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용 인감증명서, 2024년 9월 30일부터 온라인 무료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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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4년 도입된 인감증명제도는 이제 110년이라는 세월을 맞이했습니다. 그동안 인감증명서 발급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이 필수였지만, 이제는 시대에 맞춰 온라인 발급 시스템이 도입되었습니다. 정부는 '국민이 편리한 원스톱 행정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제7차 민생토론회에서 일반용 인감증명서의 온라인 발급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국민들은 더욱 편리하고 안전하게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 온라인 발급 대상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법원이나 금융기관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 온라인 발급 가능 예) 면허 신청, 경력 증명, 보조사업 신청 등 발급 절차 정부24 접속 및 로그인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선택 및 본인 확인 발급용도 및 제출처 입력 인증서 암호 입력 및 휴대전화 인증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및 저장 발급 사실 확인 (휴대전화 문자 등) 진위 확인 방법 정부24 홈페이지 또는 앱에서 16자리 문서확인번호 입력 정부24 앱 또는 스캐너용 문서확인 프로그램으로 3단 분할 바코드 스캔 주요 기대 효과 국민 편의 증진: 방문 불필요, 시간 절약, 24시간 발급 가능 행정 서비스 효율성 제고: 발급 업무 간소화, 비용 절감 위변조 방지: 위변조 검증장치 도입으로 보안 강화 행정안전부 장관의 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디지털플랫폼정부의 핵심은 국민이 원하는 방식으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110년 만에 인감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되어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 누구나 더 편리하게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출처: 행정안전부

2021년 청년농업인 1,800명 선발 및 종합지원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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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이하 농식품부)는 2020년 12월 28일부터 202021년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 지원대상자 선발 신청접수를 시작한다. * 농업농촌의 고령화를 막고, 젊고 유능한 인재의 농업분야 진출 촉진을 위해 청년농업인 대상 정착지원금 및 농지·자금·기술 교육 등을 연계 지원(2018~) 만 18세 이상~만 40세 미만, 독립 영농경력 3년 이하(예정자 포함)이며, 소득과 재산이 일정수준 이하인 청년층을 신청 대상으로 한다. * 신청가능 연령: 1981.1.1 ∼ 2003.12.31. 출생자 * 독립경영(영농)은 본인 명의의 농지‧시설 등 영농기반 마련(임차 포함) 후 농업경영정보(경영주)를 등록후 본인이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것을 의미 * 본인세대 및 직계존속세대의 건강보험료 산정액(본인부담액 또는 부과액) 기준으로 기준중위소득 120% 이상인 경우 신청 불가 선발된 청년농업인에게는 최대 3년간 월 최대 100만 원의 영농정착지원금과 창업자금(융자, 3억 원 한도) 및 농신보 우대보증, 농지임대 우선지원, 영농기술 교육 등이 종합 지원된다. * 일반 가계자금 또는 농가 경영비 등으로 사용 가능하며 유흥‧사치품 구매 등으로는 사용 제한(바우처 지급) 또한, 청년농업인들이 생산한 농축산물의 원활한 판매를 위해 온라인 판로 확대 등 유통 판로 개척도 지원할 계획이다. * 2019년 지원실적 : 농협 몰 내 청년농업인 전용 판매페이지 ‘청년농부관’ 개설(총 78개 농가 입점),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입점 지원(109농가) 및 쇼핑라이브 지원(20농가) < 2021년도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 제도개선 > 농식품부는 그간 청년농업인 및 지자체 담당자 간담회(2020년 3회) 및 청년농업인 커뮤니티 등 온·오프라인을 통해 발굴된 현장 제도개선 요구사항을 적극 반영하여 영농정착지원사업을 개편하기로 하였다. ????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 대상자 선발 확대 (기존) 2018년 도입된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은 매년 1,600명의 청년농업인을 선발

