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용 인감증명서, 2024년 9월 30일부터 온라인 무료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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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4년 도입된 인감증명제도는 이제 110년이라는 세월을 맞이했습니다. 그동안 인감증명서 발급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이 필수였지만, 이제는 시대에 맞춰 온라인 발급 시스템이 도입되었습니다. 정부는 '국민이 편리한 원스톱 행정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제7차 민생토론회에서 일반용 인감증명서의 온라인 발급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국민들은 더욱 편리하고 안전하게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 온라인 발급 대상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법원이나 금융기관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 온라인 발급 가능 예) 면허 신청, 경력 증명, 보조사업 신청 등 발급 절차 정부24 접속 및 로그인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선택 및 본인 확인 발급용도 및 제출처 입력 인증서 암호 입력 및 휴대전화 인증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및 저장 발급 사실 확인 (휴대전화 문자 등) 진위 확인 방법 정부24 홈페이지 또는 앱에서 16자리 문서확인번호 입력 정부24 앱 또는 스캐너용 문서확인 프로그램으로 3단 분할 바코드 스캔 주요 기대 효과 국민 편의 증진: 방문 불필요, 시간 절약, 24시간 발급 가능 행정 서비스 효율성 제고: 발급 업무 간소화, 비용 절감 위변조 방지: 위변조 검증장치 도입으로 보안 강화 행정안전부 장관의 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디지털플랫폼정부의 핵심은 국민이 원하는 방식으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110년 만에 인감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되어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 누구나 더 편리하게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출처: 행정안전부

2022년 5월말 미분양 전국 27,375호, 수도권 3,56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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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5월말 기준 전국의 미분양 주택이 총 27,375호로 집계되었으며, 전월(27,180호) 대비 0.7%(195호) 증가하였다. * 2021.5월 15,660호 → 2021.9월 13,842호 → 2022.1월 21,727호 → 2022.5월 27,375호 수도권은 3,563호로 전월(2,970호) 대비 20.0%(593호) 증가하였으며, 지방은 23,812호로 전월(24,210호) 대비 1.6%(398호) 감소하였다. * (수도권) 2021.5월 1,303호 → 2021.9월 1,413호 → 2022.1월 1,325호 → 2022.5월 3,563호 * (지  방) 2021.5월 14,357호 → 2021.9월 12,429호 → 2022.1월 20,402호 → 2022.5월 23,812호 준공 후 미분양은 6,830호로 전월(6,978호) 대비 2.1%(148호) 감소하였다. * 2021.5월 9,235호 → 2021.9월 7,963호 → 2022.1월 7,165호 → 2022.5월 6,830호 규모별로 전체 미분양 물량을 보면, 85㎡ 초과 중대형 미분양은 1,703호로 전월(1,773호) 대비 3.9%(70호) 감소하였고, 85㎡ 이하는 25,672호로 전월(25,407호) 대비 1.0%(265호) 증가하였다. 출처:  국토교통부

놀이터 내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주의사항

  1. 보호자 유의사항 □ 어린이에게 운동화를 신기고, 놀이기구에 걸릴만한 모자나 끈 등이 달리지 않은 티셔츠, 바지 등 활동하기 편한 옷을 입히세요. □ 영유아가 놀이터를 이용할 때는 놀이를 마칠 때까지 옆에서 지켜보세요. □ 놀이터 안내판 등을 통해 보호자가 먼저 기구별 안전수칙을 숙지하여 어린이에게 기구 이용법 및 주의사항을 알려주세요. 2. 놀이터 공통 주의사항 □ 놀이기구를 이용할 때는 차례대로 질서를 잘 지키고, 놀이기구에서 밀고 당기는 장난을 치지 마세요. □ 낮은 곳을 지나갈 때 머리를 부딪히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3. 놀이터 기구별 주의사항 □ 미끄럼틀을 거꾸로 기어 올라가거나 난간 바깥쪽을 잡고 올라가지 마세요. □ 그네는 항상 두 손으로 양쪽 줄을 잡고 타고, 완전히 정지된 상태에서 내리세요. □ 자신의 키에 맞는 철봉을 이용하며, 거꾸로 매달리거나 철봉 위로 올라가지 마세요. □ 기어오르기 시설 이용 시 꼭대기에 서 있거나 누워있지 말고 내려올 때는 아래를 살피고 천천히 한발씩 내려오세요. □ 시소는 두 손으로 손잡이를 꼭 잡고 타고, 내릴 때는 상대방에게 미리 알려 주고 천천히 내려오세요. 출처 : 한국소비자원

