계획상 6개 활성화 지역 가운데 1단계 지역에 해당한다. 수원시에 따르면 행궁동은 전체 건축물의 85.7%가 노후화됐고 30년간 인구는 최대 대비 59.8%, 사업체 역시 최근 12년간 최고점 대비 24.9%가 감소해 신속한 도지재생 사업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번 승인으로 수원시 행궁동지역에는 2020년까지 5개년에 걸쳐 국비 50억원을 포함한 100억원 규모의 공모사업과 정부부처와의 협업사업 1,604억원, 수원시 자체 사업 416억원, 민간사업 65억원 등 총 2,185억원의 예산이 지원될 예정이다. 활성화계획에는 ‘공유 공동체와 역사문화 자산을 활용한 삶의 질 향상’을 비전으로 시가 실시한 쇠퇴진단 결과와 도시재생대학, 주민공청회 등에서 주민이 제시한 아이디어가 반영됐다. 단위사업별로는 ▲살기편한 내 동네만들기 사업 ▲공동체 성장기반 조성사업 ▲행궁골목길 특성화 ▲행궁동 도시재생거점센터 조성사업 ▲행궁어울림 조성사업 등 6개 마중물사업과 부처협업사업 등 총 23개 사업이 진행된다. 경기도는 행궁동지역에 대해 수원화성 등 역사문화자산과 주민공동체 등 도시재생을 위한 다양한 지역자산이 자리하고 있어 도시재생 잠재력이 풍부한 지역으로 평가하고 있다. 이종

▲ 2018.6월 농식품부 선정 식재료(자료제공=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6월 「식생활교육의 달」 및 6월 셋째 주 「식생활교육주간」을 맞이하여 6월 18일 주간 전후로 식생활교육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식생활교육지원법에 따라 바른 식생활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을 높이고자 ‘제2차 식생활교육기본계획(2015~2019)’ 수립 시 식생활교육의 달과 식생활교육주간을 지정했으며, 2015년부터 매년 중점 식생활 실천사항을 선정하여 국민들의 바른 식습관 실천을 확산하기 위한 식생활교육 캠페인을 추진하고 있다. * (2015) 아침밥 좋아, 좋아!, (2016) ‘가족사랑, 가족밥상으로 실천하세요, (2017) 6월은 식생활교육의 달, 바른 식생활, 함께 알리고 실천하자! 올해는 국민공통식생활지침*을 바탕으로 한 ‘제철 우리 식재료를 활용한 바른 식생활 캠페인’을 (사)식생활교육국민네트워크와 함께 전국 17개 시·도 거점도시의 77개 지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추진한다. * 국민공통식생활지침(관계부처 합동) : ①쌀·잡곡, 채소, 과일, 우유·유제품, 육류, 생선, 달걀, 콩류 등 다양한 식품을 섭취하자 ②아침밥을 꼭 먹자 ③과식을 피하고 활동량을 늘리자 ④덜 짜게, 덜 달게, 덜 기름지게 먹자 ⑤단 음료 대신 물을 충분히 마시자 ⑥술 자리를 피하자 ⑦음식은 위생적으로, 필요한 만큼만 마련하자 ⑧우리 식재료를 활용한 식생활을 즐기자 ⑨가족과 함께 하는 식사 횟수를 늘리자 이번 캠페인에서 생산·유통·보관 과정에서 환경부담과 영양손실이 적고, 농업·농촌과 상생할 수 있는 제철 우리 식재료의 중요성을 일반국민과 공감하는 기회가 되도록 각 지역의 주민, 저소득층 어린이, 군장병 등을 대상으로 식생활지침이 담긴 홍보물과 제철 채소·과일을 활용한 간식을 제공할 계획이다. 각 77개 지역에서는 지역 행사와 연계한 홍보·체험부스와 지역 농산물에 대한 교육을 병행하는 등 다양한 행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농식

