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용 인감증명서, 2024년 9월 30일부터 온라인 무료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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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4년 도입된 인감증명제도는 이제 110년이라는 세월을 맞이했습니다. 그동안 인감증명서 발급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이 필수였지만, 이제는 시대에 맞춰 온라인 발급 시스템이 도입되었습니다. 정부는 '국민이 편리한 원스톱 행정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제7차 민생토론회에서 일반용 인감증명서의 온라인 발급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국민들은 더욱 편리하고 안전하게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 온라인 발급 대상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법원이나 금융기관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 온라인 발급 가능 예) 면허 신청, 경력 증명, 보조사업 신청 등 발급 절차 정부24 접속 및 로그인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선택 및 본인 확인 발급용도 및 제출처 입력 인증서 암호 입력 및 휴대전화 인증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및 저장 발급 사실 확인 (휴대전화 문자 등) 진위 확인 방법 정부24 홈페이지 또는 앱에서 16자리 문서확인번호 입력 정부24 앱 또는 스캐너용 문서확인 프로그램으로 3단 분할 바코드 스캔 주요 기대 효과 국민 편의 증진: 방문 불필요, 시간 절약, 24시간 발급 가능 행정 서비스 효율성 제고: 발급 업무 간소화, 비용 절감 위변조 방지: 위변조 검증장치 도입으로 보안 강화 행정안전부 장관의 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디지털플랫폼정부의 핵심은 국민이 원하는 방식으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110년 만에 인감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되어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 누구나 더 편리하게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출처: 행정안전부

TV 구매대행 사업자 ‘겟딜’관련 소비자불만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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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구매 TV 소비자불만 현황 가격 경쟁력과 함께 이용절차가 간편해지면서 해외직구, 구매대행, 배송대행 등 해외구매로 TV를 마련하는 소비자가 늘고 있다. 그러나 관련 소비자불만과 피해도 증가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 해외직구 : 해외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직접 상품을 구매, 배송받는 경우 * 배송대행 : 해외 온라인 쇼핑몰에서 구매 후 배송대행 사업자를 이용하여 물품을 배송받는 경우 * 구매대행 : 구매대행 사업자를 통해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 배송받는 경우 한국소비자원 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7. ~ 2019.) 해외구매 TV 관련 소비자불만은 총 1,328건이며, 2017년 230건, 2018년 486건, 2019년 612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 한국소비자원이 운영하는 ‘국제거래 소비자포털’과 공정거래위원회가 운영하는 201372소비자상담센터’ 접수 건 소비자불만 내용을 분석한 결과, 미배송·배송지연, 파손 등 `배송 관련' 불만이 522건(39.3%)으로 가장 많았고, `품질불량' 444건(33.4%), `구입가 환급 지연·거부' 132건(9.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들어 구매대행 사업자 `겟딜'(SMART STYLE TECH.INC)과 관련한 소비자불만이 다수 접수되고 있다. `겟딜'은 미국 소재 사업자로 인터넷 쇼핑몰 및 카페에서 국산 대형TV를 역수입으로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다고 소비자들을 유인한 후 제품 구입대금의 할인 등을 미끼로 현금(계좌이체) 결제를 유도하고 있다. 소비자가 물품대금을 결제한 후에는 배송을 지연하다가 현재는 연락이 두절된 상태이다. * 2020. 3. 20. 이후 일주일 간 ‘겟딜’ 관련 소비자불만은 총 30건임. * 역수입 : 국내 기업이 해외에서 출시한 상품을 국내로 다시 수입하는 것 [사례] 소비자는 2020.2.19. 인터넷 카페 ‘겟딜’에서 TV 구매대행을 의뢰하고 2,940,00

