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용 인감증명서, 2024년 9월 30일부터 온라인 무료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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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4년 도입된 인감증명제도는 이제 110년이라는 세월을 맞이했습니다. 그동안 인감증명서 발급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이 필수였지만, 이제는 시대에 맞춰 온라인 발급 시스템이 도입되었습니다. 정부는 '국민이 편리한 원스톱 행정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제7차 민생토론회에서 일반용 인감증명서의 온라인 발급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국민들은 더욱 편리하고 안전하게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 온라인 발급 대상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법원이나 금융기관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 온라인 발급 가능 예) 면허 신청, 경력 증명, 보조사업 신청 등 발급 절차 정부24 접속 및 로그인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선택 및 본인 확인 발급용도 및 제출처 입력 인증서 암호 입력 및 휴대전화 인증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및 저장 발급 사실 확인 (휴대전화 문자 등) 진위 확인 방법 정부24 홈페이지 또는 앱에서 16자리 문서확인번호 입력 정부24 앱 또는 스캐너용 문서확인 프로그램으로 3단 분할 바코드 스캔 주요 기대 효과 국민 편의 증진: 방문 불필요, 시간 절약, 24시간 발급 가능 행정 서비스 효율성 제고: 발급 업무 간소화, 비용 절감 위변조 방지: 위변조 검증장치 도입으로 보안 강화 행정안전부 장관의 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디지털플랫폼정부의 핵심은 국민이 원하는 방식으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110년 만에 인감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되어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 누구나 더 편리하게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출처: 행정안전부

화장품 무역수지 흑자 사상 첫 6조원 돌파


▲ 연도별 화장품 수·출입 및 무역수지 현황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해 화장품 무역수지 흑자가 6조 1,503억 원으로 2018년(5조 4,698억 원) 대비 12.4% 증가하며 처음 흑자를 낸 2012년부터 계속 흑자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화장품 수출은 65억 2,479만 달러(7조 6,086억 원)로 전년대비 4.2% 증가하였으며, 최근 5년간 매년 평균 26.0%의 높은 성장세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화장품 생산실적은 16조 2,633억 원으로 2018년(15조 5,028억 원) 대비 4.9% 증가하여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화장품 시장의 주요 특징은 ▲무역수지 8년 연속 흑자 ▲러시아연방 등 북방국가 수출 증가  ▲수출 규모 세계 4위의 견고한 입지 확보 ▲생산실적의 꾸준한 증가 등입니다.


■ 무역수지 흑자 6조 달성, 8년 연속 흑자 


화장품 무역수지는 최근 8년 연속 흑자를 달성하였으며, 2015년 1조원, 2018년 5조원을 돌파한데 이어 2019년에는 6조원을 넘어섰습니다.


지난해 화장품 수출은 65억 2,479만 달러(7조 6,086억 원)로 2018년 62억 6,019만 달러(6조 8,898억 원) 대비 4.2%(달러 기준) 증가하였으며, 최근 5년간(2015~2019년) 평균성장률은 26.0%의 가파른 성장세를 보였습니다.


※ 수출액 : (2015년) 25억 8,780만 달러 → (2016년) 41억 7,842만 달러 → (2017년) 49억 4,464만 달러 → (2018년) 62억 6,019만 달러 → (2019년) 65억 2,479만 달러


또한, 수입은 지난해 12억 5,058만 달러(1조 4,583억 원)로 2018년 12억 9,026만 달러(1조 4,200억 원) 대비 3.1%(달러 기준) 감소했습니다.


※ 수입액 : (2015년) 10억 8,770만 달러 → (2016년) 10억 8,020만 달러 → (2017년) 11억 7,623만 달러 → (2018년) 12억 9,026만 달러 → (2019년) 12억 5,058만 달러


■ 러시아 등 북방국가 수출증가 및 수출시장 다변화 


우리나라 화장품의 국가별 수출실적을 볼 때, 중국으로 수출이 30억 6,015만 달러(3조 5,685억 원)로 2018년에 이어 1위를 차지하였으며 그 뒤로 홍콩, 미국, 일본 등의 순이었습니다.


