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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과 춘천을 잇는 경춘선 철길이 복선 전철화되면서 폐선돼 방치상태에 있던 옛 철길이 자전거길로 재탄생됐다. 이에 따라 추억의 경춘선을 자전거로 달릴 수 있게 됐다. 행정자치부는 4일 정재근 행정자치부차관을 비롯해 자전거 동호인, 지역주민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남양주시 사릉역 주차장에서 「경춘선 자전거길 개통식」을 개최했다. 경춘선 자전거길은 서울 성북구 광운대역에서 강원 춘천역까지연결되는 약 91km의 자전거길로, 마석역에서 의암댐 구간(49.7km)은 ‘12년에 완료된 바 있으며, 이번에 갈매역 ~ 마석역 구간(25km)이 연결됨에 따라 경기 구리 갈매역에서 강원 춘천역까지 자전거로 막힘없이 달릴 수 있게 됐다. 이번에 개통된 경춘선 자전거길은 주변에 대규모 주거단지와 대중교통시설이 연계돼 주민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다. 별내·평내지구 등 7개 주거단지와 퇴계원역·금곡역 등 8개 수도권 전철역사가 인접해 있으며, 주행여건도 매우 양호하여 통근·통학 등 목적으로 지역 주민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다. 경춘선 자전거길은 북한강 자전거길과 교차하여 강원 춘천방향과 경기 양평 방향으로 자전거 여행을 떠날 수도 있어 이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열차가 다니던 옛 모습을 그대로 간직한 간이역사(금곡), 터널(어룡, 마치)등을 안전시설을 보완하면서 최대한 원형을 보존하여 찾는 이들에게 경춘선의 옛 추억을 느낄 수 있게 했다. 더불어 혼잡한 마석시내를 우회하고 자전거 이용자 안전 확보를 위해 마석고가교(약 530m)에 자전거도로를 설치하여 도심의 하늘을 달리는 기분을 느낄 수 있도록 하였다. 정재근 행정자치부차관은 개통식 인사말을 통해 “새롭게 재탄생한 경춘선 자전거길을 통해 도심 내 자전거 이용이 활성화되고 지역경제에도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며,“자전거길의 지속적인 확충과 시설개선을 통해 안전하고 편리한 자전거 이용환경을 만들고, 지방자치단체 및 시민단체 등과 협업을 통하여 자전거 안전교육

1. 8월 소매판매 및 온라인쇼핑 거래액 8월 소매판매액은 29조 3,990억원으로 전년동월대비 0.3% 증가 온라인쇼핑 거래액은 4조 3,300억원으로 전년동월대비 11.3% 증가 8월 소매판매에서 온라인쇼핑 거래액 비중은 14.7% 차지 2. 소매판매 동향 8월 소매판매액은 29조 3,990억원으로 전년동월대비 0.3% 증가 소매업태별 판매액은 전년동월대비 대형마트(-6.6%), 백화점(-5.0%), 승용차 및 연료소매점(-2.8%)은 감소하였으나, 편의점(36.9%), 슈퍼마켓(4.6%), 무점포소매(3.9%)는 증가 3. 온라인쇼핑 동향 8월 온라인쇼핑 거래액은 4조 3,300억원으로 전년동월대비 11.3% 증가하였으며, 온라인쇼핑 거래액 중 모바일쇼핑 거래액은 2조 190억원으로 52.4% 증가 전월대비 온라인쇼핑 거래액은 9.1%, 모바일쇼핑 거래액은 5.8% 각각 감소 온라인쇼핑 거래액 중 모바일쇼핑 거래액 비중은 46.6% 차지 출처: 통계청

