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용 인감증명서, 2024년 9월 30일부터 온라인 무료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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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4년 도입된 인감증명제도는 이제 110년이라는 세월을 맞이했습니다. 그동안 인감증명서 발급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이 필수였지만, 이제는 시대에 맞춰 온라인 발급 시스템이 도입되었습니다. 정부는 '국민이 편리한 원스톱 행정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제7차 민생토론회에서 일반용 인감증명서의 온라인 발급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국민들은 더욱 편리하고 안전하게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 온라인 발급 대상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법원이나 금융기관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 온라인 발급 가능 예) 면허 신청, 경력 증명, 보조사업 신청 등 발급 절차 정부24 접속 및 로그인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선택 및 본인 확인 발급용도 및 제출처 입력 인증서 암호 입력 및 휴대전화 인증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및 저장 발급 사실 확인 (휴대전화 문자 등) 진위 확인 방법 정부24 홈페이지 또는 앱에서 16자리 문서확인번호 입력 정부24 앱 또는 스캐너용 문서확인 프로그램으로 3단 분할 바코드 스캔 주요 기대 효과 국민 편의 증진: 방문 불필요, 시간 절약, 24시간 발급 가능 행정 서비스 효율성 제고: 발급 업무 간소화, 비용 절감 위변조 방지: 위변조 검증장치 도입으로 보안 강화 행정안전부 장관의 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디지털플랫폼정부의 핵심은 국민이 원하는 방식으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110년 만에 인감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되어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 누구나 더 편리하게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출처: 행정안전부

한국소비자원, FTA 15주년 맞아 ‘FTA 소비자후생 체감도’ 조사 실시

한국소비자원, FTA 15주년 맞아 ‘FTA 소비자후생 체감도’ 조사 실시
▲ 16개 품목군의 소비자후생 요인과 구매만족도

우리나라는 2004년 칠레와의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 이하 FTA)을 시작으로 총 54개국과 16건의 FTA를 발효했다.

한국소비자원은 FTA 15주년을 맞아 소비자후생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FTA 소비자후생 체감도 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조사는 FTA를 인지하고 있으면서 수입소비재 16개 품목군, 41개 품목을 구매한 경험이 있는 25~59세 남녀 3,000명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조사 결과, FTA가 국내시장에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고 응답한 비율은 67.5%로 나타났다. 이는 2015년(46.3%) 대비 21.2%p 증가한 것이다.

상품 선택의 폭이 확대됐다고 응답한 비율은 88.1%였고, 가격이 인하됐다고 응답한 비율은 66.6%였다.

16개 수입소비재 품목군별로 소비자후생 체감에 대해 조사한 결과, 상품 선택의 폭이 확대됐다는 응답은 과일류(87.5%)가 가장 높았고 생수(59.7%)는 가장 낮았다.

또한, 가격 하락은 주류(66.4%), 품질 향상은 과일류(76.3%)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난 반면, 화장품(26.6%)은 가격 하락 효과가 가장 낮고, 생수(38.3%)는 품질 향상에 대한 인식이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16개 품목군별로 구매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가장 높게 평가된 품목군은 주류로 83.3%가 구매 만족도가 높아졌다고 응답했으며, 건강기능식품(79.0%), 과일(77.1%) 등이 뒤를 이었다. 구매 만족도가 가장 낮은 품목군은 생수(44.3%)였다.

FTA 소비자후생을 저해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수입소비재 구입을 후회하게 되는 이유를 조사한 결과, 소비자가 직접 섭취·음용하는 품목에서 ‘제품의 안전이나 위생 문제’가 가장 큰 이유로 나타났다. 특히, 과일(63.2%), 축산물(68.1%), 수산물(65.0%)과 같은 신선식품에서 동 이유로 인한 후회 경험 비율이 높았다.

이 밖에 주류, 애완용품, 건강기능식품, 화장품, 세제류 등에서는 ‘정보제공 미흡’이, 안경류, 소형가전, 자동차에서는 ‘제품 A/S 불만’이 가장 큰 구매 후회 이유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FTA에 대한 소비자의 긍정적 인식이 향후 FTA 활성화 정책 추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정부 등 관계기관에 FTA 소비자정책 기초자료로 제공할 예정이다.


출처: 한국소비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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