비엠더블유·볼보트럭·마세라티·볼보 결함시정(리콜) 실시[총 4개사 8,117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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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는 비엠더블유코리아㈜, 볼보트럭코리아㈜, ㈜에프엠케이, ㈜볼보자동차코리아에서 제작 또는 수입·판매한 총 29개 차종 8,117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 첫째, 비엠더블유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BMW X4 xDrive20d M Sport Package 등 23개 차종 6,684대는 연료필터 히터 내부의 밀봉 불량으로 연결부위에서 소량의 연료가 누유 되어 전원분배기 내부로 유입되고, 이로 인해 시동이 걸리지 않을 가능성이 확인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6월 17일부터 비엠더블유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개선된 부품 교체)를 받을 수 있다. 둘째, 볼보트럭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FM 카고 등 4개 차종 1,295대(판매이전 포함)는 차량통신 제어장치의 소프트웨어 오류로 앞 유리 와이퍼 작동/정지 시 간헐적으로 과부하가 발생하여 스위치 제어 부품(릴레이)이 손상되고, 이로 인해 앞 유리 와이퍼가 작동되지 않아 안전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확인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6월 17부터 볼보트럭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등)를 받을 수 있다. 셋째, ㈜에프엠케이에서 수입, 판매한 마세라티 르반떼 GT 하이브리드 92대(판매이전 포함)는 48V 배터리 연결배선의 고정 너트가 제대로 조여지지 않아 연결부 접촉 불량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아 안전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확인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6월 16부터 ㈜에프엠케이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부품 수리)를 받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볼보자동차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XC40 Recharge Twin 46대는 가속페달센서 일부 연결배선의 방수 불량으로 센서 커넥터 내 부품이 부식되고, 이로 인해 가속페달을 작동하더라도 가속이 제대로 되지 않아 안전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확

캠코, 805억원 규모 압류재산 공매 6월 9일(목)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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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찰결과는 2022년 6월 9일(목) 발표 - 캠코 (한국자산관리공사)는 6월 7일(화)부터 6월 8일(수)까지 2일간 온비드( www.onbid.co.kr )를 통해 전국의 아파트, 주택 등 주거용 건물 131건을 포함한 805억원 규모, 711건의 물건을 공매한다. 공매물건은 세무서 및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체납세액을 징수하기 위해 캠코에 공매를 의뢰한 물건이다. 이번 공매에는 감정가의 70% 이하인 물건도 326건이나 포함되어 있어 실수요자들은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 공매 입찰시 권리분석에 유의해야 하고 임차인에 대한 명도책임은 매수자에게 있으므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또한 세금납부, 송달불능 등의 사유로 입찰 전에 해당 물건 공매가 취소될 수 있음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신규 공매대상 물건은 6월 8일(수) 온비드를 통해 공고하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온비드 홈페이지( www.onbid.co.kr ) ‘부동산 또는 동산 > 공고 > 캠코 압류재산’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캠코는 국민들의 자유로운 공매정보 활용 및 공공자산 거래 활성화를 위해 압류재산을 비롯한 공공자산 입찰정보를 온비드 홈페이지와 스마트온비드 앱을 통해 개방·공유하고 있다. * 구글 플레이스토어 및 애플 앱스토어에서 ‘스마트온비드’ 검색 후 다운로드 가능 ※ 상기물건은 세금납부,송달불능 및 기타 사유로 인해 취소될 수 있음  ※ 공매물건에 대한 권리분석 및 지적부상 하자나 행정상의 규제 또는 품질, 수량 등의 상이에 대하여 입찰자 책임하에 공부열람, 현지답사 등 확인 후 공매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 입찰물건목록 및 정보는 온비드( http://www.onbid.co.kr )부동산(동산)→공고→캠코압류재산참고 ※ 온비드콜센터:1588-5321 캠코 압류재산 공매예정물건(6.9개찰).xls 출처:  한국자산관리공사

통계청, 2022년 4월 산업활동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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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생산 (전산업생산) 서비스업, 건설업에서 생산이 늘었으나, 광공업, 공공행정에서 생산이 줄어 전월대비 0.7% 감소 전년동월대비로는 서비스업, 광공업 등에서 생산이 늘어 4.5% 증가 (광공업생산) 고무·플라스틱(0.8%) 등에서 생산이 늘었으나, 반도체(-3.5%), 식료품(-5.4%) 등에서 생산이 줄어 전월대비 3.3% 감소 * 반도체: D램, 플래시메모리 등 메모리반도체 생산 감소 * 식료품: 김치, 햄및소시지, 라면류 등 식재료 생산 감소 전년동월대비로는 기계장비(-10.2%) 등에서 생산이 줄었으나, 반도체(35.0%), 의약품(13.2%) 등에서 생산이 늘어 3.3% 증가 제조업재고는 전월대비 0.2% 증가, 전년동월대비 13.3% 증가 제조업평균가동률은 77.0%로 전월대비 1.3%p 하락 (서비스업생산) 교육(-0.9%) 등에서 생산이 줄었으나, 숙박·음식점(11.5%), 협회·수리·개인(8.7%) 등에서 생산이 늘어 전월대비 1.4% 증가 * 숙박·음식점: 사적모임 및 영업시간 등 영업제한 해제로 음식점 및 주점업, 숙박업 모두 증가 * 협회·수리·개인: 사회적 거리두기로 그동안 위축되었던 이미용·욕탕 등 기타 개인서비스업 증가 전년동월대비로는 수도·하수·폐기물처리(-4.8%) 등에서 생산이 줄었으나, 보건·사회복지(8.9%), 숙박·음식점(17.1%) 등에서 생산이 늘어 5.1% 증가 2. 소비 (소매판매) 의복 등 준내구재(7.7%), 승용차 등 내구재(0.4%) 판매가 늘었으나, 의약품 등 비내구재(-3.4%) 판매가 줄어 전월대비 0.2% 감소 * 의약품: 코로나19 확진자 감소에 따른 의약품 등 수요 감소 전년동월대비로는 승용차 등 내구재(-5.3%) 판매가 줄었으나, 의복 등 준내구재(5.7%), 의약품 등 비내구재(1.7%) 판매가 늘어 0.5% 증가 (소매업태별 판매) 전년동월대비 승용차 및 연료소매점(-5.6%), 면세점(-14.4%), 슈퍼마켓 및 잡화점(-4.6%), 대형마트(-3.9%)에서 판매가 줄었으나, 전문소매