무심사로 50만원까지...‘경기 극저신용대출’ 10일부터 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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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홈페이지[ www.gg.go.kr ] 경기도 가 신용이 낮은 도민들을 위해 전국 최초로 시행하는 ‘경기 극저신용대출’ 신청 접수를 10일부터 시작한다. 지원대상은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거주하고, 신용등급(NICE 신용정보 기준) 7등급 이하인 만 19세 이상의 도민이다. 신용등급과 경기도 거주 조건만 충족하면 연 1% 이자 5년 만기로 50만원까지 무심사 대출이 가능하며, 1회 연장도 할 수 있다. 심사를 거칠 경우 300만원까지 대출 가능하다. 온라인 신청은 10일부터 경기복지플랫폼( www.ggwf.or.kr )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 접수 초기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처음 2일간은 홀짝제로 신청을 받는다. 즉 접수 첫 날인 10일(금요일)은 짝수년도에 출생한 도민이, 둘째 날인 13일(월요일)은 홀수년도에 출생한 도민이 신청할 수 있다. 이후 14일(화요일)부터는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도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방문 접수도 가능하다. 방문 접수도 처음 2일간은 홀짝제로 신청을 받으며(10일 짝수, 13일 홀수), 14일부터는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 접수 시간은 온라인과 현장 모두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다. 신청 접수 등 자세한 방법과 문의사항은 6일부터 운영되는 ‘경기 극저신용대출 사업’ 전용 콜센터(1800-9198)를 이용하면 된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 3월 20일 ‘코로나19 대응 긴급 추경예산안’을 발표하면서 코로나19로 생계가 어려운 신용등급 7등급 이하 경기도민을 위한 500억원 규모의 소액대출 예산을 편성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병우 경기도 복지국장은 “코로나19까지 겹쳐 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금융복지 소외계층이 고금리·불법 사금융에 내몰리지 않도록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며 “신용등급이 낮아도 최소한의 삶을 보장하는 사회 안전망 구축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출처:  경기도

청년·신혼부부의 주택도시기금 활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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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신혼부부 전용 대출상품 개요 국토교통부 는 3월 20일에 「주거복지로드맵 2.0」을 발표하여 청년, 신혼부부 등 생애주기 주거지원을 확대할 것을 밝혔다. 「주거복지로드맵 2.0」에는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하여 생애주기별로 제공하는 다양한 금융지원 계획도 포함되어 있다.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대출 지원대상 확대(만25세 미만→만34세 이하), 만 25세 미만 단독세대주 금리 인하(하한1.8%→1.2%), 자녀출산 우대금리 적용(0.3~0.7%p 인하) 등 종합적인 주택기금상품은 다음과 같으므로 청년과 신혼부부 등이 더 많이 활용하기를 기대한다. 1. 결혼 이전 청년(만 19~34세) 주거 독립이 필요하지만 전세보증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34세 이하 청년은, 소득이나 여건 등에 따라 아래 3가지 기금대출 상품을 적극 고려해 보자. ① (중소기업청년 전세대출) 먼저 중소·중견기업 등에 근무하는 연소득 3,500만원 이하 청년(맞벌이 경우 부부합산 5천 이하)은 중소기업청년 전세대출을 가장 먼저 알아보자. *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의 창업 보증 또는 자금지원을 받아 창업한 경우 등 포함 동 상품은 보증금 2억 이하인 85㎡ 이하 주택에 대해 최대 1억원까지 1.2% 금리로 임차보증금을 대출하고 있다. 현재 시중은행의 전세대출 금리가 2.5~2.6% 정도이므로, 이 상품으로 1억원을 대출할 경우 연 130~140만원의 이자비용을 절감할 수 있으며, 무엇보다 전세보증금 전체를 대출받을 수 있어 초기보증금을 마련하기 어려운 청년들에게는 가장 유용한 상품이다. * 실제 동 상품을 이용하는 청년들은 평균 7,529만원(2019년 기준)을 대출하고 있으며, 연 98~105만원 내외의 이자 인하 혜택을 보고 있음 2018년 하반기 출시된 이 상품은 2019년 96,504명(총 대출액, 7.27조원)의 청년이 활용하여 기금의 대표 상품으로 자리잡았고, 중소·중견기업 종사자의 주거안정에 기여하여 중소기업의 일자

