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용 인감증명서, 2024년 9월 30일부터 온라인 무료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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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4년 도입된 인감증명제도는 이제 110년이라는 세월을 맞이했습니다. 그동안 인감증명서 발급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이 필수였지만, 이제는 시대에 맞춰 온라인 발급 시스템이 도입되었습니다. 정부는 '국민이 편리한 원스톱 행정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제7차 민생토론회에서 일반용 인감증명서의 온라인 발급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국민들은 더욱 편리하고 안전하게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 온라인 발급 대상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법원이나 금융기관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 온라인 발급 가능 예) 면허 신청, 경력 증명, 보조사업 신청 등 발급 절차 정부24 접속 및 로그인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선택 및 본인 확인 발급용도 및 제출처 입력 인증서 암호 입력 및 휴대전화 인증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및 저장 발급 사실 확인 (휴대전화 문자 등) 진위 확인 방법 정부24 홈페이지 또는 앱에서 16자리 문서확인번호 입력 정부24 앱 또는 스캐너용 문서확인 프로그램으로 3단 분할 바코드 스캔 주요 기대 효과 국민 편의 증진: 방문 불필요, 시간 절약, 24시간 발급 가능 행정 서비스 효율성 제고: 발급 업무 간소화, 비용 절감 위변조 방지: 위변조 검증장치 도입으로 보안 강화 행정안전부 장관의 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디지털플랫폼정부의 핵심은 국민이 원하는 방식으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110년 만에 인감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되어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 누구나 더 편리하게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출처: 행정안전부

캠코, 300억원 규모 압류재산 공매 3월 3일(목)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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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찰결과는 3월 3일(목) 발표 - 캠코 (한국자산관리공사)는 2월 28일(월)부터 3월 2일(수)까지 3일간 온비드( www.onbid.co.kr )를 통해 전국의 아파트, 주택 등 주거용 건물 41건을 포함한 300억원 규모, 375건의 물건을 공매한다. 공매물건은 세무서 및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체납세액을 징수하기 위해 캠코에 공매를 의뢰한 물건이다. 이번 공매에는 감정가의 70% 이하인 물건도 194건이나 포함되어 있어 실수요자들은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 공매 입찰시 권리분석에 유의해야 하고 임차인에 대한 명도책임은 매수자에게 있으므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또한 세금납부, 송달불능 등의 사유로 입찰 전에 해당 물건 공매가 취소될 수 있음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신규 공매대상 물건은 3월 2일(수) 온비드를 통해 공고하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온비드 홈페이지( www.onbid.co.kr ) ‘부동산 또는 동산 > 공고 > 캠코 압류재산’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캠코는 국민들의 자유로운 공매정보 활용 및 공공자산 거래 활성화를 위해 압류재산을 비롯한 공공자산 입찰정보를 온비드 홈페이지와 스마트온비드 앱을 통해 개방·공유하고 있다. * 구글 플레이스토어 및 애플 앱스토어에서 ‘스마트온비드’ 검색 후 다운로드 가능 ※ 상기물건은 세금납부,송달불능 및 기타 사유로 인해 취소될 수 있음  ※ 공매물건에 대한 권리분석 및 지적부상 하자나 행정상의 규제 또는 품질, 수량 등의 상이에 대하여 입찰자 책임하에 공부열람, 현지답사 등 확인 후 공매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 입찰물건목록 및 정보는 온비드( http://www.onbid.co.kr )부동산(동산)→공고→캠코압류재산참고 ※ 온비드콜센터:1588-5321 출처:  한국자산관리공사

