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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용 인감증명서, 2024년 9월 30일부터 온라인 무료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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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4년 도입된 인감증명제도는 이제 110년이라는 세월을 맞이했습니다. 그동안 인감증명서 발급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이 필수였지만, 이제는 시대에 맞춰 온라인 발급 시스템이 도입되었습니다. 정부는 '국민이 편리한 원스톱 행정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제7차 민생토론회에서 일반용 인감증명서의 온라인 발급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국민들은 더욱 편리하고 안전하게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 온라인 발급 대상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법원이나 금융기관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 온라인 발급 가능 예) 면허 신청, 경력 증명, 보조사업 신청 등 발급 절차 정부24 접속 및 로그인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선택 및 본인 확인 발급용도 및 제출처 입력 인증서 암호 입력 및 휴대전화 인증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및 저장 발급 사실 확인 (휴대전화 문자 등) 진위 확인 방법 정부24 홈페이지 또는 앱에서 16자리 문서확인번호 입력 정부24 앱 또는 스캐너용 문서확인 프로그램으로 3단 분할 바코드 스캔 주요 기대 효과 국민 편의 증진: 방문 불필요, 시간 절약, 24시간 발급 가능 행정 서비스 효율성 제고: 발급 업무 간소화, 비용 절감 위변조 방지: 위변조 검증장치 도입으로 보안 강화 행정안전부 장관의 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디지털플랫폼정부의 핵심은 국민이 원하는 방식으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110년 만에 인감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되어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 누구나 더 편리하게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출처: 행정안전부

경기도, ‘결혼, 자녀, 저출산’ 관련 도민 인식조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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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조사 결과 중, 결혼에 대한 인식 경기도가 ‘결혼, 자녀, 저출산’과 관련한 도민 인식조사를 실시한 결과, ‘결혼을 해야 하느냐’는 물음에 54%가 ‘그렇다’, ‘자녀가 있어야 하느냐’에는 69%가 ‘그렇다’고 답했다. 응답자 가운데 20~40대 연령대를 살펴보면, ‘결혼을 해야 하느냐’에 ‘그렇다’라는 응답이 45%로 절반에 미치지 못했다. 이는 작년(59%)보다 14%p 감소한 수치다. ‘자녀가 있어야 하느냐?’에는 63%가 ‘그렇다’고 응답, 작년(63%)과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최근 비혼이 증가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남성은 ▲출산·양육 부담(32%) ▲과도한 주거비용(29%) 등을, 여성은 ▲개인의 삶․여가 중시(26%) ▲과도한 주거비용(21%) 등을 택했다. 비혼문제에 대한 남녀간 시각차가 있으나, 주거비용 관련해서는 남녀 공통적으로 부담을 느꼈다. 이와 함께 응답자 중 85%는 우리사회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다’고 여기고 있었으며, 그 원인으로는 ▲양육비·사교육비 등 경제적 부담(34%)을 1순위로 꼽았다. 다음으로 ▲자녀 양육 심리적 부담(13%) ▲개인의 삶을 더 중시(13%) ▲집값 등 과도한 주거비용(12%) 순이었다. 특히 여성들은 ▲휴직곤란/경력단절(13%)을 남성(5%)에 비해 높게 우려했다. 가장 시급한 저출산 대책으로는 ▲공공보육 강화(27%)가 꼽혀,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등 돌봄시스템 확대와 서비스의 질적 개선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육아기 단축·유연근무 등 근로형태의 다양화(18%) ▲다자녀 주거복지 확대(11%) 등의 순으로 응답했다. 