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용 인감증명서, 2024년 9월 30일부터 온라인 무료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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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4년 도입된 인감증명제도는 이제 110년이라는 세월을 맞이했습니다. 그동안 인감증명서 발급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이 필수였지만, 이제는 시대에 맞춰 온라인 발급 시스템이 도입되었습니다. 정부는 '국민이 편리한 원스톱 행정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제7차 민생토론회에서 일반용 인감증명서의 온라인 발급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국민들은 더욱 편리하고 안전하게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 온라인 발급 대상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법원이나 금융기관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 온라인 발급 가능 예) 면허 신청, 경력 증명, 보조사업 신청 등 발급 절차 정부24 접속 및 로그인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선택 및 본인 확인 발급용도 및 제출처 입력 인증서 암호 입력 및 휴대전화 인증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및 저장 발급 사실 확인 (휴대전화 문자 등) 진위 확인 방법 정부24 홈페이지 또는 앱에서 16자리 문서확인번호 입력 정부24 앱 또는 스캐너용 문서확인 프로그램으로 3단 분할 바코드 스캔 주요 기대 효과 국민 편의 증진: 방문 불필요, 시간 절약, 24시간 발급 가능 행정 서비스 효율성 제고: 발급 업무 간소화, 비용 절감 위변조 방지: 위변조 검증장치 도입으로 보안 강화 행정안전부 장관의 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디지털플랫폼정부의 핵심은 국민이 원하는 방식으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110년 만에 인감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되어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 누구나 더 편리하게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출처: 행정안전부

산재노동자 재취업, 상반기 직업복귀율 전년대비 3.45%p 상승

산재노동자 재취업, 상반기 직업복귀율 전년대비 3.45%p 상승
▲ 산재근로자 재취업 프로세스

근로복지공단은 산업재해로 직업복귀에 어려움을 겪는 산재 노동자의 재취업 특화서비스를 위하여 2019.1.9.부터 전국에 8개 광역단위의 재활지원팀을 신설·운영하고 있으며 산재 노동자의 재취업서비스를 확대 지원하여 서비스 제공건수가 전년 상반기 대비 127.35%(3,414건 → 7,762건) 향상 되는 성과를 이루었다고 밝혔다.

현재, 공단은 6개 지역본부와 원주·수원지사 등 8개 권역별 재활지원팀에 취업 전문가를 배치하고 개개인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재취업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공단 재활지원팀은 32개 민간 취업전문기관과의 고용서비스 민간위탁사업과 고용노동부의 취업성공패키지 및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장애인취업성공패키지, 건설근로자 공제회와 업무 협약으로 건설근로자 취업지원 등의 연계서비스와 워크넷을 통한 구인구직등록, 취업설명회 개최 등 직접 서비스로 대상별 맞춤 재취업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산재 장해로 인해 원직무를 수행할 수 없어 직무 변경이나 직업능력 개발이 필요한 산재장해인에게 직업훈련비용과 수당을 지원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 동안 재활지원팀은 산재노동자 개개인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재취업서비스 제공으로 직업복귀자수가 전년 상반기 대비 5,297명(26,276명 → 31,573명), 직업복귀율은 3.45%p(61.58% → 65.03%) 증가된 성과를 보여주고 있다.

이는 산재노동자의 80% 정도가 40대 이상의 중장년이고 산재 장해로 취업이 어려운 점을 감안한다면 전문화된 재활지원팀에서 맞춤형 재취업서비스를 제공한 결과로 보인다.

향후 공단은 현재 8개 재활지원팀을 확대 운영하고, 산재노동자 인턴고용제를 통한 사업주 지원 및 산재노동자에게는 취업성공 인센티브 지원 등 신규 제도 도입을 추진할 계획이다.

심경우 이사장은 “산재노동자에게 최적의 재취업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인 재활지원팀을 중심으로 사회적 취약계층인 산재노동자의 직업복귀율을 지속적으로 높일 수 있도록 재활서비스를 더욱 발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출처: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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