2월 23일부터 2차 방역지원금 10조원 지급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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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이하 중기부)는 2월 23일(수)부터 2차 방역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번 2차 방역지원금은 사회적 거리두기 및 영업시간 제한 조치 연장으로 인한 피해를 신속하고 두텁게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21일 이를 위한 추경 예산이 국회에서 의결된 바 있다. 이에 따라 그간 5차례 지급했던 소상공인 지원금 대비 가장 많은 약 10조원 규모로, 1차 방역지원금 100만원에 더해 300만원을 추가로 지급한다. * 소상공인 지원금(조원, 예산기준) : 새희망자금(2020.9월) 3.3 → 버팀목자금(2021.1월) 4.1 → 버팀목자금플러스(2021.3월) 6.7 → 희망회복자금(2021.8월) 4.2 → 1차 방역지원금(2021.12월) 3.2 특히,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최대한 신속하게 덜어드리기 위해 사전 준비를 통해 추경 통과 이틀만에 지급을 시작한다. 1. 지원대상 및 기준 2차 방역지원금은 사각지대 최소화를 위해 1차에 비해 지원대상 및 지원기준이 확대되었다. 지원대상은 ①2021. 12. 15일 이전 개업하고, ②2022. 1. 17일 기준 영업중인, ③소상공인․소기업․연매출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사업체로, 연매출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숙박․음식점업, 교육서비스업 등 약 2만개사가 새롭게 추가되었다. 지원기준은, 먼저 영업시간 제한을 받은 사업체는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간주하고 별도 증빙없이 지원한다. 영업시간 제한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아래 기준에 따라 지원할 계획이며, 특히 간이과세자의 경우 2021년 연간 매출감소 기준을 적용하여 약 10만개사를 추가 지원할 계획이다. ① 버팀목자금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을 받은 적이 있는 경우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인정 ② 2019년 또는 2020년 동기 대비 2021년 11월 또는 12월 매출액이 감소한 경우 지원 ③ 규모가 영세하고 과세인프라 자료*가 부족한 간이과세자는 2019년 또는 2020년 대비 2021년 부가세 신고매출액이 감소한 경우에도 지원 * 신용카드결제액, 현금

서울시50플러스캠퍼스 상반기 교육과정 수강생 4,594명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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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50플러스재단이 21일(월)부터 50플러스캠퍼스 상반기 교육과정 수강생을 모집한다. 서울시50플러스재단은 50+세대가 50이후의 삶을 주체적으로 설계하고 다양한 일과 활동으로 사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맞춤형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올해는 4개 캠퍼스(서부·중부·남부·북부)를 통틀어 상반기 총 195개의 교육과정을 개설, 4,594명의 수강생을 모집한다. 전체 교육과정은 자아성찰과 삶의 전환을 돕는 ‘자기이해’, 인생후반기 진로 개척과 새로운 삶의 정착에 필요한 ‘역량개발’, 50+세대의 능력과 재능을 사회에 실현할 수 있도록 돕는 ‘사회참여’ 등 3가지 영역으로 구성되었다.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따라, 전체 과정의 24%를 온라인으로 운영한다. (온&오프라인 병행과정 포함) 이번 교육과정은 사회적 변화와 50+세대의 높은 수요에 발맞추어, 역량개발 및 사회참여 교육을 확대 운영한다. 먼저, 50+세대의 실질적 일·활동에 도움이 되는 역량개발 프로그램을 전체 교육과정의 53%로 확대했다. 디지털역량 강화 교육콘텐츠를 정비·신설하여, ‘메타버스 탐험대’ 등 70개 과정을 운영하고, ‘MZ세대 소통 역량 향상 워크숍’ 등 사회 내 세대갈등 및 소통문제 개선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매년 증가하는 중장년층의 활동 욕구를 반영하여 사회참여를 돕는 과정도 확대했다. 교육 수료 후 사회공헌활동이나 일자리로 연계되거나 외부 기술교육기관 등과  협업하여 새로운 진로를 개척할 수 있는 과정을 운영한다. ‘소상공인 사진홍보지원단’ ‘디지털 금융강사 도전하기’ ‘바리스타 입문’ 등  55개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서울시50플러스캠퍼스 교육 프로그램은 50이후의 삶을 준비하는 서울 시민이라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다. 21일(월) 오전 9시부터 50+포털(50plus.or.kr)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과정별 시작은 3월 14일(월)부터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각 과정의 운영기간 및 수강료 등 세부 정보 역시 50+포털에서 확인 가능하다. 서울시50플러스재단

