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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감정원이 2018년 10월 4주(10.22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을 조사한 결과, 매매가격은 0.01% 상승, 전세가격은 0.01% 하락했다. 1.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 동향 [전국 : 0.01%] 전국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은 지난주 대비 상승폭이 축소됐다. 수도권(0.07%→0.08%)은 상승폭 확대, 서울(0.05%→0.03%)은 상승폭 축소, 지방(-0.02%→-0.04%)은 하락폭 확대(5대광역시(0.06%→0.00%), 8개도(-0.10%→-0.08%), 세종(0.04%→-0.08%))됐다. 시도별로는 대전(0.27%), 경기(0.11%), 전남(0.10%), 대구(0.10%), 광주(0.05%) 등은 상승, 울산(-0.30%), 경북(-0.16%), 경남(-0.15%), 강원(-0.13%), 부산(-0.10%) 등은 하락했다. 공표지역 176개 시군구 중 지난주 대비 상승 지역(82→84개) 및 보합 지역(14→18개)은 증가, 하락 지역(80→74개)은 감소했다. [수도권 : 0.08%] 서울 0.03% 상승, 인천 0.03% 상승, 경기 0.11% 상승 [서울 : +0.05% → +0.03%] 상대적 저평가된 단지 및 개발호재 지역 등은 상승세 이어가나, 9.13대책의 영향이 큰 강남3구가 하락전환되며지난주 대비 상승폭 축소 (강북 14개구 : +0.06% → +0.05%) 종로․중구는 중소형과 그간 상승폭 낮았던 주상복합 위주로 상승폭 확대되었으나, 다양한 정부대책 영향으로 관망세 확산되며 마포․은평․서대문․도봉․노원구 등은 상승폭 축소 (강남 11개구 : +0.04% → +0.02%) 강남3구*는 9.13대책 및 9.21대책 영향으로 호가 하락세 확산되고 매물 소폭 누적되며 하락 전환되었으나, 그간 상승폭 낮았던 금천구 등은 상승세 이어감 * 서초구(0.03% → -0.02%, 6월3주 이후 18주만에 하락 전환), 강남구(0.01% → -0.02%, 7월3주 이후 14주만에 하락 전환

한국교통안전공단은 10월 25일(목), 오늘부터 기계식주차장의 안전사고 재발방지를 위해 사망사고 등의 중대한 사고 발생시 “기계식주차장 사고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최근 3년간(`15∼`17) 기계식주차장에서만 안전사고로 17명이 사망했으나, 사고에 대한 보고의무가 없고 원인조사가 정확히 이루어지지 않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여, 2017년 10월 24일「주차장법」이 개정되었으며, 1년의 계도기간을 거쳐 2018년 10월 25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법 개정으로 기계식주차장 관리자 등은 시설에서 이용자가 사망하거나 자동차가 추락하는 등의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공단과 관할 지자체에 이를 통보하여야 하며, 사고조사는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수행하게 된다. * 중대한 사고 : 1)사망사고, 2)1주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3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 사고, 3)자동차 전복 및 추락 사고 공단은 사고조사를 위하여 초동조사반을 현장에 즉시 파견하여 개략적인 사고내용 및 원인 등을 조사하고, 추가로 전문조사반을 구성하여 시설결함 등 정확한 사고원인의 조사·분석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공단은 조사한 결과를 국토교통부의 사고조사판정위원회에 보고하며, 위원회에서는 사고의 원인과 책임을 판정하여 지자체 및 시설 제작자 등 관련기관에 시정을 권고한다. 위원회에서 결정된 판정결과는 유사사고 재발방지 등을 위해 인터넷을 통해 대국민에게 공개될 예정이다. 공단 권병윤 이사장은 “이번 사고조사제도 시행으로 기계식주차장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사고 감소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히며, “앞으로도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발굴 할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은 10월 26일(금)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 교통환경연구소와 선제적 결함조사 체계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최근 발생한 BMW 차량화재와 관련하여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발표된 “자동차리콜 대응체계 혁신방안”의 하나로, * “자동차리콜 대응체계 혁신방안”(2018.09.06) :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의 ‘국정현안점검 조정회의’에서 수립되었으며, ①제작사 법적 책임 강화, ②기관 간 정보 연계를 통한 선제적 결함조사 체계 강화, ③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등의 소비자 보호 및 공공안전 확보를 주요내용으로 함 양 기관은 국토교통부와 환경부의 자동차 결함과 관련된 정보를 각각 수집·분석하는 기관으로써, 자동차 결함분야의 자료, 기술, 시설 등을 서로 공유할 예정이다. 자동차안전연구원과 교통환경연구소는 협약을 통해 △자동차 결함 관련 정보 및 분석 결과, △자동차 결함 관련 정보에 관한 기술자문, △자동차 결함 관련 조사지원 및 시험시설 사용 등에 상호 협력하게 된다. 특히, 결함 관련 정보와 분석결과를 공유함으로써, 환경부가 배출가스 부품에 대한 결함으로 제작자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은 경우, 자동차안전연구원은 이 자료를 함께 검토하여 안전부분에 이상은 없는지 확인하게 된다. 협약의 체결에 따른 기관 간 결함자료의 공유, 기술자문, 조사지원, 시험시설 사용 등의 협업 활동은 즉시 시행되며, 리콜정보 자동연계 시스템도 구축예정이다. 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 류도정 연구원장은 “이번 협력으로 빠른 기술분석과 안전성 향상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히며, “앞으로도 국민의 안전과 권익 보호를 위해, 자동차 화재·사고 등의 정보 연계에 유관기관과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출처: 한국교통안전공단