캠코, 국유재산 활용 ‘청년푸드트럭 1호점’ 오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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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코 (한국자산관리공사)는 12월 22일(화) 경기도 군포시 소재 옛 재궁파출소 부지에 유휴 국유재산 맞춤형 대부를 통해 ‘캠코 청년푸드트럭 1호점’을 오픈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국유재산을 활용한 소상공인 지원 정책의 일환으로, 푸드트럭 창업공간 수요와 유휴 국유재산을 매칭함으로써 청년창업을 지원하고 국유재산 활용가치를 높이기 위해 추진됐다. 캠코가 유휴 국유재산 중 입지가 우수해 푸드트럭 창업공간으로 적합한 소규모 폐청사·나대지 등을 선별하고, 단기·부분사용 제약을 완화해 소상공인·청년창업자가 창업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캠코는 이번 1호점을 시작으로 한국푸드트럭협회와 함께 청년푸드트럭 사업을 전국으로 확대해 갈 계획이다. 사업자는 푸드트럭협회가 사업별로 공개모집하고, 캠코는 신청자 중 사회적 약자·거주지역 등을 고려해 최종 선정한다. 홍영 캠코 국유재산본부장은 “이번 사업이 유휴 국유재산 활용도를 높이고, 청년창업자 등을 도와 지역사회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캠코는 보이지 않는 제한이나 규제를 해소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유재산 가치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캠코는 1997년부터 기획재정부로부터 국유일반재산의 관리·처분 업무를 위탁받아 현재 약 71만 필지를 전담 관리하고 있으며, ‘활용 가능한 국유재산 정보 공개’, ‘소상공인 등 임대료 인하’를 통해 국유재산을 활용한 경제활력 제고에 기여하고 있다. 출처: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 343억원 규모 압류재산 공매 12월 31일(목)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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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찰결과는 12월 31일(목) 발표 - 캠코 (한국자산관리공사)는 12월 28일(월)부터 12월 30일(수)까지  3일간 온비드( www.onbid.co.kr )를 통해 전국의 아파트, 주택 등 주거용 건물 51건을 포함한 343억원 규모, 369건의 물건을 공매한다. 공매물건은 세무서 및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체납세액을 징수하기 위해 캠코에 공매를 의뢰한 물건이다. 이번 공매에는 감정가의 70% 이하인 물건도 156건이나 포함되어 있어 실수요자들은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 공매 입찰시 권리분석에 유의해야 하고 임차인에 대한 명도책임은 매수자에게 있으므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또한 세금납부, 송달불능 등의 사유로 입찰 전에 해당 물건 공매가 취소될 수 있음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신규 공매대상 물건은 12월 30일(수) 온비드를 통해 공고하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온비드 홈페이지( www.onbid.co.kr ) ‘부동산 또는 동산 > 공고 > 캠코 압류재산’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캠코는 국민들의 자유로운 공매정보 활용 및 공공자산 거래 활성화를 위해 압류재산을 비롯한 공공자산 입찰정보를 온비드 홈페이지와 스마트온비드 앱을 통해 개방·공유하고 있다.  * 구글 플레이스토어 및 애플 앱스토어에서 ‘스마트온비드’ 검색 후 다운로드 가능 ※ 상기물건은세금납부,송달불능및기타사유로인해취소될수있음  ※ 공매물건에 대한 권리분석 및 지적부상 하자나 행정상의 규제 또는 품질, 수량 등의 상이에 대하여입찰자책임하에공부열람,현지답사등확인후공매에참가하여야합니다.  ※ 입찰물건목록및정보는온비드( http://www.onbid.co.kr )부동산(동산)→공고→캠코압류재산참고 ※온비드콜센터:1588-5321 출처:  한국자산관리공사

