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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는 코로나19 감염증 확산을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학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보호하기 위해 전국 모든 유·초·중·고등학교, 특수학교 및 각종학교의 개학을 2020년 3월 2일에서 3월 9일로 1주일 연기하기로 결정하였다. 관련 법령에 따라 교육부장관은 감염증이 확산되는 경우 휴업을 명령할 수 있으며, 이번 결정을 위해 중앙사고수습본부와 협의를 거쳤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 50조 ②항 개학 연기에 따라 학교는 여름·겨울방학을 조정하여 수업일을 우선 확보하고, 휴업이 장기화될 경우 법정 수업일수·의 10분의 1범위(유치원 18일, 초중등학교 19일) 내에서 감축할 수 있다. * 법정 수업일수 : 유치원 180일, 초중등학교 190일 교육부는 향후 상황을 고려하여 추가적인 개학연기 조치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학교와 협력하여 학생 학습지원 및 생활지도, 유치원 및 초등돌봄 서비스, 학원 휴원 및 현장 점검 등의 후속조치를 시행한다. 우선 담임 및 학급 배정, 연간 교육과정 운영 계획 등을 학생·학부모에게 안내하고, 가정에서 학생들의 온라인 학습이 가능하도록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한다. * 에듀넷 e-학습터, 디지털교과서, EBS 강의, 시·도교육청 교수·학습센터 콘텐츠 등 유치원과 초등학교에서는 위생 수칙 및 시설방역을 강화하는 등의 조치를 취한 후 안전한 환경에서 돌봄서비스를 제공한다. 아울러, 고용노동부의 ‘가족돌봄 휴가제’가 적극 활용되도록 하며, 여성가족부의 ‘아이돌봄 서비스’ 연계도 강화하는 한편, 범정부적으로 맞벌이가정, 저소득층을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이다. 학원에 대해서는 확진자 발생지역의 환자 동선 및 감염 위험 등을 고려한 휴원 조치, 학생 등원 중지, 감염 위험이 있는 강사 등에 대한 업무배제를 권고한다. 또한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합동단속반을 통해 현장 점검을 강화할 예정이다. * (점검내용) 방역물품 비치, 예방수칙 게시, 예방교육 및 시설

▲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 www.mafra.go.kr ] 농림축산식품부 (이하 “농식품부”)는 “수의사 전자처방전 발급 의무화”를 2020년 2월 2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동물용 의약품 오·남용 방지를 위해 2013년 8월부터 수의사 처방전 발급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최근 동물용 의약품 처방이 많아지면서 처방내역을 보다 신속히 파악하고, 축산물 안전 관리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 수기로 발급하는 처방전을 전자처방전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었다. * 수의사처방관리시스템을 통한 처방전 발급건수 : (2013년) 14,862건 → (2019년) 46,964건(월 평균 3,900여건)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전자처방전시스템을 통한 처방 대상 동물용 의약품에 대한 처방전 발급을 의무화하고, 사용 위반에 따른 과태료 기준을 신설하였다. * 처방대상 동물용 의약품(2019년) : 133성분 2,084품목 (전체 8,481품목의 24.5%) 전자처방전시스템을 사용해야 하는 수의사 7,099명(동물병원4,526개)은  제도 시행 전 수의사처방관리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2020.2.28일부터는 ’수의사처방관리시스템‘을 통해 전자처방전을 발급해야 한다. 수의사전자처방관리시스템( www.evet.or.kr )으로 발급해야하는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은 133성분 2,084품목(2019년 기준)이며, 농식품부는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 지정 품목을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133성분 2,084품목, 2019년 기준) (참고3) ① 동물용마취제 18성분 66품목(요힘빈, 아세프로마이신 등) ② 동물용 호르몬제 34성분 166품목(옥시토신, 인슐린, 에스트로겐 등) ③ 동물용 항생·항균제 32성분 1,555품목(페니실린, 테트라사이클린 등) ④ 생물학적 제재 21성분 93품목(브루셀라병, 돼지일본뇌염 등 백신) ⑤ 전문지식이 필요한 동물용의약품 28성분 204품목(아트로핀, 헤파린 등) 농식품부는 2