※ 국가별 수출점유율 : 중국(46.9%) > 홍콩(14.2%) > 미국(8.1%) > 일본(6.2%)


특히, 러시아연방으로 수출이 2018년 대비 34.1% 증가하였고,   우크라이나, 키르기스스탄의 수출이 각각 117.3%, 111.3%나 증가하며 북방 지역의 수출 실적이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일본, 베트남, 영국, 호주가 2018년 대비 각각 32.7%, 32.7%, 8.5%, 22.9% 증가하는 등 중화권뿐만 아니라 호주 및 유럽 등 세계 각지로 수출 시장이 확대되었습니다.


한편, 우리나라가 지난해 화장품을 가장 많이 수입한 국가는 프랑스(3억 7,636만 달러, 4,389억 원)였으며, 그 뒤로 미국, 일본, 태국, 독일 등의 순이었습니다.


■ 수출 규모 세계 4위로서 화장품 강국 입지를 견고히


국가별로 화장품 수출규모를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 수출 규모는 지난 해 65억 2,479만 달러로 프랑스, 미국, 독일에 이어 세계 4위의 수출실적을 기록하였습니다. 


※ (국가별 수출실적) 프랑스(171억 2,493만 달러) > 미국(103억 6,045만 달러) > 독일(83억 7,304달러) > 한국(65억 달러 2,479) 


이는 2017년 49억 4,464만 달러를 수출하여 이탈리아, 중국, 스페인, 일본을 제치고 세계 4위로 부상한 이래, 3년 연속 수출 상위국가로 자리매김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 생산실적의 지속적 성장


지난해 화장품 생산실적은 16조 2,633억 원으로 2018년(15조 5,028억 원) 대비 4.9% 증가하였습니다.


※ 생산실적 : 2015년(19.7%, 107,328억 원) → 2016년(21.6%, 130,514억 원) → 2017년(3.6%, 135,155억 원) → 2018년(14.7%, 155,028억 원) → 2019년(4.9%, 162,633억 원)


유형별로는 기초화장용이 9조 8,123억 원(60.33%)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뒤로 색조 화장용(2조 1,338억 원, 13.12%), 두발용(1조 8,800억 원, 11.56%), 인체 세정용(1조 5,786억 원, 9.71%) 등의 순이었습니다.


업체별로는 ‘(주)엘지생활건강’이 4조 9,603억 원(30.50%)으로 1위를 차지했으며, 그 뒤로 ‘(주)아모레퍼시픽’ 4조 9,154억 원(30.22%), ‘애경산업(주)’ 3,751억 원(2.31%), ‘(주)코리아나화장품’ 2,332억 원(1.43%), ‘(주)카버코리아’ 2,162억 원(1.33%) 등의 순이었습니다.


■ 기능성화장품 꾸준한 성장


지난해 기능성화장품 생산실적은 5조 3,448억 원으로 2018년(4조 9,803억 원) 대비 7.3% 증가했으며, 기능성화장품의 2015년에서 2019년까지 평균성장률도 8.5%로 꾸준한 성장세를 보였습니다.


※ 기능성화장품 생산 실적 : (2015년) 3조 8,559억 원→ (2016년) 4조 4,439억 원 → (2017년) 4조 8,556억 원 → (2018년) 4조 9,803억 원 → (2019년) 5조 3,448억 원


미백‧주름‧자외선차단 중 한 가지 기능을 나타내는 제품의 생산실적은 3조 1,022억 원으로 2018년(2조 6,930억 원) 대비 15.2% 증가한 반면, 두 가지 이상 기능을 가진 제품의 생산실적은 전년 대비 2.0% 감소하였습니다.


이의경 식약처장은 “화장품 산업이 지속적인 성장을 이루어낸 것은 업계의 끊임없는 기술개발을 바탕으로 정부의 규제개선과 지원이 빚어낸 결과”라며, “식약처는 앞으로도 맞춤형화장품 등 미래 화장품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적 지원 확대, 산업역량 강화를 위한 ‘화장품 규제조화지원센터’ 운영, 무역장벽 해소를 위한 국가 간 규제협력 강화 등 ‘K-뷰티 세계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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