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용 인감증명서, 2024년 9월 30일부터 온라인 무료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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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4년 도입된 인감증명제도는 이제 110년이라는 세월을 맞이했습니다. 그동안 인감증명서 발급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이 필수였지만, 이제는 시대에 맞춰 온라인 발급 시스템이 도입되었습니다. 정부는 '국민이 편리한 원스톱 행정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제7차 민생토론회에서 일반용 인감증명서의 온라인 발급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국민들은 더욱 편리하고 안전하게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 온라인 발급 대상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법원이나 금융기관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 온라인 발급 가능 예) 면허 신청, 경력 증명, 보조사업 신청 등 발급 절차 정부24 접속 및 로그인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선택 및 본인 확인 발급용도 및 제출처 입력 인증서 암호 입력 및 휴대전화 인증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및 저장 발급 사실 확인 (휴대전화 문자 등) 진위 확인 방법 정부24 홈페이지 또는 앱에서 16자리 문서확인번호 입력 정부24 앱 또는 스캐너용 문서확인 프로그램으로 3단 분할 바코드 스캔 주요 기대 효과 국민 편의 증진: 방문 불필요, 시간 절약, 24시간 발급 가능 행정 서비스 효율성 제고: 발급 업무 간소화, 비용 절감 위변조 방지: 위변조 검증장치 도입으로 보안 강화 행정안전부 장관의 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디지털플랫폼정부의 핵심은 국민이 원하는 방식으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110년 만에 인감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되어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 누구나 더 편리하게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출처: 행정안전부

2019년 11월~2020년 1월 전국 입주예정 아파트 76,671세대, 5년평균 대비 22.0% 감소

2019년 11월~2020년 1월 전국 입주예정 아파트 76,671세대, 5년평균 대비 22.0% 감소
▲ 한눈에 보는 전국 입주 예정 아파트 현황 2019년 11월~2020년 1월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19.11월~2020.1월(3개월간) 전국 입주 예정 아파트는 5년평균(9.8만세대) 대비 22.0% 감소하였으나, 서울은 5년평균(1.0만세대) 대비 30.6% 증가할 것으로 조사되었다.

세부 입주 물량을 보면, 수도권은 2019.11월 의왕포일(1,774세대), 평택고덕(1,022세대) 등 10,346세대, 2019.12월 강동고덕(3,411세대), 시흥은계(2,018세대) 등 13,308세대, ‘20.1월 안산단원(2,017세대), 광명역세권(1,500세대) 등 11,880세대가 입주할 예정이며, 지방은 2019.11월 부산화전(1,515세대), 경남양산(1,337세대) 등 12,285세대, 2019.12월 창원중동(3,233세대), 춘천퇴계(2,835세대) 등 18,102세대, ‘20.1월 포항북구(2,821세대), 부산기장(2,460세대) 등 10,750세대가 입주할 예정으로 조사되었다.

주택 규모별로는 60㎡이하 18,754세대, 60~85㎡ 50,665세대, 85㎡초과 7,252세대로, 85㎡이하 중소형주택이 전체의 90.5%를 차지하여 중소형주택의 입주물량이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주체별로는 민간 66,075세대, 공공 10,596세대로 각각 조사되었다.


출처: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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