무선충전이 가능한 스마트폰 보급이 보편화되면서 휴대전화 무선충전기를 찾는 소비자들이 증가하고 있으나 과열이 발생하는 위조품이 다수 유통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은 ‘무선충전기(위조품) 사용 중, 제품 후면이 과열되어 녹았다‘라는 사례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되어 조사를 실시했다. *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 Consumer Injury Surveillance System)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전국 62개 병원·18개 소방서 등 80개 위해정보제출기관과 1372소비자상담센터 등을 통해 위해정보를 수집·분석·평가하는 시스템 온라인에서 판매하고 있는 7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해당 제품은 삼성전자(주)의 무선충전기(모델명 : EP-PG950)를 모방한 위조품으로 확인됐다. 조사대상 제품에 대한 온도 상승 시험 결과, 내부 부품 온도는 정품(40℃) 대비 최대 73℃가 높은 113℃였으며, 위조품의 외곽(금속 이물) 온도는 정품(46℃) 대비 최대 36℃가 높은 82℃로, 소손·화상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시험에 사용한 금속 이물은 휴대폰 후면에 부착하는 차량용 휴대폰 거치대 자석(두께 0.48mm, 지름 40mm, 원형 금속)이며, 외곽 온도 시험에서는 무선충전기와 휴대폰 사이에 있는 금속 이물의 최고 온도를 측정함. 한국소비자원은 해당 무선충전기 위조품을 온라인에서 판매한 7개 사업자에게 시정을 권고했고, 사업자들은 이를 수용해 수거·환급을 실시 중이다. 또한 유사 위조품이 다시 유통되지 않도록 통신판매중개사업자 정례협의체에 모니터링 강화 등 협조를 요청했다. * ‘온라인 유통제품의 안전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국소비자원과 네이버, 11번가, 이베이코리아(옥션, 지마켓), 인터파크, 쿠팡 등 5개사가 참여하는 정례협의체 조사 대상 위조품 7개 모두 제품에 KC마크 표시가 되어 있지 않았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에게 무선충전기 위조품 사용을 피하기 위해서는 제품

소개팅에 나갈 때 입으려고 해외직구를 통해 미화 800달러인 원피스를 구매한 A씨는 옷을 입은 모습을 상상하며 마냥 들떠 있다. 택배기사로부터 원피스를 받고, 설레는 마음으로 옷을 입어본 순간, 서양인 기준 크기인 것을 확인하지 못했는지 옷이 너무 커서 거실 바닥을 쓸고 다닐 정도다. 해외 판매자와 실랑이 끝에 겨우 옷을 반품하고 물품대금은 환불 받았는데, 생각해보니 수입신고할 때 납부한 관세는 어떻게 돌려받아야 하는지 난감하다. 과연, A씨는 납부한 관세를 환급 받을 수 있을까? 결론부터 이야기 하면 A씨가 납부한 관세는 환급 가능하다. 관세청은 지난 4월 10일부터 해외직구로 수입한 미화 1,000달러 이하 개인 자가사용물품에 대해 수출신고를 하지 않고 반품한 경우에도 수입 시 납부한 관세를 돌려받을 수 있도록 환급요건을 완화하는 지침을 마련·시행중이다. 이 지침 시행 이전에는 단순변심, 사이즈 상이 등에 따라 해외직구한 물품을 반품하는 경우, 세관장에게 수출신고를 한 후, 수출신고필증을 제출하여야만 납부한 관세를 돌려받을 수 있어 번거로웠다. 그러나, 해당 지침 시행 이후부터는 수출신고를 미처 하지 못하고 국제우편 등으로 반품한 경우에도 운송 확인서류, 반품 확인서류 및 환불영수증으로 관세환급이 가능해졌다. *〔종전〕수입신고필증 + 수출신고필증 →〔개선〕수입신고필증 + 수출갈음서류 직구물품 환급제도 개선은 해외직구로 구입한 물품이 반품·환불되어 국내에 수입물품이 존재하지 않음에도 관세를 부담하게 되는 불합리한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하였다. 관세청은 이러한 제도개선 노력을 인정받아 10월 23일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개최한 ‘2018년 국민생활밀접 민원제도개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대상(대통령상, 사례명 : 직구 반품시 관세환급, 포기하지 마세요!)을 수상하였다. 환급신청은 전국에 소재한 가까운 세관에 직접 방문하거나 이메일 또는 팩스를 통해 환급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가능하며, 문의는 관세청 심사정책과(042-

