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용 인감증명서, 2024년 9월 30일부터 온라인 무료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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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4년 도입된 인감증명제도는 이제 110년이라는 세월을 맞이했습니다. 그동안 인감증명서 발급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이 필수였지만, 이제는 시대에 맞춰 온라인 발급 시스템이 도입되었습니다. 정부는 '국민이 편리한 원스톱 행정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제7차 민생토론회에서 일반용 인감증명서의 온라인 발급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국민들은 더욱 편리하고 안전하게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 온라인 발급 대상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법원이나 금융기관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 온라인 발급 가능 예) 면허 신청, 경력 증명, 보조사업 신청 등 발급 절차 정부24 접속 및 로그인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선택 및 본인 확인 발급용도 및 제출처 입력 인증서 암호 입력 및 휴대전화 인증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및 저장 발급 사실 확인 (휴대전화 문자 등) 진위 확인 방법 정부24 홈페이지 또는 앱에서 16자리 문서확인번호 입력 정부24 앱 또는 스캐너용 문서확인 프로그램으로 3단 분할 바코드 스캔 주요 기대 효과 국민 편의 증진: 방문 불필요, 시간 절약, 24시간 발급 가능 행정 서비스 효율성 제고: 발급 업무 간소화, 비용 절감 위변조 방지: 위변조 검증장치 도입으로 보안 강화 행정안전부 장관의 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디지털플랫폼정부의 핵심은 국민이 원하는 방식으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110년 만에 인감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되어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 누구나 더 편리하게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출처: 행정안전부

2017년말 전국 건축물, 총 7,126,526동 / 36억4천1백만㎡

2017년말 전국 건축물, 총 7,126,526동 / 36억4천1백만㎡

국토교통부는 2017년말 전국 건축물 동수는 전년 대비 71,793동(1.0%) 증가한 7,126,526동, 연면적은 68,307천㎡(1.9%) 증가한 3,641,933천㎡라고 밝혔다.

* 서울 63빌딩 연면적(238,429㎡)의 286배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29,805천㎡(1.8%) 증가한 1,641,711천㎡이고, 지방은 38,502천㎡(2.0%) 증가한 2,000,222천㎡이다.

용도별 면적을 살펴보면, 주거용이 1.1% 증가한 1,718,486천㎡(47.2%)으로 가장 컸고, 상업용은 3.2% 증가한 785,933천㎡(21.6%), 공업용은 2.9% 증가한 396,373천㎡(10.9%), 문교·사회용은 2.5% 증가한 329,329천㎡(9.0%) 순이다.

지역별 건축물 면적 현황을 살펴보면 수도권은 주거용이 1.5% 증가한 803,052천㎡(48.9%), 상업용은 3.3% 증가한 385,116천㎡(23.5%), 공업용은 2.4% 증가한 144,743천㎡(8.8%), 문교·사회용은 2.4% 증가한 145,114천㎡(8.8%) 순이며, 지방 또한 주거용이 0.8% 증가한 915,434천㎡(45.8%), 상업용은 3.2% 증가한 400,816천㎡(20.0%), 공업용은 3.2% 증가한 251,629천㎡(12.6%), 문교·사회용은 2.5% 증가한 184,214천㎡(9.2%) 순이다.

1. 세부 용도별 건축물 현황

① 주거용 건축물 세부 용도별 현황

세부 용도별 면적은 아파트가 1,046,138천㎡(60.9%)로 가장 크고, 단독주택 333,559천㎡(19.4%), 다가구주택 163,980천㎡(9.5%), 다세대주택 121,390천㎡(7.1%), 연립주택 40,960천㎡(2.4%) 순이다.

지역별 건축물 면적 현황을 살펴보면 수도권은 아파트가 524,312천㎡(65.3%)로 가장 크고, 단독주택 85,976천㎡(10.7%), 다세대주택 90,825천㎡(11.3%), 다가구주택 74,378천㎡(9.3%), 연립주택 22,845천㎡(2.8%) 순이며, 지방 또한 아파트가 521,826천㎡(57.0%)로 가장 크고, 단독주택 247,583천㎡(27.0%), 다가구주택 89,602천㎡(9.8%), 다세대주택 30,565천㎡(3.3%), 연립주택 18,114천㎡(2.0%) 순이다.

시도별 건축물 면적 비율 현황을 살펴보면 단독주택은 전남(47.6%), 제주(37.4%), 경북(36.7%) 순이고, 다가구주택은 대전(16.0%), 대구(14.5%), 울산(12.3%) 순이며, 아파트는 세종(79.7%), 광주(73.8%), 부산(69.7%), 연립주택은 제주(10.2%), 서울(3.6%), 강원(2.7%), 다세대주택은 서울(14.3%), 인천(13.2%), 제주(10.3%) 순이다.

