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용 인감증명서, 2024년 9월 30일부터 온라인 무료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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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4년 도입된 인감증명제도는 이제 110년이라는 세월을 맞이했습니다. 그동안 인감증명서 발급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이 필수였지만, 이제는 시대에 맞춰 온라인 발급 시스템이 도입되었습니다. 정부는 '국민이 편리한 원스톱 행정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제7차 민생토론회에서 일반용 인감증명서의 온라인 발급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국민들은 더욱 편리하고 안전하게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 온라인 발급 대상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법원이나 금융기관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 온라인 발급 가능 예) 면허 신청, 경력 증명, 보조사업 신청 등 발급 절차 정부24 접속 및 로그인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선택 및 본인 확인 발급용도 및 제출처 입력 인증서 암호 입력 및 휴대전화 인증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및 저장 발급 사실 확인 (휴대전화 문자 등) 진위 확인 방법 정부24 홈페이지 또는 앱에서 16자리 문서확인번호 입력 정부24 앱 또는 스캐너용 문서확인 프로그램으로 3단 분할 바코드 스캔 주요 기대 효과 국민 편의 증진: 방문 불필요, 시간 절약, 24시간 발급 가능 행정 서비스 효율성 제고: 발급 업무 간소화, 비용 절감 위변조 방지: 위변조 검증장치 도입으로 보안 강화 행정안전부 장관의 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디지털플랫폼정부의 핵심은 국민이 원하는 방식으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110년 만에 인감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되어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 누구나 더 편리하게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출처: 행정안전부

중고차 매매 평균가격도 자동차365에서 알아보세요

▲ ‘자동차365’ 사이트 메인화면[ www.car365.go.kr ]
▲ ‘자동차365’ 사이트 메인화면[ www.car365.go.kr ]

 국토교통부한국교통안전공단은 중고차 허위매물로 인한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7월 22일(목)부터 ‘자동차365’( www.car365.go.kr ) 사이트를 통한 ‘중고차 매매 평균금액 조회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 한국교통안전공단 설문조사(2021.4) 결과, 중고차 구매경험이 있는 고객 2,209명 중 688명(31%)이 중고차 사기를 당한 경험이 있으며, 사기 유형의 38%가 허위매물


이에 따라, 국민 누구나 매도 또는 매수를 원하는 차량의 번호를 입력하면 해당 차량과 형식이 동일한 차량의 과거 1년간 등록건수, 평균 매매금액 및 연식별 평균가액 변화추세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자동차 365’ 사이트를 통해 ‘중고차 시세 정보’를 제공하고 있었으나, 중고차 매매플랫폼 업체로부터 정보를 연계하여 제공하는 형태로, 차량모델별로 시세 편차가 있고, 데이터의 신뢰도를 보증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었다.


* 전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 한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 현대캐피탈, K카, KB 차차차


이번 신규 서비스는 자동차 매매시 작성하는 ‘자동차양도증명서’에 기재된 동일차종의 과거 1년간 실제 매도·매수금액의 평균가격을 분석하여 소비자에게 제공함으로써, 데이터의 양과 질을 모두 개선하고자 하였다.


국토교통부 김정희 자동차정책관은 “중고차 사기피해 예방을 위해 구입 전 반드시 ‘자동차 365’ 사이트에 방문하여, 중고차 매매 평균금액 등 차량 관련 정보를 확인하고 거래할 것”을 당부하면서, “앞으로도, 보다 다양한 중고차 관련 정보 콘텐츠를 개발하는 등 두터운 소비자 보호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자동차 365’ 사이트는 ‘중고차 매매 평균금액 조회 서비스’ 이외에도 자동차 등록번호만 입력하면 상품용 자동차로 등록되어 실제 판매중인 차량인지를 알려주는 ‘중고차 실매물 검색서비스(2019.10~)와 상품용 차량의 정비이력, 성능점검이력, 압류등록 여부 등을 조회 할 수 있는 ‘상품용 차량 이력조회 서비스’(2017.11~) 등 중고차를 구입하고자 하는 국민들의 편의를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출처: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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