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엔피넷뉴스

소개팅에 나갈 때 입으려고 해외직구를 통해 미화 800달러인 원피스를 구매한 A씨는 옷을 입은 모습을 상상하며 마냥 들떠 있다. 택배기사로부터 원피스를 받고, 설레는 마음으로 옷을 입어본 순간, 서양인 기준 크기인 것을 확인하지 못했는지 옷이 너무 커서 거실 바닥을 쓸고 다닐 정도다. 해외 판매자와 실랑이 끝에 겨우 옷을 반품하고 물품대금은 환불 받았는데, 생각해보니 수입신고할 때 납부한 관세는 어떻게 돌려받아야 하는지 난감하다. 과연, A씨는 납부한 관세를 환급 받을 수 있을까? 결론부터 이야기 하면 A씨가 납부한 관세는 환급 가능하다. 관세청은 지난 4월 10일부터 해외직구로 수입한 미화 1,000달러 이하 개인 자가사용물품에 대해 수출신고를 하지 않고 반품한 경우에도 수입 시 납부한 관세를 돌려받을 수 있도록 환급요건을 완화하는 지침을 마련·시행중이다. 이 지침 시행 이전에는 단순변심, 사이즈 상이 등에 따라 해외직구한 물품을 반품하는 경우, 세관장에게 수출신고를 한 후, 수출신고필증을 제출하여야만 납부한 관세를 돌려받을 수 있어 번거로웠다. 그러나, 해당 지침 시행 이후부터는 수출신고를 미처 하지 못하고 국제우편 등으로 반품한 경우에도 운송 확인서류, 반품 확인서류 및 환불영수증으로 관세환급이 가능해졌다. *〔종전〕수입신고필증 + 수출신고필증 →〔개선〕수입신고필증 + 수출갈음서류 직구물품 환급제도 개선은 해외직구로 구입한 물품이 반품·환불되어 국내에 수입물품이 존재하지 않음에도 관세를 부담하게 되는 불합리한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하였다. 관세청은 이러한 제도개선 노력을 인정받아 10월 23일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개최한 ‘2018년 국민생활밀접 민원제도개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대상(대통령상, 사례명 : 직구 반품시 관세환급, 포기하지 마세요!)을 수상하였다. 환급신청은 전국에 소재한 가까운 세관에 직접 방문하거나 이메일 또는 팩스를 통해 환급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가능하며, 문의는 관세청 심사정책과(042-

2018년도 상반기 해외직구 규모는 1,494만건, 13억2천만불로 2017년도 상반기 1,096만건, 9억7천만불 대비 건수기준 36%, 금액기준 35% 증가하였다. 2018년도 상반기 우리나라 전체 수입액이 2,650억불로 전년 동기 대비 13% 증가한 것과 비교해 볼 때, 해외직구 성장세는 가히 폭발적이다. * 전체 수입액 : (2017.상) 2,342억달러 → (2018.상) 2,650억달러 또한 중국 광군제·미국 블랙프라이데이 등 연말 대규모 할인행사의 영향으로 하반기에 해외직구 수요가 증가하는 추이에 비추어보면 올해 해외직구 규모는 사상 최초로 20억불을 돌파했던 2017년의 기록(21억1천만달러)을 크게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같은 해외직구 증가세를 이끈 요인을 세가지 키워드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장 큰 요인은 중국 직구시장의 급격한 성장으로, 중국발 직구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2배 이상 급증하였다. * 중국 직구건(만건) : (2017.상) 162 → (2018.상) 343 (112%↑) 특히 중국 생활가전 제품의 약진이 가장 두드러지는데, ‘가성비’가 뛰어난 제품들을 출시한 결과 중국 전자제품 직구는 2018년 상반기에 이미 2017년 한해 직구건수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 중국 전자제품 직구건(만건) : (2017.전체) 88 → (2018.상) 88.2 세부적으로는, 중국산 무선진공청소기가 직구족의 입소문을 타며 전년 동기 대비 8배(12,174건→102,579건)이상 급증 하였으며, 미세먼지 이슈가 지속되면서 공기청정기도 전년 동기대비 2배(78,750건→172,016건)이상 증가하였다. 이와 같은 중국산 전자제품의 강세는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물품을 선호하는 국내소비자들의 실용적인 소비패턴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해외직구 전통의 강호인 미국 건강기능식품이 직구족의 꾸준한 사랑을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미국에서 직구로 반입되는 건강기능식품은 ‘18년 상