평택 포승(BIX)지구 진입도로 첫 삽, 산업·물류 한 발 더 가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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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택 포승(BIX)지구 진입도로 항공사진 경기도 황해경제자유구역청은 2021년 말 완공을 목표로 평택 포승(BIX)지구의 진입도로 공사를 시작했다고 5일 밝혔다. 진입도로는 평택시 포승읍 희곡리에서 평택 포승(BIX) 지구를 잇는 총길이 0.458km의 도로로, 총사업비 159억 원이 들어간다. 황해경제자유구역청은 진입도로가 완료되면 평택포승 제2일반산업단지, 포승국가산업단지를 연결하고, 서해안고속도로 이용을 위한 교통 접근성이 향상돼 산업·물류 기업 유치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양진철 황해청장은 “부지조성 공사가 완료돼 입주 기업들의 공장 신축에 박차를 가하는 등 첨단성장산업 국제협력 거점으로 발돋움하고 있어 기업 투자 유치가 더욱 가속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평택 포승(BIX)지구 개발사업은 서해대교에 인접하고 있는 204만㎡ 면적의 부지에, 자동차·화학·전자·기계 업종의 산업시설용지와 물류시설용지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19년 말 부지조성 공사가 완료됐다. 출처:  경기도

아시아개발은행, 2020 아시아경제전망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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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21년 지역별 경제성장률 및 물가상승률(단위: %) 2020년 4월 3일(금) 아시아개발은행(ADB)은 2020년 아시아 역내 경제전망(Asian Development Outlook)을 발표하였다. ADB는 코로나19 확산의 영향으로 아시아 46개 회원국의 경제(GDP) 성장률이 2019년 5.2%에서 2020년 2.2%로 하락하고, 2021년에는 6.2%로 반등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 2020년 역내 성장률 전망치는 2019.12월 전망치 5.2% 대비 3.0%p 하향 조정 우리나라에 대해서는 2019년 2.0%에 이어 2020년에는 1.3%, 2021년에는 2.3%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 2020년 우리나라 성장률 전망치는 2019.12월 전망치 2.3% 대비 1.0%p 하향 조정 ADB는 코로나19의 전 세계적 확산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 및 세계 경제의 주요 위험요인으로, 신속하고 결단력 있는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한편, ADB는 포용적이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역내 개도국이 혁신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권고하고, 이를 위해 ①교육 체계 정비, ②기업가 정신 촉진, ③지식재산권 등 제도 정비, ④자본시장 발전, ⑤대학과 혁신기업을 연계하는 역동적 도시 조성 등 5가지 정책을 제시하였다. ※ 기타 상세내용은 원문( www.adb.org )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기획재정부