▲ 성남시 수정구 상적동 임야 경기도 는 최근 ‘수·용·성’으로 대표되는 도내 부동산 이상 급등 현상과 관련, 기획부동산으로 인한 피해가 우려된다며 도민들의 철저한 주의를 당부했다. 기획부동산은 사실상 개발이 어려운 토지나 임야를 싼 값에 사들인 후, 마치 많은 이득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광고해 투자자들을 모집한 뒤, 토지를 지분으로 쪼개 높은 가격에 편법 판매(분양)하는 것으로, 많은 피해자들을 낳고 있다. 이들이 판매하는 토지는 대부분 개발제한구역이나 경사도가 높은 산지 등으로, 텔레마케팅·인터넷 사이트 등을 이용하거나, 다단계 방식을 통해 투자자를 모집하고 있다. 이를 구매한 투자자들은 공유지분으로 인한 재산권 행사의 제한과 토지의 개발이 사실상 불가능해 많은 손해를 보게 된다. 실제 지난해 경기도 수사에 적발된 성남시 수정구 금토동 소재 임야의 경우 개발제한구역 내 공익용 산지이자 표고가 높은 급경사지로 사실상 개발이 어려운 토지를 기획부동산에서 매수한 뒤 4,800여명에게 지분으로 판매해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입혔다. 그런데, 최근 또 다시 금토동 인근 수정구 상적동 주변에 개발이 어려운 임야를 같은 방법으로 지분으로 쪼개 편법 판매하는 기획부동산 징후가 포착돼 도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실정이다. 도는 기획부동산의 ‘편법 지분 쪼개기’ 토지분양 규제 및 처벌 규정이 미약함에 따라 이 같은 일이 반복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 2월말 법령개정 추진을 포함한 강력한 기획부동산 피해 예방대책을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다. 경기도 김준태 도시주택실장은 “기획부동산 피해는 예방이 중요한 만큼 텔레마케터나 가까운 지인 등으로부터 개발 호재 등을 내세워 마치 많은 이득을 얻을 것처럼 투자 제의를 받았을 경우에는 반드시 토지의 소재와 위치를 직접 확인하고, 관할 시·군청 토지 관련 부서에 분양 토지의 개발 가능여부 및 행위제한 등을 확인해보고 결정을 해야 피해를 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한편 도는 지난 해 기획부동산의 부동산 거

경기도민 17.6%는 정원을 가꾸고 있으며, 이들이 1년 동안 정원 가꾸기에 소요하는 금액은 46만 원으로 조사됐다. 이를 근거로 경기도 정원산업 규모를 추정해본 결과 약 1조 7백억 원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연구원 은 이와 같은 결과를 바탕으로 『경기도 정원문화진흥 종합실시계획 수립 연구』 보고서를 발간하고 경기도 정원문화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 경기연구원은 경기도 정원산업 추정 근거를 찾기 위해 지난 2019년 10월, 경기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95% 신뢰수준, 표본오차 ±3.09%)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17.6%에 해당하는 176명은 정원 가꾸기를 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성별로는 여자(18.6%)가 조금 높고, 연령별로는 60대(30.9%)가 유난히 높았다. 정원을 가꾸는 시간은 일 년 동안 75.9시간 정도로 확인됐다. 남성(81.8시간)이 여성보다 약 11시간 정도 많이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연령별로는 역시 60대가 134.2시간으로 높게 나타났다. 정원 가꾸기를 하는 경기도민이 1년 동안 정원 가꾸기에 소요하는 평균금액은 46만 원으로 조사됐다. 남성(56만 원)이 여성(37만 원)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30대(63만 원)가 가장 높은 금액을 보였다. 비용의 46%인 21만 원은 식물 소재 구매에 사용한다고 응답했다. 경기연구원은 이번 설문조사를 토대로 경기도 정원산업 규모를 1조 7백억 원으로 추정했다. 이는 경기도 인구 중 정원 가꾸기에 참여한 인구(17%)와 1년 소요 금액(46만 원)을 곱한 결과이다. 연구를 수행한 이양주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경기도 정원 가꾸기 활동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며, 경기도가 선도적으로 추진한 꽃박람회, 정원박람회는 전국적인 현상으로 확산되고 관광으로까지 성장하고 확산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보고서는 경기도 정원문화산업의 비전으로 ‘경기도 우리 행복 가드닝’을, 5개 추진전략으로 ▲경기도 정원문화 활성화, ▲경기도 정원산업의 육성, ▲경