‘몸에 좋은 귤’ 올해 당도는 높고 산도는 적당하여 더 새콤달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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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집에 머무는 시간이 많은 요즘, 몸에 좋고 맛도 좋은 감귤로 건강을 챙겨보면 어떨까? 농촌진흥청 은 올겨울 귤은 당도가 높고 산도가 적당해 새콤달콤하다며 항바이러스 효과 등 최근 보고된 감귤 효능을 소개했다. 농촌진흥청이 제주도 내 감귤 재배지 14곳을 조사한 결과, 올해 감귤 당도는 11월 중순께 평년(2003~2019년 14개 조사 지역 평균) 수준인 9.8브릭스(brix)를 넘어섰고, 11월 말에는 10.5브릭스(brix)까지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산도는 평년(0.9%)과 비슷한 1.0%를 기록했다. 감귤에는 비타민 시(C)와 카로티노이드, 플라보노이드 등 기능 성분이 풍부하다. 노란색을 띠게 하는 카로티노이드 성분 중 베타크립토잔틴(β-cryptoxanthin)은 갱년기 여성의 골다공증 예방 효과(일본의 스기우라 교수 연구)가 알려져 있다. 특히 베타크립토잔틴은 이맘때 많이 출하되는 귤인 온주밀감에 많이 함유돼 있다. 온주밀감의 베타크립토잔틴 함유량: 일남1호(0.7mg/100g), 궁천조생(0.8mg/100g), 하례조생 (0.9mg/100g). 감귤의 대표적 성분인 비타민 시(C)는 항산화 효능이 탁월해 감기와 만성질환을 예방하고, 노화를 막는 효과가 있다. * 온주밀감 1개당(120g) 비타민 씨(C) 약 30∼40mg이 함유돼 있어 하루 2∼3개만 먹어도 일일권장량을 채울 수 있다. 감귤은 코로나 바이러스 연구에서도 주목받고 있다. 인도에서는 염증과 암 발생 억제 등의 효과가 있는 감귤 플라보노이드 중 헤스페리딘 성분이 바이러스 감염이 시작되는 스파이크 단백질(S protein)과 숙주세포의 세포막 단백질(ACE2) 결합을 방해해 바이러스 감염을 억제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됐다. * 바이러스가 숙주세포와 결합하기 위해 바이러스 표면에 가지고 있는 왕관 모양의 스파크 단백질(S-protein) * angiotensin-converting enzyme 2, 숙주세포(사람)의 세포막 단백질. * 인도에서 네이처(2020.10.19

긴급하게 먹거리와 생필품이 필요하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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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코로나19로 생계형 범죄가 늘고 있다며 이 문제를 해결할 아이디어를 제안해달라고 도민들에게 요청한 가운데 경기도가 이른바 ‘코로나 장발장’에 대한 대책을 마련, 이달부터 순차적 시행에 들어간다. 25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긴급 생계위기 대상자들을 위한 지원 정책을 ‘먹거리 공간조성’과 ‘생계지원’ 등 두 개 분야로 나눠 총 6개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먼저 ‘먹거리 공간조성’ 분야는 ▲푸드마켓 내 ‘경기 먹거리 그냥드림 코너’ 운영 ▲복지시설 내 ‘경기 먹거리 그냥드림 코너’ 설치·운영 ▲노숙인 시설 ‘경기 먹거리 그냥드림 냉장고’ 시범 운영 ▲‘경로식당 활용’ 급식 지원 등 4가지 사업을 시행한다. 도는 우선 이 달 중으로 성남시, 광명시, 평택시에 위치한 푸드마켓 3곳에서 ‘경기 먹거리 그냥드림 코너’ 운영을 시작한다. 푸드마켓은 식품과 생활용품을 기업과 개인으로부터 기부 받아 결식 위기에 놓인 저소득 취약계층에게 제공하는 곳이다. 긴급하게 먹거리와 생필품이 필요한 도민이 푸드마켓 사업장을 방문하면 즉석빵, 음료수, 마스크, 위생용품 등 사업장 내 기부 물품 5종을 1회 우선 제공한다. 이후 방문자가 동의하면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명단을 통보해 추가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연계할 예정이다. 내년 1월에는 31개 시·군별로 종합, 장애인, 노인복지관 등 복지시설 중 1곳씩을 선정해 ‘경기 먹거리 그냥드림 코너’를 설치·운영한다. 긴급 생계위기 대상자 등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은 누구나 이곳에서 무료로 먹거리와 생활용품을 이용할 수 있다. 거리 노숙인들을 위해 부천시, 의정부시에 있는 노숙인 시설 2곳에서는 내년 1월 중 ‘경기 먹거리 그냥드림 냉장고’를 설치해 인당 1일 1회 당일 물량 소진 시까지 떡을 무료로 제공한다. 수원시, 성남시, 안양시, 안산시, 시흥시에 있는 노숙인 시설 5곳에서는 시설 방문이 어려운 노숙인에게 음식쿠폰을 따로 지급한다. 이 밖에 긴급