해외직구 등의 활성화로 국제거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관련 소비자피해도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지난해 한국소비자원이 운영하는 ‘국제거래 소비자포털’에 접수된 국제거래 소비자상담은 1,463건으로 2016년(361건) 대비 305%나 증가했다. 의류·신발 등 해외직구 물품 피해뿐만 아니라 숙박, 항공권 등 서비스 관련 피해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 국제거래 소비자상담 : (2016년) 361건 → (2017년) 1,463건 → (2018년 5월 기준) 1,306건 한국소비자원은 국제거래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고 피해발생 시 소비자가 적극적으로 피해에 대응할 수 있도록 「국제거래 소비자상담 사례집 및 매뉴얼」을 제작·배포했다. 사례집 및 매뉴얼에서는 의류·신발, 숙박, 항공권 등 소비자피해가 다발하는 품목별로 주요 상담사례와 함께 주의사항 및 대응방안을 제공하고 있다. 아울러 ‘국제거래 소비자포털’을 이용한 상담 신청 등 단계별 이용 방법도 포함하고 있다. 주요내용은 한국소비자원이 소비자의 안전한 해외구매를 돕기 위해 운영하고 있는 ‘국제거래 소비자포털(http://crossborder.kc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 밖에도 한국소비자원은 해외구매로 인한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동 포털을 통해 해외구매 소비자피해 예방가이드라인 및 관세·통관절차·병행수입 등 소비자의 해외구매와 관련된 다양한 정보들을 제공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해외구매 전 관련 소비자피해의 예방을 위해서는 상담 사례집을 참고하고, 피해발생 후 원만히 해결되지 않을 경우에는 상담 매뉴얼에 따라 ‘국제거래 소비자포털’에 상담을 신청할 것을 당부했다. 출처 : 한국소비자원

해외직구가 활성화되면서 진공청소기 등 가정에서 많이 사용하는 생활가전에 대한 해외구매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이 주요 해외직구 생활가전 5개 품목 11개 제품의 국내·외 판매가격을 조사한 결과, 7개 제품은 국내구매가, 4개 제품은 해외직구가 저렴한 것으로 나타났다. * 전자제품 통관건수(관세청) : 410천건(2016년 상반기) → 764천건(2016년 하반기) → 883천건(2017년 상반기) - (조사대상) 주요 해외직구 생활가전 5개 품목[전기레인지, 커피머신, 블렌더(스탠드믹서), 진공청소기, 공기청정기] 11개 제품 - (조사기간) 2017.10.30.~11.3. - (조사방법)국내 오픈마켓 3사(11번가, 옥션, G마켓), 미국·유럽(독일, 프랑스, 영국 등) 아마존 및 중국 타오바오 최저가(현지 세금 및 배송료 포함)를 기준으로 조사 * 오픈마켓에서 판매하지 않는 제품(1개)은 네이버 지식쇼핑 최저가 기준 ※ 해외구매가격에는 주요 배송대행업체 배송대행요금 평균값과 관·부가세 포함(관세청 고시 환율 적용) 해외브랜드 생활가전의 국내·외 가격을 비교한 결과, 조사시점을 기준으로 총 11개 중 7개 제품은 국내구매가, 나머지 4개 제품은 해외직구가 저렴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외직구 시 더 저렴한 제품은 국내판매가와 최고 68.8%(지멘스 전기레인지, 모델명 ET675FN17E)에서 최저 10.3%(다이슨 진공청소기, 모델명 V6 앱솔루트 헤파)의 차이를 보였고, 국내구매가 더 유리한 제품은 최고 34.2%에서 최저 0.8%의 가격 차이가 나타났다. 품목별로는 진공청소기의 경우 조사대상(2개 제품) 모두 해외직구가 유리한 반면, 커피머신은 조사대상(4개 제품) 모두 국내구매가 유리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전기레인지와 블렌더는 모델에 따라 유불리가 달라 구입 전 제품별·모델별 국내·외 가격을 꼼꼼히 비교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기레인지, 진공청소기 등 해외브랜드 생활가전은 비교적 고가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