우회전사고 보행사망자, 횡단보도 가장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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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과 도로교통공단 은 우회전 차량으로 인한 보행자 교통사고를 분석한 결과, 보행자가 횡단중일 때 사망한 경우가 59.4%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나 우회전 시 보행자 보호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최근 3년간(2018~2020년) 우회전 교통사고로 인해 사망한 보행자는 212명, 부상자는 13,150명이며, 이 중 도로를 횡단 중에 사망한 보행자가 126명(59.4%)으로 가장 많았다. 특히 횡단보도 횡단중 사망한 보행자는 94명으로 기타 횡단중 사망한 보행자(32명)보다 3배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우회전 보행 교통사고를 가해차종별로 살펴보면, 전체 보행 교통사고에 비해 승용차에 의한 사망자 비율은 낮았으나 승합차와 건설기계에 의한 사망자 비율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형차량은 우회전 시 차량 우측 사각지대 범위가 넓기 때문에 운전자는 실외 미러 등으로 주변을 충분히 확인한 후 천천히 운행하여야 한다. 최근 3년간(2018~2020년) 우회전 보행 교통사고가 4건 이상 발생한 다발지역은 전국 25개소이며,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사거리, 서울 강동구 천호사거리가 6건으로 가장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에서는 교차로에서 우회전 차량에 대한 보행안전 확보를 위해 도로교통법을 개정, 횡단보도에서의 일시정지 의무를 2022년 7월부터 확대 적용 예정이며, 우회전 신호등 도입을 포함한 동법 시행규칙을 2023년 1월부터 운영 예정이다. 우회전 신호등이 적색인 경우에는 우회전을 금지하며, 차량 신호등이 적색인 경우 정지선, 횡단보도 및 교차로 직전에서 정지 후에 우회전하는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도로교통공단 고영우 교통AI빅데이터융합센터장은 “우리나라 인구 10만 명당 보행 중 사망자수는 2.5명(2019년 기준)으로 OECD 회원국 평균에 비해 2.3배 많은 수준”이라며, “우회전 교통사고로 인한 보행자 사고는 운전자가 보행자 보호 의무를 지키지 않아 발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일단 정지하는 안전한 운전습관을 갖는

고속도로 주말 교통예보 [02월 셋째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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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일정 짤 때. 날씨 확인하고 나들이 갈지 말지를 결정하게 되죠? 이번 주말은 곳에 따라 눈비 예보가 있어서 나들이 망설이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토요일과 일요일  모두 평소 주말 교통량보다 소폭 증가하는 정돈데요.  그러니까 평소와 비슷한 혼잡 수준 예상하시면 되겠네요~ 이 혼잡에서 최대한 벗어나려면 정체가 상승 중이거나 최고점일 때를 피해야겠죠?  토요일 지방 방향 정체 오전 8시에 시작돼 계속 증가하다가 낮 12시쯤 절정일 것으로 보이는 만큼 오전 7시 이전이나 오후 1시 이후 이동을 추천드립니다. 그렇다면 혼잡 구간은 어딜까요? 경부선은 오전 9시쯤 천안분기점에서 정체 시작돼 신갈과 천안 통과가 특히 어렵겠고, 영동선은 오전 8시쯤 양지를 시작으로 용인과 원주 일대 최대 혼잡 예상됩니다. 일요일은 주로 서울 방향 정체가, 특히 오후 5시에 가장 심하겠습니다. 최대 예상 소요시간 남부지방에서 올라오기는 안 밀릴 때와 10-30분 정도 차인데 강원지역에서 돌아오기가 답답하겠습니다. 양양에서 서울까지 3시간 10분으로, 원활할 때보다 1시간 20분이나 더 걸리겠습니다. 특히 수도권 진입 이후가 어렵겠습니다.  서울양양선이 오후 1시에 서종을 시작으로 설악에서 화도 사이 최대 정체 예상되고요.  경부선은 오전 10시쯤 양재를 시작으로 안성과 기흥 포함, 경기권 위주의 혼잡 나타나겠습니다. 최근 3년간 고속도로 교통사고 사망자의 30%가 안전띠 미착용이었고 해마다 그 착용률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안전띠를 안 매면 중상 가능성이 9배나 증가하니까요.   전 좌석에서 안전띠 꼭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주말 고속도로 교통예보였습니다. 출처:  한국도로공사