동해선 전철화 공사 착수로 전기철도 일괄 수송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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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와 국가철도공단 은 동해선 포항~동해 간(172.8km, 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읍~강원 동해시 송정동) 전철화 사업에 총 사업비 4,662억 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하여 연내 착공한다고 밝혔다. 동해선 전철화 사업은『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2019.1)』예비타당성조사 면제사업으로 선정된 사업 중 최초로 착공하는 사업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2019.7~2020.9), 기재부 총사업비 협의(2020.9), 실시계획승인(2020.12)을 거쳐 착공할 수 있게 되었다. ※ 주요 국가균형발전 예타면제사업 추진단계 : 기본계획 수립 중 * 평택~오송 2복선화(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남부내륙철도, 충북선 철도고속화, 석문산단인입철도, 대구산업선철도 이번 공사는 기존 동해선 중 유일한 포항~동해 간 비전철 구간을 전철화하기 위해 총 6개 공구로 분할 발주하여 시행되며 2022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다. ※ (기존 동해선) 부전~태화강(2021년 개통예정), 태화강~포항(2021년 개통예정), 동해~강릉(운영중) 동해선 전철사업 완료 시, “EMU-150 열차 투입으로 부전에서 강릉까지 약 37분이 단축(무궁화(완행) 269분 → EMU-150 232분) 될 것으로 예상되며, 2024년 이후 EMU-260 열차가 투입되면, 약 62분이 단축(무궁화(급행) 217분 → EMU-260(급행) 155분)되어 지역주민의 교통편의와 관광객 유입 촉진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 김선태 철도국장은 “이번 전철화 사업을 통해 기존 동해선 전 구간(총 연장 360.2Km, 부전~강릉)의 전기철도 일괄 수송체계가 구축된다” 면서, “향후, 강릉~제진 철도건설사업 완공 시 동해선 철도가 온전히 연결되어 남북 경제협력의 기반과 환동해경제권이 구축됨으로써 국가 물류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 (기존 동해선 전철화율) 2020.12월 기준 약 21%(75.6㎞)로 포항~동해 전철화 완료 시 100%(360.2㎞) ※ (철도 전철

화재에 안전하게 건축물 특성에 맞춰 설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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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는 건축물의 특성(재실자수·행동특성, 내부 공간구조 등)을 고려하고, 안전성능 목표치를 설정하여 맞춤형 화재설계를 하는 성능기반 화재안전 설계기준(안)을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 국토교통R&D(한국건설기술연구원, 2015.7~2020.10)의 연구결과, 성능기반 화재안전 설계기준(안) 및 화재안전성 향상 기술을 개발 현행기준은 건축물 용도 및 규모(층수, 면적 등)가 유사한 구조·형태에 따라 일률적으로 내화구조 및 피난안전 규정을 적용하고 있으나, 재실자의 피난 행동특성, 건축물의 공간 및 구조특성, 내부 적재물 등을 고려한 화재 위험도나 창의적인 건축물의 형태 구현 등을 고려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다. * 예시) 내화피복 두께, 면적에 따른 방화구획 설치, 피난계단 개수 및 설치기준 등 이와 같이 법규적용이 어렵고 복잡한 형태의 건축물의 화재안전 대응능력 강화를 위해 미국, 영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에서는 성능기반 설계방식을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다. * 초고층 건축물, 대공간(아트리움 등), 대형쇼핑몰, 공항터미널, 다목적 스타디움 등 “성능기반 화재안전 설계”는 건축물 내 모든 재실자가 피난할 수 있는 환경 조성 등 안전 성능 목표치를 설정하고, 반복적인 화재·피난 시뮬레이션을 통해 목표성능을 확보하는 설계를 의미한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마련한 성능기반 화재안전 설계기준(안)의 검토를 위해 과천, 대전, 인천 등에 위치한 기존 건축물 대상 시뮬레이션을 실시하였다. 국토교통부 김상문 건축정책관은 “건축물도 특성에 맞는 옷을 맞춰 입을 수 있도록 설계 패러다임의 변화가 필요한 시점으로, 건축물 성능기반 화재안전 설계의 단계적 도입을 통해 인명 및 재산보호와 더불어 건축물의 창조적인 디자인 적용과 개발이 확대됨으로써 동 분야 기술 경쟁력이 크게 향상될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국토교통부는 지금까지 마련한 설계기준(안)과 시뮬레이션 결과를 토대로 2021.8월까지 건축물 성능기반 화재안전 설계기준을 수립하고, 2021년 내 건축법령 개정을 통해 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