같은 질문에 20~30대 여성층은 ▲육아기 단축·유연근무 등 근로형태의 다양화(27%) ▲육아휴직 장려(15%)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15%) 순으로 응답, 일·가정 양립이 가능한 환경 조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동광 정책기획관은 “경기도는 올해 인구정책 방향을 ‘모든 세대의 삶의 질 제고’로 설정했으며, 현재 국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청년의 반응과 시사점’ 보고서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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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청년의 반응과 시사점 표지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1분기 지급이 완료된 가운데, 지역화폐를 받아 사용하고 있는 청년들은 100점 만점에 77.1점의 높은 만족도를 느끼고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이와 함께 청년기본소득 지급을 ‘경기도 이외 다른 지역에서도 실시해야 한다’는 반응이 71.3점으로 높았으며, ‘연령층을 넓혀서 지급해야 한다’(68.5점), ‘장애인, 농민, 예술인 등 특정 집단에도 확대 적용해야 한다’(66.9점)는 의견도 긍정적으로 나타나 사업 확대에 호의적임을 알 수 있다. 경기연구원 이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1분기 신청자 124,335명을 모집단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지역화폐를 받아 사용하고 있는 청년 3,500명 중 60.3%는 청년기본소득 수령 후 ‘삶의 변화가 있다’고 응답했다. 1순위와 1+2순위 모두 가장 변화된 내용으로 ‘친구들과의 교제에 금전적 걱정을 덜 수 있다’를 꼽아 청년기본소득이 금전적 제약에 숨통을 터주는 것을 알 수 있다. 청년기본소득은 사회적 이슈에 대한 관심도나 국가/지자체/가족 공동체 및 개인 자신에 대한 인식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이슈 관련해서는 ‘경제적 자유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69.9점)가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사회 불평등 해소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64.3점), ‘인권 신장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62.0점) 순으로 나타났다. 공동체 및 개인에 대한 인식 변화로는 ‘국가/지자체 역할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으로 변했다’(69.3점), ‘삶의 자세가 긍정적으로 변했다’(61.9점), ‘가족의 의미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으로 변했다’(61.6점) 순으로 응답했다. 청년 80% 이상은 경기지역화폐를 편리하게 잘 쓰고 있다고 응답했다. ‘경기지역화폐로 받는 취지를 잘 이해하고 있다’가 84.3점, ‘경기지역화폐가 잘 배송·지급된다’가 80.5점이며, ‘경기지역화폐를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다’는 70.1점 등 비교적 높은

병사 87.8% 오른 봉급, 여윳돈 사용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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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7.8%오른 봉급, 여윳돈 사용처는? 적은 금액이지만 알뜰살뜰 아껴 사용한 흔적이 역력한 이 금전출납 내용은 일반 가정의 가계부 기록이 아니다. 현재 군복무 중인 한 육군 상병의 월 봉급 사용 기록이다. 올 1월부터 봉급이 87.8% 올라 병장의 경우 지난해 21만 6,000원에서 40만 5,700원으로 인상됐다. 전년대비 18만 9,700원이 올랐다. 상병은 36만 6,200원, 일병은 33만 1,300원, 갓 입대한 이등병도 30만 6,100원을 매달 받고 있다. 정부는 2022년까지 병사 봉급을 67만 6,000여원까지 인상, 처우 개선에 힘쓸 계획이다. 그렇다면 국군병사들은 87.8% 오른 봉급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을까? 국방홍보원이 발행하는 국방일보는「87.8% 오른 봉급, 여윳돈 사용처는?」을 주제로 2월 별별랭킹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1월 23일부터 지난 18일까지 27일 동안 국방망을  통해 실시된 설문조사에는 총 1,310명의 병사가 참여해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설문조사 결과, ‘적금을 넣는다.’라는 응답이 압도적인 비율로 1위에 올랐다. 참여 병사의 58.5%인 766명이 적금을 가입하거나 추가 가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적금을 넣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3명중 1명꼴인 243명(31.7%)이 ‘전역 후 여행자금용’이라고 응답했다. 이어 ‘사회복귀를 위한 여유자금 마련’(155․20.20%), ‘학(원)비와 자취비용’(115명·15.0%), ‘부모님 여행비용’(93명·12.1%), ‘IT 기기와 취미용품 구입’(62명·8.1%), ‘부모님께 드릴 건강 검진권·안마의자 등 고가 효도선물비용’(34명·4.4%), ‘시력교정·성형수술비’(23명·3.0%), ‘유학·워킹홀리데이 자금’(19명·2.5%), ‘옷·구두 등 패션용품 구입’(10명·1.3%), ‘치아교정비’(9명·1.2%), ‘창업 종잣돈’(3명·0.4%) 등 다양한 사용처와 뚜렷한 목적을 공개했다. 육군13항공단 강유환 상병은 “고향이 지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