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용 인감증명서, 2024년 9월 30일부터 온라인 무료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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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4년 도입된 인감증명제도는 이제 110년이라는 세월을 맞이했습니다. 그동안 인감증명서 발급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이 필수였지만, 이제는 시대에 맞춰 온라인 발급 시스템이 도입되었습니다. 정부는 '국민이 편리한 원스톱 행정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제7차 민생토론회에서 일반용 인감증명서의 온라인 발급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국민들은 더욱 편리하고 안전하게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 온라인 발급 대상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법원이나 금융기관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 온라인 발급 가능 예) 면허 신청, 경력 증명, 보조사업 신청 등 발급 절차 정부24 접속 및 로그인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선택 및 본인 확인 발급용도 및 제출처 입력 인증서 암호 입력 및 휴대전화 인증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및 저장 발급 사실 확인 (휴대전화 문자 등) 진위 확인 방법 정부24 홈페이지 또는 앱에서 16자리 문서확인번호 입력 정부24 앱 또는 스캐너용 문서확인 프로그램으로 3단 분할 바코드 스캔 주요 기대 효과 국민 편의 증진: 방문 불필요, 시간 절약, 24시간 발급 가능 행정 서비스 효율성 제고: 발급 업무 간소화, 비용 절감 위변조 방지: 위변조 검증장치 도입으로 보안 강화 행정안전부 장관의 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디지털플랫폼정부의 핵심은 국민이 원하는 방식으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110년 만에 인감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되어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 누구나 더 편리하게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출처: 행정안전부

경기도, 서울대 보건대학원 공동 코로나19 위험인식조사 1차 발표


▲ 경기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 홈페이지[ www.ggpi.or.kr ]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일자리와 임금 변화를 묻는 질문에 경기도민 4명 가운데 1명은 일자리는 잃지 않았지만 임금이 줄었으며 9.3%는 일자리를 잃었다고 응답한 조사결과가 나왔다. 실직했다고 응답한 사람들을 연령대별로 조사한 결과 20대가 11.3%로 가장 많았다.


경기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은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유명순 교수와 공동으로 경기도 코로나19 위험인식조사를 실시하고 5일 이런 내용을 담은 1차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도민의 심리방역을 위해 실시된 이번 조사는 전문 설문조사 업체에 의뢰해 지난 5월 18일부터 26일까지 만 18세 이상 경기도에 거주하는 성인 남녀 2,589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95% 신뢰수준에서 최대허용 표집오차 ±3.1%p)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일자리와 임금 변화를 묻는 질문에 55.7%는 일자리를 유지하고 이전과 동일한 수준으로 임금을 받았고, 일자리는 잃지 않았지만 임금이 줄어든 경우는 24.9%, 무급휴가 상태는 10.2%순으로 나타났다. 일자리를 잃었다는 경우는 전체의 9.3%였다.


일자리를 잃었다는 답변은 20대가 11.3%로 가장 높았고, 30대가 5.8%로 가장 낮았다. 60대 이상은 9.6%, 50대는 8.2%, 40대는 7.4%로 조사됐다.


코로나19로 부정적 영향이 가장 크게 나타난 영역은 ‘신체활동이 줄었다’가 64.8%로 ‘가계·생계 등 경제생활에 미친 부정적 영향(그렇다 57.1%)보다 높았다. 전체의 39%는 코로나19로 실제로 우울함을 느낀다고 대답했다.


지난 5월 6일부터 생활방역체계가 시작된 것과 관련해 경기도민의 84.9%는 지난 한 주 동안 마스크를 ‘항상’ 착용했다고 답했다. 반면 ‘사람 만날 때 2m 거리두기’의 경우 항상 실천한다는 답변은 23.2%, ‘외출자제’를 항상 실천한다는 답변은 28.4%로 낮았다.


유명순 교수는 “마스크 쓰기 등 개인 차원의 보호 행위 실천율이 여전히 매우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것에 비해, 최근 발표된 생활방역 지침 이행율이 낮은 것은 유념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2m 거리두기는 자기 의지만으로 되지 않으며, 그럴 만한 공간, 업무 속성의 변화, 리더십의 의지 등 조직과 사회 차원의 대비와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지난 두 달 간 본인이 병의원 진료(검사 또는 치료)가 필요했지만 받지 않은/못한 적이 한번이라도 있었는가’라는 질문에는 전체의 16.3%가 그렇다고 답했다. 이유로 병원은 위험한 곳이라고 생각해서가 58.5%로 가장 많았고 아프지만 견딜만해서(14.9%), 의사나 병원(9.7%) 또는 가족 (2.6%)등 주변의 권유로 방문을 지연하거나 취소한 경우도 10%를 넘었다.


이에 대해 이희영 경기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장은 “병원은 위험해서라는 응답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난 결과는 주목할 만하다.”라며 “코로나19 환자 뿐 아니라 일반 국민이 느끼는 의료 공백을 메울 수 있는 정책적 대안이 시급하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라고 말했다.


코로나19에 대한 도민들의 주관적 위험인식 수준은 대체로 높은 편이었다.


감염에 대한 걱정을 묻는 질문에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이 걱정된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73.5%로 ‘걱정되지 않는다’ 26.5%를 크게 앞질렀다.


자기 자신의 바이러스 감염 가능성과 감염으로 생길 건강영향이나 피해 등 결과의 심각성을 질문한 결과, 응답자는 감염 가능성보다 감염 시 일어날 일의 심각성을 크게 보고 있었다. 경기도민의 12.4%는 자신이 신종코로나바이러스에 감염될 가능성이 ‘높다’(매우 높다+높다)고 응답했으며 68.6%는 감염으로 인해 생길 건강 영향 및 기타 피해 등 결과가 ‘심각’할 것이라고 답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이 불러올 결과 중 어떤 것이 가장 심각합니까?”에 대한 질문에 39.2%는 내 감염으로 타인에게 미칠 영향을 가장 심각한 결과로 보고 있었으며 경제 영향(23.4%), 건강영향(21.2%)이 그 뒤를 이었다. 이는 지난달 전국민 대상 조사 결과와 유사한 양상이다.


응답자가 거주하는 경기도의 주요 주체에 대해 신뢰도를 묻는 질문에 보건소는 88.1%, 의료기관은 87.2%로 높았다. 도지사를 포함하는 도의 공적 신뢰는 85.6%였다. 응답자의 62.4%는 지자체 (경기도) 민관 의료인과 의료기관, 도민, 그리고 도의 코로나19 대응을 보며 도민으로서 자부심을 느꼈다고 대답했고, 자부심을 느끼지 않았다는 답변은 6.6%, 보통은 31%였다.


경기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은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유명순 교수와 공동으로 2, 3차 조사를 계속해서 실시해 도민들의 심리 변화를 추적 관찰할 예정이다.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바랍니다.


출처: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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