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용 인감증명서, 2024년 9월 30일부터 온라인 무료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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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4년 도입된 인감증명제도는 이제 110년이라는 세월을 맞이했습니다. 그동안 인감증명서 발급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이 필수였지만, 이제는 시대에 맞춰 온라인 발급 시스템이 도입되었습니다. 정부는 '국민이 편리한 원스톱 행정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제7차 민생토론회에서 일반용 인감증명서의 온라인 발급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국민들은 더욱 편리하고 안전하게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 온라인 발급 대상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법원이나 금융기관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 온라인 발급 가능 예) 면허 신청, 경력 증명, 보조사업 신청 등 발급 절차 정부24 접속 및 로그인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선택 및 본인 확인 발급용도 및 제출처 입력 인증서 암호 입력 및 휴대전화 인증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및 저장 발급 사실 확인 (휴대전화 문자 등) 진위 확인 방법 정부24 홈페이지 또는 앱에서 16자리 문서확인번호 입력 정부24 앱 또는 스캐너용 문서확인 프로그램으로 3단 분할 바코드 스캔 주요 기대 효과 국민 편의 증진: 방문 불필요, 시간 절약, 24시간 발급 가능 행정 서비스 효율성 제고: 발급 업무 간소화, 비용 절감 위변조 방지: 위변조 검증장치 도입으로 보안 강화 행정안전부 장관의 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디지털플랫폼정부의 핵심은 국민이 원하는 방식으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110년 만에 인감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되어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 누구나 더 편리하게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출처: 행정안전부

자율주차기술 관련 2015년 이후 연평균 105건 특허 출원 증가세

자율주차기술 관련 2015년 이후 연평균 105건 특허 출원 증가세
▲ 자율주차기술 연도별 출원 동향

운전자가 백화점에 도착해 자율주차모드를 선택하고 자동차에서 내리면, 자동차가 스스로 주차장 통로를 움직여 예약한 빈 곳으로 가서 주차하고 쇼핑이 끝나면 자동차가 주차요금을 결재하고 백화점 입구에서 대기한다. 최근 자율주행 기술 개발이 한창인 가운데, 자율주차기술이 머지않아 현실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를 반영하듯 자율주차기술 관련 특허출원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특허청에 따르면, ’14년 이전 연평균 60건에 불과하던 자율주차기술 관련 특허가 ’15년 이후 연평균 105건으로 가파르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14년 자율주행차 관련 국제협약인 비엔나협약이 개정되고 ’15년 자율주행로드맵이 발표되면서 기술개발이 가속화된 것으로 풀이된다.

최근 10년간(’09~’18년)의 출원을 기술분야별로 살펴보면, 주차장 빈자리 표시 223건(29%), 가변교통 지시 218건(28%), 충돌방지시스템 122건(16%), 교통량검출 107건(14%)으로 조사됐다.

특히, 주차장의 개별 빈자리를 표시하는 기술분야가 다수를 차지했는데, 이는 주차할 때 빈자리를 찾는 것이 가장 큰 어려움인 만큼 이를 해결하기 위한 요구가 특허출원에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이를 출원인별로 살펴보면, 중소·중견기업 출원 234건(30%), 대기업 191건(24%), 외국기업 138건(18%), 대학·연구기관 108건(14%), 개인 104건(13%) 순으로 중소기업의 출원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중소기업 및 개인은 주차장 개별 빈자리 표시 분야의 출원이 상대적으로 많고, 대기업, 외국기업, 대학․연구기관은 가변 교통지령 지시 분야의 출원이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중소기업 및 개인은 상대적으로 제어가 쉽고 기존 주차시설을 개선하는 응용분야의 기술개발이 많았고, 대기업 및 대학·연구기관은 센서 등이 융합된 신호체계의 교통지령을 전송해주는 기초분야의 기술개발이 많았던 것으로 분석된다.

특허청 전일용 로봇자동화심사과장은 “자율주행 서비스 중에서, 상대적으로 제한된 지역 내에서 저속으로 움직이며 서비스가 가능한 자율주차 서비스가 가장 먼저 상용화 될 분야로 주목 받고 있다”며, “앞으로 인공지능기술을 이용한 주행경로 탐색, IoT 기술이 융합된 주차 위치표시, 그리고 5G 기술을 활용한 차량과 사물간의 통신 분야에서 연구개발 및 특허출원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출처: 특허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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