② 상업용 건축물 세부 용도별 현황

세부 용도별 면적은 제2종근린생활시설이 252,615천㎡(32.1%)로 가장 컸고, 제1종근린생활시설 221,755천㎡(28.2%), 업무시설 125,987천㎡(16.0%), 판매시설 57,719천㎡(7.3%) 순이다.

지역별 건축물 면적 현황을 살펴보면 수도권은 제2종근린생활시설이 113,743천㎡(29.5%)로 가장 크고, 제1종근린생활시설 99,154천㎡(25.7%), 업무시설 84,834천㎡(22.0%), 판매시설 32,980천㎡(8.6%) 순이며, 지방 또한 제2종근린생활시설이 138,872천㎡(34.6%)로 가장 크고, 제1종근린생활시설 122,601천㎡(30.6%), 업무시설 41,153천㎡(10.3%), 판매시설 24,738천㎡(6.2%) 순이다.

시도별 건축물 면적 비율 현황을 살펴보면 제1종근린생활시설이 전북(36.5%), 세종(35.7%), 충북(35.2%) 순이고, 제2종근린생활시설은 경북(39.8%), 전북(37.9%), 충북(37.3%) 순이며, 판매시설은 서울(9.6%), 대전(8.8%), 인천(8.7%), 업무시설은 서울(31.9%), 인천(17.3%), 대구(17.3%) 순이다.

2. 건축물 노후도 및 멸실현황

준공 후 30년 이상된 건축물은 전국 2,601,270동으로 전체(7,126,526동)의 36.5%이다.

지역별 건축물은 수도권이 26.3%, 지방은 40.4%로 지방의 건축물이 더 노후되었다.

용도별 노후 건축물 현황을 살펴보면 수도권의 경우 주거용이 31.2%로 가장 많고, 상업용(24.1%), 문교·사회용(16.1%), 공업용(8.6%) 순이며, 지방 또한 주거용이 50.5%로 가장 많고, 상업용(25.2%), 문교·사회용(18.9%), 공업용(14.1%) 순이다.

2017년 멸실된 건축물의 동수는 전년대비 4.6% 감소한 72,369동, 연면적은 2.0% 감소한 15,012천㎡ 이다.

3. 규모별, 소유주체별 현황

우리나라의 최고층 건축물1)은 서울 “롯데월드타워(123층)”이며, 50층 이상 초고층 건축물은 전년대비 1개동이 증가한 103개동이다.

현재 건설 중인 초고층 건축물은 부산 롯데타운(107층), 부산 해운대관광리조트(101층) 등이다.

* 2017년 준공 초고층 건축물(1개동, 세계 최고층 순위 5위)
- 서울특별시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 지상층수 123층 / 높이 555m

층별 건축물의 동수를 살펴보면, 1층 건축물 4,389천동(61.6%), 2~4층 건축물 2,354천동(33.0%), 5층 건축물 166천동(2.3%) 순이다.

면적별 건축물의 동수를 살펴보면, 1백㎡미만 건축물 3,256천동(45.7%), 1백~2백㎡미만 건축물 1,588천동(22.3%), 3백~5백㎡미만 건축물 756천동(10.6%) 순이다.

소유 주체별 건축물의 동수를 살펴보면, 개인 소유 건축물 5,666천동(79.5%), 법인 소유 건축물 451천동(6.3%), 국·공유 소유 건축물 190천동(2.7%) 순이다.

4. 인구 및 토지면적당 건축물 현황

전국 건축물의 1인당 면적은 전년대비 1.21㎡ 증가(69.13㎡→70.34㎡) 하였으며, 수도권은 0.94㎡ 증가(62.99㎡→63.93㎡)하고, 지방은 1.49㎡ 증가(75.15㎡→76.64㎡)하였다.

지역별 1인당 건축물의 면적 현황을 살펴보면 주거용은 세종(39.30㎡), 광주(36.82㎡), 충북(36.80㎡)순이고, 상업용은 제주(20.51㎡), 강원(18.41㎡), 서울(17.20㎡)순이다.

전국 토지면적 대비 총 건축물 연면적 비율은 전년대비 0.07% 증가한 3.6% (3,573백만㎡→3,641백만㎡)이며, 지역별로 수도권은 0.3% 증가한 13.9%, 지방은 0.1% 증가한 2.3%로 확인되었다.

시도별 토지면적 대비 건축물 연면적 비율은 서울이 91.0%로 가장 크며, 다음은 부산(29.8%), 대전(19.9%), 광주(19.7%) 순이다.

※ 통계자료에 대한 세부자료는 건축행정시스템( http://www.eais.go.kr ) 및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 http://www.molit.go.kr )를 통해 조회할 수 있으며, 통계자료의 작성기준은 2017.12.31일 자료입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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