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용 인감증명서, 2024년 9월 30일부터 온라인 무료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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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4년 도입된 인감증명제도는 이제 110년이라는 세월을 맞이했습니다. 그동안 인감증명서 발급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이 필수였지만, 이제는 시대에 맞춰 온라인 발급 시스템이 도입되었습니다. 정부는 '국민이 편리한 원스톱 행정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제7차 민생토론회에서 일반용 인감증명서의 온라인 발급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국민들은 더욱 편리하고 안전하게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 온라인 발급 대상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법원이나 금융기관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 온라인 발급 가능 예) 면허 신청, 경력 증명, 보조사업 신청 등 발급 절차 정부24 접속 및 로그인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선택 및 본인 확인 발급용도 및 제출처 입력 인증서 암호 입력 및 휴대전화 인증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및 저장 발급 사실 확인 (휴대전화 문자 등) 진위 확인 방법 정부24 홈페이지 또는 앱에서 16자리 문서확인번호 입력 정부24 앱 또는 스캐너용 문서확인 프로그램으로 3단 분할 바코드 스캔 주요 기대 효과 국민 편의 증진: 방문 불필요, 시간 절약, 24시간 발급 가능 행정 서비스 효율성 제고: 발급 업무 간소화, 비용 절감 위변조 방지: 위변조 검증장치 도입으로 보안 강화 행정안전부 장관의 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디지털플랫폼정부의 핵심은 국민이 원하는 방식으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110년 만에 인감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되어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 누구나 더 편리하게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출처: 행정안전부

2020년 5월 소비자상담 건수 55,142건 전년 동월 대비 11.7% 감소


▲ 2020년 5월 소비자상담 증가율이 높은 품목은?

한국소비자원과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소비자상담을 빅데이터시스템을 활용해 분석한 결과, 2020년 5월 전체 상담 건수가 전월 대비 0.6% 증가했다고 밝혔다.


* 1372소비자상담센터 : 공정거래위원회가 운영하고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한국소비자원, 광역지자체가 참여하여 상담을 수행하는 전국 단위 소비자상담 통합 콜센터

* 1372소비자상담 및 외부 SNS데이터 수집·분석 시스템


2020년 5월 소비자상담은 55,142건으로 전월(54,824건) 대비 0.6%(318건) 증가했고, 전년 동월(62,432건) 대비 11.7%(△7,290건) 감소했다.


상담 증가율 상위 품목을 분석한 결과, 전월 대비 ‘에어컨’이 187.9%로 가장 많이 증가했고, ‘건강식품’(133.3%), ‘헤드폰·이어폰’(105.4%)이 뒤를 이었다.


‘에어컨’의 경우 구매 후 설치가 지연되거나 설치비용이 구매 당시의 안내보다 많이 청구돼 소비자 불만이 발생했다. ‘건강식품’은 일부 새싹보리 분말식품에서 금속성 이물과 대장균이 검출됐다는 언론 보도 이후 해당 제품과 업체명을 문의하거나 환급을 요구하는 상담이 많았다. ‘헤드폰·이어폰’은 특정 인터넷 쇼핑몰의 배송 및 환급 지연이 발생해 소비자상담이 증가했다.


전년 동월 대비 상담 증가율이 높았던 품목은 코로나19 영향으로 ‘보건·위생용품’(608.7%), ‘외식’(128.0%), ‘항공여객운송서비스’(82.1%) 등이었다. ‘보건·위생용품’은 전자상거래로 구매한 마스크의 배송 지연 및 일방적 계약해제에 따른 소비자 불만이 많았고, ‘외식’과 ‘항공여객운송서비스’는 예약 후 계약해제로 인한 위약금 분쟁이 많았다.

▲ 2020년 5월 소비자상담 요약


상담 다발 품목으로는 ‘의류·섬유’가 2,428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헬스장·휘트니스센터’(2,301건), 이동전화서비스(1,862건) 순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별로는 30대가 15,240건(29.3%)으로 가장 많았고, 40대 13,513건(25.9%), 50대 10,342건(19.9%) 순이었다.


상담사유별로는 ‘품질·A/S관련’(13,937건, 25.3%), ‘계약해제·위약금’(13,062건, 23.7%), ‘계약불이행’(8,617건, 15.6%) 순이었으며, 일반판매를 제외한 판매방법에서는 ‘국내 전자상거래’(15,141건, 27.5%), ‘방문판매’(2,247건, 4.1%), ‘전화권유판매’(1,844건, 3.3%)의 비중이 높았다.



출처: 한국소비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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