‘나른함 안녕~’ 쌉싸름한 제철약초로 활력 채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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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 은 나른한 봄, 춘곤증을 이기고 몸에 활력을 채워주는 제철 약초로 더덕, 쑥, 갯기름나물을 추천했다. 춘곤증은 피로감, 졸음, 식욕부진, 소화불량, 현기증 등을 특징으로 하는 신체의 일시적인 환경부적응증이다. 비타민 B1과 C, 무기질이 많고 입맛을 돋우는 음식을 섭취하면 춘곤증을 멀리하는데 도움이 된다. 1. 더덕 더덕은 폐와 기관지를 촉촉하게 하고 가래를 없애주며 열을 내리고 독을 풀어주는 효능이 있다. 기침, 가래, 발열 등을 동반한 호흡기계 질환을 예방하거나 완화하는데 도움이 된다. 또한, 비타민 B1, B2, B6, C, 칼슘, 섬유질 등이 함유돼 있어 춘곤증을 쫓는데 제격이다. 쌉싸름한 맛을 내게 하는 사포닌 성분은 물에 잘 녹아 나오므로 더덕을 손질할 때는 물에 오래 담가두지 않아야 한다. 껍질을 벗긴 후 소금물에 10분간 담갔다 꺼내면 쓴맛은 줄이면서도 사포닌 성분을 지킬 수 있다. 고추장을 넣어 무침이나 구이로 요리한다. ▲ 더덕무침 <더덕무침 만드는 법> 더덕은 뿌리 전체에 혹이 더덕더덕 붙어있다고 하여 더덕이라고 이름하였고 더덕뿌리를 자르면 양젖과 같은 진액이 나와 양유근이라는 한약명이 붙었다. 더덕의 쌉싸름한 맛과 고추장의 달짝지근한 맛이 궁합을 이루어 잃어버린 봄철 입맛을 찾는 데 도움이 된다. 사포닌이 함유되어 있기에 더덕은 쌉싸름한 맛을 내는데, 사포닌이 기관지 점액 분비를 향상시켜 기관지를 촉촉하게 해준다. - 재료 : 더덕 5개, 고추장 2T, 물엿 1T, 고춧가루 0.5T, 다진마늘 0.5T, 통깨/참기름 약간 - 레시피   1. 필러를 이용해 더덕 껍질을 벗긴 후 밀대나 칼등으로 더덕을 두드려 부드럽게 한다.   2. 고추장, 물엿, 고춧가루, 다진마늘을 섞어 양념을 만든 후 더덕에 넣고 무친다. - 도움말: 더덕 손질 과정에서 사포닌을 포함한 진액이 나오니 껍질을 벗긴 후에 씻지 않는다. 2. 쑥 쑥은 성질이 따뜻해 몸 안에 들어온 한기를 없애고 통증을

터널 교통사고, 봄철 더 위험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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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통안전공단 은 최근 3년간(2016~2018) 터널 교통사고 사망자 현황을 분석한 결과, “터널 교통사고 치사율은 3.6으로 전체 교통사고 1.9에 비해 1.9배 높고, 봄철 터널 교통사고 치사율은 4.7로 전체 교통사고에 비해 2.5배 높다”고 밝혔다 * 치사율 : 교통사고 100건 당 교통사고 사망자 수 최근 3년간(2016~2018) 터널 교통사고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교통사고 건수는 전체 2,041건으로 연평균 20.8% 증가하는 추세이고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연평균 18.4%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최근 3년간(2016~2018) 터널교통사고 사망자는 73명으로, 전체 교통사고에 비해 치사율이 1.9배 높아 인명피해가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시간대별로는 통행량이 많은 주간(1,423건)이 야간(618건)보다 교통사고는 2.3배 많이 발생하지만, 치사율은 주간(3.2)에 발생한 사고보다 야간(4.4)에 발생한 사고가 1.4배 높았으며, 특히 4~6시에는 치사율이 8.2로 평균 보다 2.3배 높아 가장 위험한 시간대로 나타났다. 계절별로는 전체 터널 교통사고 중 26.0%가 봄철(3~5월)에 발생했으며, 치사율도 4.7로 다른 계절에 비해 매우 높게 분석되었다. 공단 담당자는 “터널 진출입시에는 갑자기 어두워지거나 밝아져 일시적으로 앞이 보이지 않게 되므로, 본선구간보다 시야가 제한되며 회피 공간이 부족하여 2차사고 발생 위험이 높다”고 설명하고, “야간에는 주간에 비해 상대적으로 통행량이 적어 터널 내 과속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으며”, “산간지역의 경우 큰 일교차로 인해 봄철에도 그늘진 터널 구간에 얼고 녹고를 반복하며 미끄럼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공단 권병윤 이사장은 “터널구간에서는 진입 전부터 본선구간 보다 20%이상 감속하고,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하며, “특히 봄철엔 졸음운전의 위험이 있어 운전 중 조금이라도 피로가 느껴진다면 휴게소 등에서 충분한 휴식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