국가보훈처는 안중근 의사 의거 109주년 기념식이 26일(금) 오전 10시 안중근의사기념관에서 (사)안중근의사숭모회(이사장 김황식) 주관으로 열린다고 밝혔다. 이날 기념식은 안중근 의사의 하얼빈역 의거 109주년을 맞이하여 거행되는 것으로 피우진 국가보훈처장을 비롯한 독립운동 관련 단체장, 안중근 의사의 외손녀 황은주 여사, 안중근함 함장 김태훈 대령 등 승조원, 단체 회원, 시민 등 400여 명이 참석한다. 기념식 식순은 안중근사 약전봉독, 의거의 이유 낭독, 기념사, 안중근장학금 수여, 기념공연 등의 순으로 진행된다. 안중근 의사의 하얼빈역 의거는 1909년 10월 26일, 대한제국 침략의 원흉인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하여 우리 민족의 자주독립의지를 만천하에 알린 일이다. 1909년 11월 러시아 헌병대에서 여순에 있는 일본 감옥으로 이송되었고, 1910년 2월 14일 사형을 선고받은 후 3월 26일 순국하셨다. < 안중근 의사 공적 > 안중근 의사(1879. 9. 2.～1910. 3. 26.)는 황해도 신천 사람으로, 1905년 을사늑약 후 중국 상해로 건너 가 국권 회복의 길을 강구하였으며, 부친상을 당하고 돌아와서는 사재(私財)를 털어 삼흥학교(三興學校)·돈의학교(敦義學校)를 세워 인재 양성에 힘썼다. 그러나 광무황제의 폐위, 군대의 해산 등 나라가 식민지 상태에 이르자 다시 해외로 나가 이범윤 등과 함께 의병을 일으켰으며, 1908년에는 의군장이 되어 의병부대를 거느리고 함경북도로 진입하여 경흥·회령 등지에서 대일 항전을 전개하였다. 그 후 다시 러시아령의 블라디보스톡·연추(煙秋) 등지를 왕래하면서 동지들과 구국의 방도를 모색하였고, 1909년 봄에는 김기룡(金起龍)·조응순(趙應順)·황병길(黃柄吉) 등 동지들과 함께 손가락을 잘라 ‘단지동맹’을 결성하며 일사보국(一死報國)을 맹세하였다. 1909년 9월, 러시아령 블라디보스톡에서 일제 침략의 원흉인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가 하얼빈에 온다는 소식을 듣고 우덕순

국토교통부는 올해 3분기까지 전국 땅값은 3.33% 상승해, 2017년 3분기까지 누계(2.92%) 대비 소폭 높은 수준(0.41%p 상승)이라고 밝혔다. 이는 같은 기간 소비자물가 변동률(1.47%)보다 다소 높은 수준이다. (시도별, %) 17개 시·도의 땅값이 모두 상승했으며 세종(5.42), 부산(4.51), 서울(4.30), 제주(4.08), 대구(3.54) 순으로 높게 상승했다. (수도권, 3.64%) 서울(4.30)은 전국 평균(3.33)에 비해 다소 높은 수준이며, 경기(3.20), 인천(2.42) 지역은 전국 평균(3.33)을 하회했다. (지방, 2.80%) 세종(5.42)이 최고 상승률을 보였으며, 부산, 제주, 대구, 광주 등 5개 시·도는 전국 평균(3.33)을 상회했다. (시군구별, %) 경기 파주시(8.14)를 비롯해 강원 고성군(6.51), 서울 용산구(6.50), 부산 해운대구(6.07), 서울 동작구(6.05)에서 높은 상승률을 보였으며, 울산 동구(-2.34), 전북 군산시(-1.02), 경남 창원성산구(-0.39)는 하락했고, 경남 창원진해구(0.24), 경남 거제시(0.32)는 상대적으로 낮게 상승했다. (용도지역별, %) 주거(3.75), 계획관리(3.30), 상업(3.16), 농림(3.16), 녹지(2.73), 생산관리(2.72) 순으로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이용상황별, %) 주거용(3.64), 상업용(3.40), 전(3.14), 답(3.03), 임야(2.35), 공장용지(2.04) 순으로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2018년 3분기(9월 누계) 전체 토지(건축물 부속토지 포함) 거래량은 약 241만 2천 필지(1,550.6㎢, 서울 면적의 약 2.6배)로, 2017년 3분기까지 누계 대비 3.0%(-74,658 필지) 감소했으며, 2016년 3분기까지 누계 대비 11.1%(+240,649 필지) 증가했다. 거래량은 전년 3분기(9월 누계) 대비 분양권거래는 증가했으나, 지역경기 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