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용 인감증명서, 2024년 9월 30일부터 온라인 무료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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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4년 도입된 인감증명제도는 이제 110년이라는 세월을 맞이했습니다. 그동안 인감증명서 발급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이 필수였지만, 이제는 시대에 맞춰 온라인 발급 시스템이 도입되었습니다. 정부는 '국민이 편리한 원스톱 행정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제7차 민생토론회에서 일반용 인감증명서의 온라인 발급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국민들은 더욱 편리하고 안전하게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 온라인 발급 대상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법원이나 금융기관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 온라인 발급 가능 예) 면허 신청, 경력 증명, 보조사업 신청 등 발급 절차 정부24 접속 및 로그인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선택 및 본인 확인 발급용도 및 제출처 입력 인증서 암호 입력 및 휴대전화 인증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및 저장 발급 사실 확인 (휴대전화 문자 등) 진위 확인 방법 정부24 홈페이지 또는 앱에서 16자리 문서확인번호 입력 정부24 앱 또는 스캐너용 문서확인 프로그램으로 3단 분할 바코드 스캔 주요 기대 효과 국민 편의 증진: 방문 불필요, 시간 절약, 24시간 발급 가능 행정 서비스 효율성 제고: 발급 업무 간소화, 비용 절감 위변조 방지: 위변조 검증장치 도입으로 보안 강화 행정안전부 장관의 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디지털플랫폼정부의 핵심은 국민이 원하는 방식으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110년 만에 인감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되어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 누구나 더 편리하게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출처: 행정안전부

최근 5년간(2014~2018년) 이륜차 교통사고 10월에만 6,437건 발생 사망자 230명

최근 5년간(2014~2018년) 이륜차 교통사고 10월에만 6,437건 발생 사망자 230명
▲ 최근 5년간 월별 이륜차 교통사고 현황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최근 5년간 이륜차 교통사고 현황을 분석한 결과, 10월에 이륜차 교통사고 사망자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2014~2018년) 이륜차가 가해자인 교통사고가 10월에만 6,437건이 발생하였으며, 그로 인한 사망자는 230명에 달한다.

법규위반별 교통사고 현황을 살펴본 결과, 안전운전의무 불이행이 전체사고의 55%(3,549건)를 차지했으며, 신호위반 17.3%(1,112건)로 그 뒤를 이었다.

17개 광역시·도별로는 서울이 1,565건으로 가장 많이 발생했으며, 사망자는 경기도가 42명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공단은 이륜차 사고가 증가하고 있는 주원인으로 신호위반·과속 등 난폭운전과 안전모 미착용 등 안전의식 미흡을 꼽았다.

한국교통안전공단 조사 결과, 우리나라 이륜차 안전모 착용률은 2018년 84.6%(운전자)로 나타나, 100% 가까운 착용률을 보이는 교통안전 선진국과는 여전히 격차가 크다.

* 이륜차 안전모 착용률(2016) : 스위스 100%, 일본 100%, 스웨덴 96∼99%, 캐나다 99%(출처: OECD IRTAD(국제도로교통사고분석센터) 연차보고서 2017)

실제로, 최근 5년간 이륜차 승차자 상해 주부위별 통계에 따르면 사망자의 46.2%(1,342명)가 사망원인이 머리 상해로 나타났다.

공단은 이륜차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경찰과 단속·캠페인 시 이륜차 안전모를 제작·배포하고, 운행빈도가 높은 배달업체를 중심으로 이륜차 교통안전체험교육을 실시하는 등 다각적인 안전대책을 추진한다.

한국교통안전공단 권병윤 이사장은 “이륜차의 안전모는 자동차의 안전띠와 같은 승차자 보호장구이다.”라며 안전모 착용과 안전운전을 당부했다.


출처: 한국교통안전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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