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용 인감증명서, 2024년 9월 30일부터 온라인 무료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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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4년 도입된 인감증명제도는 이제 110년이라는 세월을 맞이했습니다. 그동안 인감증명서 발급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이 필수였지만, 이제는 시대에 맞춰 온라인 발급 시스템이 도입되었습니다. 정부는 '국민이 편리한 원스톱 행정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제7차 민생토론회에서 일반용 인감증명서의 온라인 발급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국민들은 더욱 편리하고 안전하게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 온라인 발급 대상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법원이나 금융기관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 온라인 발급 가능 예) 면허 신청, 경력 증명, 보조사업 신청 등 발급 절차 정부24 접속 및 로그인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선택 및 본인 확인 발급용도 및 제출처 입력 인증서 암호 입력 및 휴대전화 인증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및 저장 발급 사실 확인 (휴대전화 문자 등) 진위 확인 방법 정부24 홈페이지 또는 앱에서 16자리 문서확인번호 입력 정부24 앱 또는 스캐너용 문서확인 프로그램으로 3단 분할 바코드 스캔 주요 기대 효과 국민 편의 증진: 방문 불필요, 시간 절약, 24시간 발급 가능 행정 서비스 효율성 제고: 발급 업무 간소화, 비용 절감 위변조 방지: 위변조 검증장치 도입으로 보안 강화 행정안전부 장관의 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디지털플랫폼정부의 핵심은 국민이 원하는 방식으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110년 만에 인감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되어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 누구나 더 편리하게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출처: 행정안전부

국토부-도로공사-보험사, ‘사고정보 실시간 공유 업무협약’ 체결

국토부-도로공사-보험사, ‘사고정보 실시간 공유 업무협약’ 체결
▲ 사고정보 공유 시스템 개요

국토교통부한국도로공사는 지난 6일(금) 성남 한국도로공사 교통센터에서 삼성화재, 현대해상, DB손해보험, KB손해보험과 ‘보험사 사고정보 실시간 공유 및 사고예방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한국도로공사와 4대 주요 보험사는 고속도로 교통사고 발생 시 보험사에 접수된 사고·고장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할 수 있게 되었다.

한국도로공사는 보험사에 접수된 고객의 사고 위치와 내용 등을 받아 신속하게 사고를 처리하고, 2차사고 예방 조치를 취하게 된다.

한국도로공사는 지난해 삼성화재와 시범 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2018.11~2019.7)한 결과 총 8,200여건의 사고정보를 공유하였다.

그 결과, 실제 사고 접보 시간을 기존 16분에서 6분 정도로 단축(64%)되었으며, 이를 통해 2차사고 사망자가 67%(2018년 상반기 27명→2019년 상반기 9명) 감소하는데 기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 접보시간 : 사고 발생시부터 한국도로공사에 사고정보가 전달되기까지 걸린 시간

김상도 종합교통정책관은 “고속도로에서 사고·고장 발생 시 2차 사고로 이어지지 않도록, 사고정보 실시간 공유를 통한 신속한 대응으로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출처: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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