▲ 담뱃갑포장지 경고그림 중 조기사망(자료제공=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는 경고그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올해 12월 23일부터 담뱃갑에 새롭게 부착할 경고그림 및 문구(안) 12개를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행정예고(예고기간 : 2018.5.14.~6.4.) 동안 제출된 국민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변경 없이 행정예고안을 최종안으로 확정하였다. 행정예고 기간 동안 시민단체·전문가단체 및 개인으로부터 찬성의견 143건, 담배 제조사·판매자 및 흡연자단체 등으로부터 반대의견 8건, 총 151건의 의견이 제출되었다. 찬성 의견은 행정예고된 궐련 및 궐련형 전자담배 경고그림 및 문구(안)을 적극 지지하는 한편, 경고그림 면적 확대와 민무늬 포장 등 추가적인 금연정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다수 제출되었다. 반대 의견은 궐련형 전자담배 경고그림의 혐오도를 완화하거나 액상형 전자담배와 동일한 경고그림을 부착, 담배의 질병 발생 또는 사망 위험증가도를 나타낸 수치 삭제 등이었다. 경고그림위원회는 행정예고 기간 중에 제출된 의견과 지난 6월 7일 발표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궐련형 전자담배 성분분석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경고그림 및 문구를 최종 확정하였다. 먼저 궐련형 전자담배의 경고그림은, 국외 연구자료와 함께 식약처 성분 분석 결과 궐련형 전자담배에서 벤조피렌·벤젠 등 발암물질이 검출되어 암 등 각종 질병을 일으킬 수 있다는 의견과, 궐련형 전자담배가 일반 담배보다 덜 해롭다고 인정할 근거가 부족하다는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행정예고안을 유지하기로 하였다. 궐련류 경고문구의 질병발생 또는 사망 위험 증가수치 및 경고그림의 혐오도는, 국내외 과학적 연구자료와 대국민 인식 조사를 통해 결정한 것으로 별도의 수정이 필요치 않은 것으로 판단하였다.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담뱃갑 경고그림은 첫 번째 교체주기를 맞아 전면 교체되며, 오는 12월 23일부터 새로운 그림이 부착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정영기 건강증진과장

▲ 행사 구간 및 시승 내용(자료제공=국토교통부) 서울 도심에서 자율주행차를 누구나 직접 타볼 수 있는 “자율주행차 국민체감행사”가 열렸다. 이번 행사는 국토교통부, 경찰청, 서울시 공동 주최로 6월 17일(일) 오전 9시부터 11시까지 서울 영동대로에서 진행됐다. 국토교통부는 미국·유럽 등 선진국과 동등한 수준의 2020년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위해 제도 개선, 관련 시설 구축 등을 추진 중이다. 민간의 기술개발도 한창 진행 중이며, 현재 46대의 자율주행차가 임시운행허가를 받아 실제 도로를 시험운행하고 있다. 자율주행차는 4차 산업혁명의 대표적 신기술로, 성공적 상용화를 위해 기술개발뿐만 아니라 소비자의 인식·수용성 제고가 중요하나 지금까지 자율주행차를 접할 수 있는 기회는 극히 제한적이었다. 이에 국토교통부 등은 지난 6월 7일 서울 코엑스(COEX)에서 개최된 ‘2018 국토교통기술대전’에서 자율주행차 8대를 전시한데 이어, 자율주행차 7대를 실제로 시승할 수 있는 국민체감행사를 개최했다. * 국내 최고의 자율주행 기술력을 보유한 현대자동차, 딥러닝(Deep Learning) 인공지능을 개발 중인 한국과학기술원, 르노와 국제공동연구를 진행 중인 한양대학교, 5G 자율주행을 개발 중인 KT 등 자율주행차를 개발 중인 주요기업·대학 참여 이번 체험행사는 안전을 최우선으로 영동대로 삼성역에서 경기고교사거리까지 일부 차로를 통제하고 진행되었으며, 도로 통제에 따른 시민들의 교통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주말 오전을 활용했다. * 왕복 14개 차로 중 상행 3개 차로, 하행 2개 차로 통제 사전예약을 통해 행사에 참여한 국민들은 도심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상황에 자율주행차가 스스로 대처하는 기술을 체험했다. 교통신호에 따라 교차로를 통과하고, 옆 차로에서 끼어드는 차량을 인식하여 안전하게 감속하는 기술뿐만 아니라, 갑자기 나타난 무단횡단 보행자를 감지하여 정지하고, 전방의 고장난 트럭을 안전하게 피해가는 기술도 선보였

