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용 인감증명서, 2024년 9월 30일부터 온라인 무료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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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4년 도입된 인감증명제도는 이제 110년이라는 세월을 맞이했습니다. 그동안 인감증명서 발급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이 필수였지만, 이제는 시대에 맞춰 온라인 발급 시스템이 도입되었습니다. 정부는 '국민이 편리한 원스톱 행정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제7차 민생토론회에서 일반용 인감증명서의 온라인 발급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국민들은 더욱 편리하고 안전하게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 온라인 발급 대상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법원이나 금융기관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 온라인 발급 가능 예) 면허 신청, 경력 증명, 보조사업 신청 등 발급 절차 정부24 접속 및 로그인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선택 및 본인 확인 발급용도 및 제출처 입력 인증서 암호 입력 및 휴대전화 인증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및 저장 발급 사실 확인 (휴대전화 문자 등) 진위 확인 방법 정부24 홈페이지 또는 앱에서 16자리 문서확인번호 입력 정부24 앱 또는 스캐너용 문서확인 프로그램으로 3단 분할 바코드 스캔 주요 기대 효과 국민 편의 증진: 방문 불필요, 시간 절약, 24시간 발급 가능 행정 서비스 효율성 제고: 발급 업무 간소화, 비용 절감 위변조 방지: 위변조 검증장치 도입으로 보안 강화 행정안전부 장관의 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디지털플랫폼정부의 핵심은 국민이 원하는 방식으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110년 만에 인감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되어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 누구나 더 편리하게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출처: 행정안전부

이륜차 교통사고 군 단위 지역 특히 취약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최근 3년간 이륜차 교통사고 특성을 분석한 결과, “안전모 착용률이 낮은 군 단위 지역에서 이륜차 교통사고 위험성이 높다”고 밝혔다.

▲ 지역별 이륜차 교통사고 현황 및 안전모 착용률

최근 3년간(2016~2018년) 이륜차 사고 100건당 전국의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2.89명인 반면, 군 지역은 7.65명으로 2.6배 높게 나타났다.

공단에서 올해 발표한 「2019년 교통문화지수 실태조사 보고서」의 이륜차 승차자 안전모 착용률에 따르면, 군 지역 평균 안전모 착용률은 76.4%로 전국 평균인 84.5%에 비해 8.1%P 낮았다.

이륜차 교통사고 현황과 안전모 착용률을 비교 분석해 보면, 안전모를 착용하는 것이, 교통사고 발생시 치사율을 낮춘다는 것을 보여준다.

특히, 이륜차 안전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난 곳은 전국 82개 군 중 11개 군 지역으로 분석되었으며, 이 지역의 이륜차 안전모 착용률 및 치사율은 군 지역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안전모 착용률은 최대 25.1%P, 교통사고 치사율은 38.1%P 차이가 났다.

또한, 고령층 사고는 주간(6~18시) 시간대에 82.2%가 발생했으며, 그 중에서도 10시에서 12시 사이 많이 발생했다.

한편, 이륜차의 주 사망원인은 머리상해로, 총 사망자 중 41.3%를 차지했는데, 승용차의 머리상해 사망자 비율이 23.7%라는 것을 보면 상당히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도 이륜차 승차자를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는 안전모 착용이 필수적임을 시사한다.

공단 권병윤 이사장은 “우리나라 인구 10만 명 당 이륜차 사망자 수는 1.7명으로, OECD 회원국 평균 0.9명보다 약 2배 높은 수준이다.”고 말하며, “교통관련 유관기관이 힘을 합쳐 군지역을 중심으로 이륜차 안전모 보급, 단속 등을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출처: 한국교통안전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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