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용 인감증명서, 2024년 9월 30일부터 온라인 무료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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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4년 도입된 인감증명제도는 이제 110년이라는 세월을 맞이했습니다. 그동안 인감증명서 발급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이 필수였지만, 이제는 시대에 맞춰 온라인 발급 시스템이 도입되었습니다. 정부는 '국민이 편리한 원스톱 행정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제7차 민생토론회에서 일반용 인감증명서의 온라인 발급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국민들은 더욱 편리하고 안전하게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 온라인 발급 대상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법원이나 금융기관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 온라인 발급 가능 예) 면허 신청, 경력 증명, 보조사업 신청 등 발급 절차 정부24 접속 및 로그인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선택 및 본인 확인 발급용도 및 제출처 입력 인증서 암호 입력 및 휴대전화 인증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및 저장 발급 사실 확인 (휴대전화 문자 등) 진위 확인 방법 정부24 홈페이지 또는 앱에서 16자리 문서확인번호 입력 정부24 앱 또는 스캐너용 문서확인 프로그램으로 3단 분할 바코드 스캔 주요 기대 효과 국민 편의 증진: 방문 불필요, 시간 절약, 24시간 발급 가능 행정 서비스 효율성 제고: 발급 업무 간소화, 비용 절감 위변조 방지: 위변조 검증장치 도입으로 보안 강화 행정안전부 장관의 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디지털플랫폼정부의 핵심은 국민이 원하는 방식으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110년 만에 인감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되어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 누구나 더 편리하게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출처: 행정안전부

자동차 10개 차종 38,117대 제작결함 발견 자발적 시정조치(리콜)

자동차 10개 차종 38,117대 제작결함 발견 자발적 시정조치(리콜)
▲ 자동차리콜센터 홈페이지[ www.car.go.kr, 080-357-2500]

국토교통부는 현대자동차, 에프엠케이, 포르쉐, 한불모터스에서 제작 또는 수입 판매한 총 10개 차종 38,117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

첫째, 현대자동차(주)에서 제작 판매한 올뉴마이티(QT) 32,637대의 경우 풍량조절 스위치 내부단자에 금속가루가 쌓여 오작동 및 과열로 인한 화재 발생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를 실시한다.

* 리콜대상 총 32,637대 중 7,783대는 旣 무상수리 조치 완료

해당 차량은 8월 16일부터 현대자동차 서비스 센터 및 블루핸즈에서 무상으로 수리(개선된 부품으로 교체)를 받을 수 있다.

둘째, ㈜에프엠케이에서 수입, 판매한 M1567D25H 등 1,383대는 제조공정 오류로 LED전조등 조사각이 안전기준보다 높게 설정됨에 따라 야간 운행 시 마주오는 차량 운전자에게 눈부심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해당차량은 8월 19일부터 마세라티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시정조치(대상 차량의 LED전조등 조사각 조절)에 들어갈 예정이다.

셋째, 포르쉐코리아(주)에서 수입, 판매한 파나메라(970) 등 2개 차종 3,239대에서는 변속레버 케이블 플라스틱 부싱(Bushing)이 내구성 부족으로 파손되고, 이로 인해 운전자가 레버로 변속을 하더라도 변속이 제대로 되지 않는 등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확인되었다.

* 절연목적으로 사용되는 원통모양의 얇은 절연체

해당차량은 8월 19일부터 포르쉐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시정조치(개선품으로 교체)에 들어갈 예정이다.

넷째, 한불모터스㈜에서 수입, 판매한 푸조 2008 Allure 1.6 BlueHHDi(ML/G) 858대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 자기인증적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타이어 공기압 경고장치의 임계값이 높게 설정되어 공기압 부족 시 경고등이 점등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되었다.

* 자동차에 장착된 타이어 중 1개 타이어의 ‘운행공기압’이 20%가 감소된 공기압 또는 최소압력이 150kpa인 공기압 중 큰 공기압에 도달한 후 10분의 누적주행시간 이내에 타어어 공기압 경고장치 자동표시기의 식별부호를 점등시켜야 함

해당차량은 8월 16일부터 푸조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시정조치(소프트웨어 업데이트)에 들어갈 예정이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현대자동차(주)(080-200-6000), ㈜에프엠케이 마세라티(1600-0036), 포르쉐코리아(주)(02-2055-9110), 한불모터스(주)(02-3408-1654)로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의 결함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동차의 제작결함정보를 수집·분석하는 자동차리콜센터( www.car.go.kr, 080-357-2500)를 운영하고 있으며, 홈페이지에서 차량번호를 입력하면 상시적으로 해당차량의 리콜대상 여부 및 구체적인 제작결함 사항을 확인 할 수 있다.


출처: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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