한국인터넷진흥원 (KISA)은 데이터 경제 시대 핵심 자원인 위치정보 산업의 국내 규모 및 산업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실시한 ‘2019년 국내 위치정보 산업 동향조사’ 결과를 2020. 2. 21.(금) 발표했다. KISA는 2019년 8월말 기준 방송통신위원회에 허가·신고된 1,580개 위치정보사업자를 대상으로 같은 해 9월부터 12월까지 온라인, 방문, 전화, 이메일 등의 설문조사 방법을 이용해 ‘2019년 국내 위치정보산업 동향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2019년 국내 위치정보 산업 매출액 규모는 1조 5,918억 원이며, 2020년에는 2,500억 원 증가한 1조 8,418억 원으로 전망했다. 부문별 매출액 규모는 ‘대인·대물 위치추적 및 관제서비스’ 7,386억 원(46.4%), ‘생활 및 엔터테인먼트 서비스’ 3,019억 원(19%)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또한, 응답자의 65.4%는 향후 1~2년 내에 ‘빅데이터 분석서비스’가 가장 활성화될 것이라고 전망했으며, 위치정보와 융합 발전할 분야로 ‘교통(41.8%)’과 ‘물류(40.0%)’를 꼽았다. ※ ‘빅데이터 분석서비스’가 전체 산업 대비 매출 규모(160억 원, 1%)는 작지만, 부문별 매출액 증가율은 68.4%로 전년대비 가장 큰 폭으로 상승 위치정보사업자의 경영 애로사항은 ‘국내 법·제도 규제(21.1%)’와 ‘인프라 구축(16.2%)’ 등으로 조사됐다. 특히 법·제도 규제와 관련해 ‘사업자 허가·신고(64.9%)’, ‘개인위치정보 수집·이용·제공시 동의 획득(39.1%)’ 부분에서 어려움을 토로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공공 인프라 사업/R&D 과제 확대(34.6%)’에 대한 정부 지원이 가장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KISA 채승완 데이터안전활용지원단장은 “시장진입 규제 완화, 기업 맞춤형 컨설팅, 스타트업 지원 등을 통해 위치정보 이용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있지만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며, “앞으로 데이터 활용 경제 시대의 흐름에 맞춰 사

- 전방의 도로와 교통 상황 파악하고 최적 기어를 미리 예측해 스스로 변속 - 최적 예측 변속을 통해 불필요한 변속을 최소화함으로써 주행감과 연비 개선 - 운전자의 성향과 신호체계 등 종합적으로 고려한 변속 시스템으로 발전 예정 현대자동차 와 기아자동차 가 20일(목) 전방 도로 형상과 교통 상황을 차량이 스스로 파악하고 그에 따라 최적의 기어 단수로 미리 변속해주는 전방 예측형 ‘ICT 커넥티드 변속 시스템’을 세계 최초로 개발했다고 밝혔다. 현대·기아차는 향후 나올 신차에 이 기술을 적용할 계획이다. 기존에도 ‘스마트 드라이브 모드’와 같이 운전자의 성향에 따라 변속 모드를 자동으로 변경하는 기술은 현대·기아차 모델에 대부분 적용되고 있었지만, ‘ICT 커넥티드 변속 시스템’처럼 도로와 교통 상황에 맞춰 자동 변속해주는 기술은 처음이다. ‘ICT 커넥티드 변속 시스템’은 도로의 3차원 정밀 지도가 탑재된 3D 내비게이션과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을 위한 카메라, 레이더 등 각종 ICT 기기들이 보내는 신호를 지능화된 소프트웨어로 종합해 변속기를 제어하는 원리로 구동되며, 시스템 개발 과정에서 약 40건의 핵심 특허가 국내외에 출원됐다. 이 기술은 다양한 기기를 통한 정보를 수집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는데 △3D 내비게이션의 도로 높낮이와 곡률, 도로 종류, 돌발상황 등의 정보 △전방 레이더의 차량 간 거리와 상대 차량의 속도 정보 △전방 카메라의 차선과 시각 정보 등이 TCU(변속 제어 장치, Transmission Control Unit)로 전송된다. 신호를 받은 TCU는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통해 실시간 주행 상황에 맞는 최적의 변속 시나리오를 예측하고, 그 결과에 따라 변속기의 기어를 적절하게 변경한다. 예를 들어 비교적 긴 관성 주행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변속기를 일시적인 중립 상태로 전환함으로써 연료소비효율(연비)을 향상시킨다. 현대·기아차가 ‘ICT 커넥티드 변속 시스템’을 적용한 차량을 굴곡이 심한 실제 도로에서 테스트 한

2020년 2월 1 ~ 20일 수출 263억 달러, 수입 256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수출 12.4%(29.1억 달러↑) 증가, 수입 4.7%(11.6억 달러↑) 증가 1. 수출현황 (주요품목) 전년 동기 대비 반도체(15.4%), 자동차 부품(40.6%), 무선통신기기(8.2%) 등은 증가, 석유제품(△4.1%), 승용차(△0.1%), 선박(△29.0%) 등은 감소 (주요국가) 미국(24.2%), 베트남(19.8%), EU(12.8%), 일본(7.1%) 등은 증가, 중국(△3.7%), 싱가포르(△26.7%) 등은 감소 2. 수입현황 (주요품목) 전년 동기 대비 가스(5.0%), 석유제품(52.1%), 승용차(56.9%) 등은 증가, 원유(△1.9%), 기계류(△4.5%), 석탄(△32.7%) 등은 감소 (주요국가) 미국(38.6%), EU(19.8%), 일본(2.6%), 베트남(8.2%) 등은 증가, 중동(△6.5%), 중국(△18.9%), 호주(△10.5%) 등은 감소 출처:  관세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