2022년 4월말 미분양 전국 27,180호, 수도권 2,97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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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4월말 기준 전국의 미분양 주택이 총 27,180호로 집계되었으며, 전월(27,974호) 대비 2.8%(794호) 감소하였다. * 2021.4월 15,798호 → 2021.8월 14,864호 → 2021.12월 17,710호 → 2022.4월 27,180호 수도권은 2,970호로 전월(2,921호) 대비 1.7%(49호) 증가하였으며, 지방은 24,210호로 전월(25,053호) 대비 3.4%(843호) 감소하였다. * (수도권) 2021.4월 1,589호 → 2021.8월 1,183호 → 2021.12월 1,509호 → 2022.4월 2,970호 * (지  방) 2021.4월 14,209호 → 2021.8월 13,681호 → 2021.12월 16,201호 → 2022.4월 24,210호 준공 후 미분양은 6,978호로 전월(7,061호) 대비 1.2%(83호) 감소하였다. * 2021.4월 9,440호 → 2021.8월 8,177호 → 2021.12월 7,449호 → 2022.4월 6,978호 규모별로 전체 미분양 물량을 보면, 85㎡ 초과 중대형 미분양은 1,773호로 전월(1,689호) 대비 5.0%(84호) 증가하였고, 85㎡ 이하는 25,407호로 전월(26,285호) 대비 3.3%(878호) 감소하였다. 출처 : 국토교통부

총상금 2억2,900만원, ‘2022 메타버스 개발자 경진대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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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국민 누구나 참여해 메타버스 콘텐츠·서비스 개발 실력을 겨루는 「케이(K)-디지털 챌린지 : 2022 메타버스 개발자 경진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작년에 이어 올해로 2회째를 맞는 이번 대회는 민관이 협력하여 국내 메타버스 산업 저변을 확대하고 우수 인재를 발굴·육성하기 위한 대회로, 상금 규모와 참가 혜택이 작년보다 확대되었다. ※ ‘21년 제1회 대회 : 총 72팀 참가, 최종 19개팀 수상, 총 상금 8,900만원 메타버스에 관심 있는 학생(초·중·고·대학(원)생), 일반인 누구나 참가할 수 있으며, 최종 43개 우수팀을 선발해 총 2억 원이 넘는 상금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상(2점), 한국전파진흥협회장상(4점), 한국메타버스산업협회장상(4점), 후원기업대표상(33점)을 수여할 예정이다. ※ 메타(Meta), 유니티코리아, 게더(Gather), 아마존웹서비시즈코리아, 한국어도비시스템즈, 카카오, KT, LGU+, 한컴인텔리전스, 맥스트, 이머시브캐스트 등 국내외 총 38개사 후원 이번 대회는 5월 31일부터 6월 28일까지 참가자를 모집하고, 7월 1일 참가자를 대상으로 대회 운영에 관한 설명회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어서 8월 22일까지 출품작 접수를 마감한 후, 예선과 본선 심사를 거쳐 9월 말까지 최종 수상작 43개를 선정하는 일정으로 진행된다. 메타버스 개발을 처음 접하는 초보자도 쉽게 도전할 수 있도록 온라인 메타버스 개발 기초 교육 강좌를 운영하고, 개발 과정에서 부딪히는 어려운 점을 해결해 주기 위한 기술지원도 상시 제공한다. 또한, 본선 진출팀에게는 약 3주간 맞춤형 전문가를 지정하여 일대일 상담을 통해 개발 결과물을 고도화하고 사업화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참가 분야는 국내외 기업의 소프트웨어 저작도구를 활용해 특정 주제에 대해 개발하는 지정과제와 형식·주제에 제한이 없는 자유과제로 나뉘며, 참가 자격은 과제별로 학생 또는 일반으로 구분된다. * ㈜맥스트, ㈜이머시브캐스트, 메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