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용 인감증명서, 2024년 9월 30일부터 온라인 무료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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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4년 도입된 인감증명제도는 이제 110년이라는 세월을 맞이했습니다. 그동안 인감증명서 발급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이 필수였지만, 이제는 시대에 맞춰 온라인 발급 시스템이 도입되었습니다. 정부는 '국민이 편리한 원스톱 행정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제7차 민생토론회에서 일반용 인감증명서의 온라인 발급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국민들은 더욱 편리하고 안전하게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 온라인 발급 대상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법원이나 금융기관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 온라인 발급 가능 예) 면허 신청, 경력 증명, 보조사업 신청 등 발급 절차 정부24 접속 및 로그인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선택 및 본인 확인 발급용도 및 제출처 입력 인증서 암호 입력 및 휴대전화 인증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및 저장 발급 사실 확인 (휴대전화 문자 등) 진위 확인 방법 정부24 홈페이지 또는 앱에서 16자리 문서확인번호 입력 정부24 앱 또는 스캐너용 문서확인 프로그램으로 3단 분할 바코드 스캔 주요 기대 효과 국민 편의 증진: 방문 불필요, 시간 절약, 24시간 발급 가능 행정 서비스 효율성 제고: 발급 업무 간소화, 비용 절감 위변조 방지: 위변조 검증장치 도입으로 보안 강화 행정안전부 장관의 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디지털플랫폼정부의 핵심은 국민이 원하는 방식으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110년 만에 인감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되어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 누구나 더 편리하게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출처: 행정안전부

서울시, 연매출 2억원 미만 자영업자에 ‘생존자금’ 70만원×2개월 현금지급


▲ 자영업자 생존자금 홈페이지[ smallbusiness.seoul.go.kr ]
▲ 자영업자 생존자금 홈페이지[ smallbusiness.seoul.go.kr ]

서울시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매출 2억원 미만 영세 소상인을 대상으로 월 70만원씩 2개월간 총 140만원을 현금으로지원하는 ‘자영업자 생존자금’ 1차 지급을 4일(목)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각 자치구 사정에 따라 지급 시기 상이) 첫 수혜대상은 총 9,073개소(명)며 접수순서에 따라 1만개소에 대한 자격 심사를 거친 결과이다.


접수가 가장 많았던 중구의 소상공인이 총 552개소로 가장 많고 송파구, 강남구가 그 뒤를 이었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의복, 음·식료품, 문구용품 등 ‘소매업사업자’가 1,318개소로 가장 많았으며, 운수사업자, 음식점 사업자가 그 다음이다.


특히 이번 수혜자 중 1인 자영업자는 총 7,935명으로 87%에 이르고, 연매출 5천만원 미만의 사업자가 전체 수혜자의 과반수(56%)를 차지하는 등 도움이 필요한 영세 소상공인‧자영업자에 즉각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이다. 


‘자영업자 생존자금’은 지난해 연매출 2억 원 미만, 2월 말 기준 서울에 6개월 이상 사업자등록을 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유흥‧향락‧도박 등 일부 업종 제외)을 대상으로 현금으로 70만원씩 2개월간, 총 140만원을 지원하는 정책이다. 단, 연매출이 2억원 이상이거나 또는 실제 영업을 하고 있지 않은 사업장은 접수를 해도 부적격 처리된다.


‘자영업자 생존자금’은 지난 달 25일부터 온라인 접수를 시작했으며, 4일(목) 9시 기준으로 총 40만명이 접수를 완료했다. 현재 신청자 중 35만 명에 대한 심사가 진행 중이며, 심사가 완료되는 6월 둘째 주부터 본격적인 생존자금 지급이 이뤄질 계획이다.


‘자영업자 생존자금’ 온라인접수는 6월 30일(화)까지 ‘자영업자 생존자금 홈페이지( smallbusiness.seoul.go.kr )’에서 가능하며, 방문접수는 이번 달 15일(월)부터 30일(화)까지 사업장소재지 우리은행 지점(출장소 제외)이나 구청 등에서 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자영업자 생존자금 홈페이지( smallbusiness.seoul.go.kr )’ 와 120 다산콜 또는 사업장 소재지 자치구별 문의처에 확인하면 된다.


서성만 서울시 노동민생정책관은 “자영업자 생존자금 지원이 코로나19로 갑작스럽게 어려움에 빠진 영세 자영업자에게 희망이 되었으면 한다”라며 “이번 달 30일(화)까지 신청이 가능하니, 아직 신청하지 못한 자영업자는 꼭 신청하여 지원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출처: 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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