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용 인감증명서, 2024년 9월 30일부터 온라인 무료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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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4년 도입된 인감증명제도는 이제 110년이라는 세월을 맞이했습니다. 그동안 인감증명서 발급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이 필수였지만, 이제는 시대에 맞춰 온라인 발급 시스템이 도입되었습니다. 정부는 '국민이 편리한 원스톱 행정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제7차 민생토론회에서 일반용 인감증명서의 온라인 발급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국민들은 더욱 편리하고 안전하게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 온라인 발급 대상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법원이나 금융기관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 온라인 발급 가능 예) 면허 신청, 경력 증명, 보조사업 신청 등 발급 절차 정부24 접속 및 로그인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선택 및 본인 확인 발급용도 및 제출처 입력 인증서 암호 입력 및 휴대전화 인증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및 저장 발급 사실 확인 (휴대전화 문자 등) 진위 확인 방법 정부24 홈페이지 또는 앱에서 16자리 문서확인번호 입력 정부24 앱 또는 스캐너용 문서확인 프로그램으로 3단 분할 바코드 스캔 주요 기대 효과 국민 편의 증진: 방문 불필요, 시간 절약, 24시간 발급 가능 행정 서비스 효율성 제고: 발급 업무 간소화, 비용 절감 위변조 방지: 위변조 검증장치 도입으로 보안 강화 행정안전부 장관의 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디지털플랫폼정부의 핵심은 국민이 원하는 방식으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110년 만에 인감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되어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 누구나 더 편리하게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출처: 행정안전부

2020년 1분기 해외직접투자 동향, 코로나19로 인한 투자 감소


▲ 분기별 해외직접투자 동향(억 달러, 전년비 %)

2020년 1분기(1월~3월) 해외직접투자액은 126.2억불로, 전년동기 대비 15.3% 감소하였다.


1~2월은 전년동기 대비 유사한 수준이었으나, 3월 들어 45.6% 감소하며 코로나19로 인한 투자감소 영향이 나타났다.


순투자액은 105.5억불로, 전년동기 대비 21.4% 감소하였다.


* 총투자액 – 투자회수액(지분 매각, 대부투자 회수, 청산)


업종별로는 금융보험업 36.0억불(28.5%, 이하 투자액 비중), 제조업 26.0억불(20.6%), 부동산업 20.2억불(16.0%), 전기·가스공급업 15.0억불(11.9%), 도소매업 11.1억불(8.8%) 順으로 금융·보험업은 코로나19로 인한 불확실성 및 전세계 주가 하락으로 전년동기 대비 31.3% 감소하였고, 제조업은 2019년 대형 투자건에 따른 기저효과 및 전세계 수요위축으로 55.4% 감소하였다.


한편, 부동산업은 올해 초 유럽·북미지역 대형 부동산 투자  등 특이요인으로 전년동기 대비 23.9% 증가하였고, 전기·가스공급업은 국내 가스 공기업의 캐나다 액화플랜트 투자로 인해 694.0% 증가하였다.


국가별로는 미국 35.8억불(28.4%, 이하 투자액 비중), 캐나다 13.7억불(10.8%), 케이만군도 10.8억불(8.6%), 싱가포르 8.6억불(6.8%), 베트남 7.9억불(6.3%) 順으로 캐나다(전년동기 대비 +134.6%)를 제외한 미국(△7.1%), 케이만 군도(△17.2%), 싱가포르(△20.4%), 베트남(△16.0%) 등 주요국에 대한  투자가 전반적으로 감소한 가운데, 중국(7.3억불, △56.7%), 홍콩(1.7억불, △74.9%)의 감소세가 두드러졌다.


지역별로는 북미 49.5억불(39.2%, 이하 투자액 비중), 아시아 35.6억불(28.2%), 유럽 23.5억불(18.6%), 중남미 13.7억불(10.8%) 順으로 투자가 이루어졌다.


투자 회수금액은 업종별로는 금융보험업(11.4억불), 부동산업(2.7억불), 제조업(2.5억불) 順, 국가별로는 케이만군도(5.9억불), 미국(4.0억불), 영국(1.8억불) 順으로 나타났다.


※ 해외직접투자 상세통계는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 홈페이지( http://keri.koreaexim.go.kr ) 상단의 「해외투자통계」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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