중소기업청은 내수진작을 위해 범정부적으로 추진하는 “코리아 블랙프라이데이”에 200개 전통시장이 참여한다고 밝혔다. 기존 그랜드세일 행사를 코리아 블랙프라이데이까지 연장하여 전통시장의 마케팅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특히, 지난 휴가철(8월)과 추석명절(9월) 그랜드세일 행사에 대한 고객 및 참여 상인들의 반응도 좋아, 금번 추가실시로 전통시장 활력 회복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행사로 고객들은 질 좋은 전통시장의 상품을 저렴하게 구입함은 물론 이벤트참여 및 경품제공 등 즐거운 쇼핑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참여시장 상인들은 “휴가철 및 추석명절 세일⋅경품 행사로 지역민들의 전통시장 방문을 촉진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매출이  향상되었다.”며 이번 세일행사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다. 이번 코리아 블랙프라이데이와 연계한 행사는 참여시장들은 10월 1일부터 시장별 특색있는 이벤트⋅행사 등을 펼쳐 추석명절의 소비활성화 분위기를 이어나갈 예정이다. 코리아 블랙프라이데이와 연계한 세일관련 시장 정보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www.semas.or.kr) 및 전통시장 공식 블로그 ‘북적북적 시장이야기’(blog.naver.com/marketagency)를 통해 제공된다. 중소기업청 관계자는 “코리아 블랙프라이데이에 전통시장이 적극 참여하여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도록 홍보강화에 중점을 둘 계획이며, 추석명절로 살아나기 시작한 전통시장의 분위기를 한단계 더 호전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라고 밝혔다. 출처: 중소기업청

미래창조과학부는 전기통신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함)의 발신번호 변작 방지를 위한 기술적 조치 이행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금년말까지 전반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미래부는 그동안 한국인터넷진흥원 등 관련 기관과 협력하여 검․경찰 및 공공‧금융기관 등을 사칭한 국제발신 전화차단(’13.2～‘15.7, 159만건), 번호변작 문자 차단(’13.9~’15.7, 1,392만건) 등 국민의 금융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전기통신사업법 시행(‘15.4.16)에 따라 기존의 약관반영 및 사업자 자율규제 형태에서 강화된 국제전화 식별번호 안내문구 표시, 발신번호 변작방지 시스템 구축, 인터넷 발송 문자 발신번호 등록 등을 법제화하고 사업자에게 의무화 하였다. 금번 실태조사를 위해 미래부는 지난 15일 경찰청, 중앙전파관리소, 한국인터넷진흥원 등과 회의를 갖고 세부적인 조사계획 등을 협의하였으며, 금년도에는 유관기관과 전담팀을 구성하여 두차례로 나누어 실시하기로 하였다. 우선 1차는 발신번호변작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 30개 사업자를 대상으로 ‘15.10.1일부터 현장 조사를 실시하고, 2차는 1차 조사 30개 기관을 제외한 나머지 사업자를 대상으로 발신번호변작 방지조치 이행실태에 대한 서면자료를 제출받아 분석 후 점검대상을 선정하여 실시할 계획이다. 금번 실태조사를 통해 발신번호 변작방지 조치가 미흡한 사실이 확인된 사업자는 전기통신사업법에서 정한대로 시정조치,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조치가 취해지며, 특히 다른 사람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하거나, 폭언․협박․희롱 등의 위해를 입힐 목적으로 전화(문자포함)를 하면서 번호를 변작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사람 또는 이러한 사실을 알면서도 서비스를 제공한 사업자는 검찰 고발 등 강력한 형사책임도 물을 것임을 밝혔다. 미래부 최도영 통신자원정책과장은 “보이스 피싱과 같은 금융사기는 점점 지능화 되어 기술적 조치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라고 전제하며, 금번 실태조사 이외에도 “대포폰