통계청, 2022년 1월 고용동향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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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4세 고용률(OECD비교기준)은 모든 연령계층에서 상승하여 전년동월대비 2.7%p 상승 실업률은 모든 연령계층에서 하락하여 전년동월대비 1.6%p 하락 1. 취업자 산업별로는 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25만명, 11.8%), 숙박및음식점업(12만 8천명, 6.5%), 운수및창고업(12만 1천명, 7.8%) 등에서 증가 도매및소매업(-5만 6천명, -1.6%), 협회및단체,수리및기타개인서비스업(-2만 1천명, -1.9%), 금융및보험업(-1만 5천명, -1.9%)에서 감소 종사상 지위별로는 임금근로자 중 상용근로자는 68만 6천명, 임시근로자는 37만 7천명 각각 증가하였으나, 일용근로자는 6만명 감소 비임금근로자 중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는 8만 1천명,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는 5만 4천명 각각 증가하였으나, 무급가족종사자는 4천명 감소 2. 실업자 20대, 30대, 50대 등에서 감소하여 전년동월대비 42만 7천명 감소 3. 비경제활동인구 연로(19만 6천명, 8.3%)에서 증가하였으나, 재학․수강 등(-22만 8천명, -6.3%), 쉬었음(-14만 6천명, -5.4%) 등에서 감소하여 전년동월대비 47만 6천명 감소 ※ 구직단념자는 52만 7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24만 8천명 감소 2022년 1월 고용동향.hwp 출처:  통계청

테슬라, 아우디, 범한, 할리데이비슨 결함시정(리콜) 실시[총 4개사38,246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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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는 테슬라코리아(유),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범한자동차㈜, (유)기흥모터스에서 수입·판매한 총 14개 차종 38,246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 첫째, 테슬라코리아(유)에서 수입, 판매한 ①모델 3 등 2개 차종 33,127대(판매이전 포함)는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의 조사결과, 제어장치의 소프트웨어 오류로 운전자가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고 차량 운행 시 안전벨트 경고음이 울리지 않은 안전기준 부적합 사항이 확인되었고, ②모델 3 등 2개 차종 210대(판매이전 포함)는 성에 제거 제어장치의 소프트웨어 오류로 전면 유리의 성에가 정상적으로 제거되지 않는 안전기준 부적합 사항이 확인되어 우선 수입사에서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를 진행하고, 추후 시정률 등을 감안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해당 차량은 2월 25일부터 개선된 소프트웨어로 원격 자동 업데이트를 실시한다. 둘째,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A3 40 TFSI 등 5개 차종 4,492대는 조수석 승객 감지 장치 배선 연결부의 접촉 불량으로 사고 발생 시 에어백이 전개되지 않아 탑승자가 상해를 입을 가능성이 확인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2월 28일부터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부품 교체 및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받을 수 있다. 셋째, 범한자동차㈜에서 수입, 판매한 E-SKY 버스 등 4개 차종 69대는 차량 전·후면에 자동차 안전기준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등화장치를 설치한 것이 확인되어 우선 수입사에서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를 진행하고, 추후 시정률 등을 감안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해당 차량은 2월 18일부터 범한자동차㈜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등화장치 제거 및 수리)를 진행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유)기흥모터스㈜에서 수입, 판매한 할리데이비슨 팬아메리카 등 3개 이륜 차종 348대(판매이전 포함)는 계기판 소프트웨어 오류로 영하의 온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