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용 인감증명서, 2024년 9월 30일부터 온라인 무료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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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4년 도입된 인감증명제도는 이제 110년이라는 세월을 맞이했습니다. 그동안 인감증명서 발급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이 필수였지만, 이제는 시대에 맞춰 온라인 발급 시스템이 도입되었습니다. 정부는 '국민이 편리한 원스톱 행정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제7차 민생토론회에서 일반용 인감증명서의 온라인 발급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국민들은 더욱 편리하고 안전하게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 온라인 발급 대상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법원이나 금융기관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 온라인 발급 가능 예) 면허 신청, 경력 증명, 보조사업 신청 등 발급 절차 정부24 접속 및 로그인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선택 및 본인 확인 발급용도 및 제출처 입력 인증서 암호 입력 및 휴대전화 인증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및 저장 발급 사실 확인 (휴대전화 문자 등) 진위 확인 방법 정부24 홈페이지 또는 앱에서 16자리 문서확인번호 입력 정부24 앱 또는 스캐너용 문서확인 프로그램으로 3단 분할 바코드 스캔 주요 기대 효과 국민 편의 증진: 방문 불필요, 시간 절약, 24시간 발급 가능 행정 서비스 효율성 제고: 발급 업무 간소화, 비용 절감 위변조 방지: 위변조 검증장치 도입으로 보안 강화 행정안전부 장관의 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디지털플랫폼정부의 핵심은 국민이 원하는 방식으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110년 만에 인감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되어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 누구나 더 편리하게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출처: 행정안전부

2020년 5월 월간 수출입 현황(확정치)


▲ 2020년 5월 수출입실적(통관기준 잠정치)

2020년 5월 월간 수출입 집계 결과, 전년 동월 대비 수출은 23.6% 감소한 349억 달러, 수입은 21.0% 감소한 345억 달러로, 무역흑자 4억 달러를 기록하여 1개월 만에 흑자 전환


1. 수출


(품목별) 주요 수출품목 중에 반도체(6.5%) 선박(37.0%) 등 증가, 승용차(△53.1%) 무선통신기기(△15.2%) 석유제품(△67.7%) 자동차 부품(△66.4%) 가전제품(△39.2%) 등 감소


* 중국(33.0%), 미국(30.8%), 대만(36.2%) 등 수출 증가


(국가별) 주요 수출대상국 중에 중국(△2.4%), 미국(△29.2%), EU(△22.5%), 베트남(△20.1%), 일본(△29.0%), 중동(△25.4%) 등은 감소


2. 수입


(품목별) 주요 수입품목 중에 제조용 장비(132.1%) 승용차(21.9%) 컴퓨터(56.4%)는 증가, 원유(△68.4%) 기계류(△14.0%) 가전제품(△16.3%)은 감소


(소비재 : 10.0% 감소) 승용차(21.9%) 소고기(6.0%) 등은 증가, 가전제품(△16.3%) 조제식품(△4.5%) 의류(△20.5%) 등은 감소


(원자재 : 36.4% 감소) 폴리에틸렌(3.3%) 화학비료(16.2%) 등은 증가, 원유(△68.4%) 가스(△9.1%) 석탄(△36.0%) 등은 감소


(자본재 : 3.9% 감소) 제조용 장비(132.1%) 컴퓨터 주변기기(25.3%) 등은 증가, 기계류(△14.0%) 메모리 반도체(△26.9%) 등은 감소


(국가별) 주요 수입대상국 EU(3.5%), 베트남(8.7%) 등 증가, 중국(△9.6%), 미국(△22.2%), 일본(△16.5%), 중동(△65.9%) 등 감소


3. 수출입 특이사항


5월 수출액은 코로나19 영향 , 조업일수 감소(△1.5일), 국제유가 급락으로 전년 동월 대비 23.6% 감소, 일평균 수출은 18.3% 감소를 기록


* 수출(%): (2020.1)△6.6 → (2) 3.5 → (3)△1.6 → (4)△25.5 → (5)△23.6


5월 수출 중량(순중량)은 석유제품, 승용차를 중심으로 감소하여 전년 동월 대비 20.6% 감소


* 수출중량(%): (2020.1)△10.1 → (2)6.6 → (3)13.0 → (4)△11.3 → (5)△20.6


국가별 일평균 수출은 미국, EU, 베트남 등 감소를 지속한 가운데, 중국은 5월 들어 증가로 전환


* 일평균 수출(%):(미국)△24.3, (EU)△17.1, (베트남)△14.5, (일본)△24.1

* 중국 일평균 수출(억 달러, %):(2020.2)3.9(△21.8) → (3)4.4(△12.7) → (4)4.6(△10.8) → (5)5.0(4.4)


원유 수입단가는 국제유가 하락으로 전년 동월 대비 66.3% 하락


* 수입단가($/배럴):(2020.1)70.4→(2)67.8→(3)57.7→(4)38.1→(5)24.4, 수입단가증감률(%):(2020.1)12.5→ (2)6.0→ (3)△14.3→ (4)△45.9→ (4)△66.3


※ 신고수리일 기준으로 연간 통계확정 시(2021년 2월)까지 일부 수치는 정정될 수 있음



출처: 관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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