도로교통공단에서 최근 5년간(‘10~’14) 교통사고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고령 운전자사고 특성을 분석한 결과, 전체 교통사고에서 고령 운전자 사고가 차지하는 점유율은 ’10년 5.6%에서 ’14년 9.1%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지난 한 해 발생한 교통사고 10건 중 1건은 고령 운전자사고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발생한 고령 운전자사고(총 79,274건)를 세부적으로 분석해 보면, 월별로는 10월이 10.4%로 가장 많았고, 11월(9.8%), 5월(9.1%)의 순으로 나타나, 봄, 가을에 고령 운전자사고가 자주 발생하였다. 요일별로는 금요일(15.6%)과 월요일(15.5%)에 많았으며, 청·장년운전자들이 주말에 사고율이 높았던 것과는 다른 패턴을 보였다. 시간대별로는 주 활동 시간대인 오전 8시 ~ 오후 6시 사이에 사고가 집중되지만, 새벽·심야시간에는 사고율이 크게 낮아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편, 사고유형별로는 청·장년 운전자들과 비교하여 차량 단독사고율이 높았으며, 차대사람 사고와 차대 차 사고율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차종별로는 승용차(58.4%), 이륜차(14.9%), 화물차(14.2%)의 순으로 나타났는데, 이륜차와 자전거 사고율이 청·장년 운전자들에 비해 크게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륜차사고율(고령:14.9%, 비고령 5.1%), 자전거사고율(고령 4.7%, 비고령 1.0%) 면허경력별로는 고령들의 경우 운전경력 15년 이상의 비교적 경험이 많은 운전자들의 사고율이 72.4%로 가장 높았는데, 인지반응 능력의 저하 등 고령자들의 신체적 조건을 고려한 면허반납제도 등의 도입도 장기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면허반납제도란 고령 운전자들의 면허를 반납받는 대신, 대중교통 할인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이다. 법규위반 별로는 청·장년 운전자들과 비교하여 고령 운전자들의 경우 신호위반, 교차로통행방법위반 등에 의한 사고율이 높았던 것으로 나타나, 판단력 및 신체반응속도 저하의 영향이 큰 것으

여성가족부는 청소년이 술·담배를 구입하려고 위·변조하거나 도용한 신분증에 속아 술·담배를 판매함으로써 청소년보호법을 위반한 영세사업자에 대해 과징금 부과를 유예하고 교육으로 대체하는 방안을 10월 1일부터 시범 시행한다. 단, 이 같은 과징금 면제는 검찰의 기소유예 또는 법원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한해 ‘첫 회’에만 적용된다. 현행 청소년보호법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술·담배 등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대여·배포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이와 별도로 1,000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 징수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지난 2013년 11월, 청소년의 신분증 위·변조로 인한 법위반 영세사업자의 과징금을 절반으로 감경해 주는 조치를 시행하여, 14년 한해동안 49건을 감경조치 하였다. 그러나, 청소년들이 술·담배 구입이 점점 어려워짐에 따라 신분증 위·변조하여 술·담배를 구입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신분증 확인 등 청소년보호 의무를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선의의 피해를 입는 영세사업자의 피해를 구제하고 체감할 수 있는 고충해소를 위해 과징금 부과를 유예하고 대신 교육으로 대체하는 방안을 시범시행하기로 했다. 대체교육은 각 시·도에서 권역별로 상·하반기 각 1회 이상 ‘청소년유해약물 등의 판매·대여 금지’ 관련내용을 중심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여성가족부는 내년 12월까지 과징금 유예를 시범 시행한 후 추진성과에 따라 과징금을 감면 또는 유예할 수 있도록 하는 청소년보호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서유미 여성가족부 청소년정책관은 “이번 조치는 영세사업자들에게 처벌보다는 대체교육을 통해 현행법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법위반 행위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술·담배 판매 시 신분증의 철저한 확인이 이루어짐으로써 청소년보호가 강화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출처: 여성가족부

고용노동부는 ‘15년 9월의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가 64천명으로 전년 9월에 비해 1천명(1.6%) 증가했다고 밝혔다. 한편, ‘15년 9월의 구직급여 지급자 및 지급액은 각각 352천명, 3,522억원으로, 전년 동월에 비해 각각 1천명(0.3%), 43억원(1.2%) 증가하였다. 아울러, ‘15년 1~9월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는 741천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11천명(△1.5%) 감소하였으나, 지급자 및 지급액은 각각 1,011천명, 33,977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29천명(3.0%), 3,372억원(11.0%) 증가하였다. 출처: 고용노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