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용 인감증명서, 2024년 9월 30일부터 온라인 무료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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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4년 도입된 인감증명제도는 이제 110년이라는 세월을 맞이했습니다. 그동안 인감증명서 발급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이 필수였지만, 이제는 시대에 맞춰 온라인 발급 시스템이 도입되었습니다. 정부는 '국민이 편리한 원스톱 행정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제7차 민생토론회에서 일반용 인감증명서의 온라인 발급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국민들은 더욱 편리하고 안전하게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 온라인 발급 대상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법원이나 금융기관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 온라인 발급 가능 예) 면허 신청, 경력 증명, 보조사업 신청 등 발급 절차 정부24 접속 및 로그인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선택 및 본인 확인 발급용도 및 제출처 입력 인증서 암호 입력 및 휴대전화 인증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및 저장 발급 사실 확인 (휴대전화 문자 등) 진위 확인 방법 정부24 홈페이지 또는 앱에서 16자리 문서확인번호 입력 정부24 앱 또는 스캐너용 문서확인 프로그램으로 3단 분할 바코드 스캔 주요 기대 효과 국민 편의 증진: 방문 불필요, 시간 절약, 24시간 발급 가능 행정 서비스 효율성 제고: 발급 업무 간소화, 비용 절감 위변조 방지: 위변조 검증장치 도입으로 보안 강화 행정안전부 장관의 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디지털플랫폼정부의 핵심은 국민이 원하는 방식으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110년 만에 인감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되어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 누구나 더 편리하게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출처: 행정안전부

터널 안 교통사고, 최근 5년간 3,218건, 인명피해 7,472명

▲ 도로터널 화재시 행동요령[출처: 한국도로공사]

행정안전부는 터널 안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화재)의 인명피해 발생률이 높아 안전운전에 각별한 주의를 요청했다.

※(2020.2.17.)순천완주고속도로 상행선(사매 2터널) 교통사고(화재): 인명피해 48명(사망5, 부상 43)

(2016.5.16.)남해고속도로 순천방향(창원1터널) 교통사고: 인명피해 39명(사망4, 부상 35)

최근 5년(2014~2018년, 합계) 동안 터널 안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는 총 3,218건이며, 7,472명(사망 125명, 부상 7,347명)이 죽거나 다쳤다.

특히, 터널 안 교통사고 인명피해는 사고당 2.32명(7,472명/3,218건)으로 연간 교통사고 인명피해 사고당 1.52명에 비해 위험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최근 5년(2014~2018년, 합계)간 전체 교통사고 1,109,987건, 인명피해 1,687,124명

그리고 터널 안 교통사고 건수는 월별로 크게 변동이 없었지만, 인명피해는 휴가철인 8월(841명)과 가정의 달인 5월(734명)에 많이 발생되는 경향을 보였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유동인구가 많은 서울과 경기, 부산이 사고발생 빈도가 높다.

터널이 많은 경기(491개소)는 사고 건수도 861건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과 부산은 터널 수는 비교적 적지만 사고 건수는  583건서울, 318건부산 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사고 원인은 안전의무불이행(2,102건, 65%)이며, 안전거리 미확보(737건, 23%)가 뒤를 이었다.

* 안전운전의무(도로교통법 제48조제1항)
(예시)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운전 중 DMB 시청, 안전띠 미착용 등

사고 시 터널 안 노면의 상태는 건조한 경우가 2,870(89%)건으로 가장 많았고 기상에 따른 서리나 결빙, 젖음, 습기 등으로 인한 사고도 348건(11%)이나 발생하였다.

특히, 터널 안 도로가 얼었거나 젖었을 때 발생하는 사고의 인명피해 사망률(사망자/사고건수)은 6.03%로 평소(건조 3.62%) 때 보다 대형사고 발생 위험이 높다.

터널 구간을 지날 때는 다음과 같은 안전수칙을 잘 지켜야 한다.

터널 진입 전에는 입구 주변에 표시된 터널 이름 등의 정보를 확인하고, 선글라스는 벗어서 시야를 확보하고 전조등을 켠다.

터널 안에서는 규정 속도와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특히 차로를 변경하거나 추월은 삼가야 한다.

“터널 진입 시에는 빛이 갑작스럽게 변화하면서 운전자의 시야가 일시적으로 확보되지 않아 내부의 위험 상황을 확인하기가 어려우므로 터널 진입 전에는 전조등을 켜고 절대 감속해야 한다.“
-성락훈 도로교통공단 빅데이터융합처장-

터널 안에서 화재 등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 차량 통행이 가능하면 차량과 함께 신속하게 터널 밖으로 이동한다.

이동이 어려우면 갓길이나 비상 주차대에 정차한 후 엔진을 끄고, 키를 꽂아둔 채 신속하게 대피한다.

또한, 주변의 긴급전화나 비상벨 등으로 사고상황을 알리고 대피 후 즉시 119로 신고한다.

윤종진 행안부 안전정책실장은 “터널 안 교통사고는 대피 공간이 제한적이고, 화재로 확대될 경우 유독가스 발생으로 매우 위험하니 터널을 이용 시에는 교통안전수칙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출처: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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