▲ 중소기업 취업청년 및 청년 창업자 기금지원 상품 개요(자료제공=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청년 일자리 대책(2018. 3. 15 발표)』후속 조치로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 및 청년 창업자를 위한 전월세 임차보증금 대출 상품을 6월 25일(월) 출시한다고 밝혔다. 1. 대출제도 대출대상은 2018.3.15 이후 중소기업에 생애최초로 정규직으로 취업하거나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또는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청년 창업자금(대출 또는 보증)을 지원 받은 연소득 3천 5백만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세대주 예정자)이다. 만 34세까지 신청이 가능하며, 병역법에 따라 현역으로 병역의 의무를 이행 완료한 경우에는 만 39세까지 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유흥주점 등 사행성 업종이나, 공기업 및 정부·지자체 출자·출연기관 등에 취업한 경우는 대출대상에서 제외된다. 대상주택은 임대보증금 5천만원, 임차전용면적 60㎡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으로 연 1.2%의 저리로 최장 4년간 지원하며 대출금액은 임대보증금의 100% 이내, 최대 3천 5백만원까지 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 (보증금 3.5천만원 이하) 보증금 100%, (보증금 3.5∼5천만원) 3.5천만원 대출 또한, ‘18.3.15 이후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시중은행 전세대출 이용자 중 중소기업 취업청년 임차보증금 대출요건에 부합하는 경우 * 보증금 5천만원&면적 60㎡&대출금액 3.5천만원이하(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서 담보) ‘18.12.31일 신규 접수분까지 “중소기업 취업청년 임차보증금 대출상품”으로 대환이 가능하다. 아울러,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금 안심대출보증을 전세대출 담보로 취득하도록 하여 전세금 미반환 위험까지 한번에 해소할 수 있다. * 임차인이 저리의 기금대출을 이용할 수 있도록 담보를 제공하고 임대인이 임대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경우 HUG에서 보증금을 반환하는 HUG의 전세자금 보증상품 “중소기업 취업 청년

▲ K-startup 홈페이지(https://www.k-startup.go.kr) 중소벤처기업부는 창업기업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최대 2억원까지 지원하는 “창업도약 패키지 지원사업”에 참여할 창업자를 추가로 모집한다. 이 사업은 초기 단계를 지난 창업기업(3~7년)의 사업모델 개선, 제품 및 서비스 고도화, 시장진입 등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금년도 추경에 반영된 300억원을 활용하여 약 600개 창업기업을 추가로 지원하되, 추경 예산이 적기에 투입될 수 있도록 평가 절차를 간소화(3단계→2단계)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 (기존) 3단계(서류-아카데미교육-발표) → (변경) 2단계(서류-발표) 금번에 추가로 모집하는 “창업도약 패키지 지원사업”은 ‘혁신성장 사업화’와 ‘성장촉진 프로그램’의 두 가지 분야로 추진되며 기업은 두 가지 분야에 중복하여 지원받을 수 있다. ‘혁신성장분야 사업화’는 100개사를 대상으로 추진하며, 참여기업은 사업모델 개선, 제품 및 서비스 고도화 등에 필요한 자금을 최대 1억 5천만원을 지원 받을 수 있으며, ‘성장촉진 프로그램’은 500개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글로벌 진출, 기술이전, 디자인 강화 등을 최대 5천만원을 지원한다. 향후, 창업기업을 직접 지원할 기관(대학 등 주관기관) 및 창업기업 선정 과정을 거쳐 8월부터 본격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며, 사업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K-startup 홈페이지(www.k-startup. 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출처: 중소벤처기업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