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용 인감증명서, 2024년 9월 30일부터 온라인 무료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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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4년 도입된 인감증명제도는 이제 110년이라는 세월을 맞이했습니다. 그동안 인감증명서 발급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이 필수였지만, 이제는 시대에 맞춰 온라인 발급 시스템이 도입되었습니다. 정부는 '국민이 편리한 원스톱 행정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제7차 민생토론회에서 일반용 인감증명서의 온라인 발급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국민들은 더욱 편리하고 안전하게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 온라인 발급 대상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법원이나 금융기관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 온라인 발급 가능 예) 면허 신청, 경력 증명, 보조사업 신청 등 발급 절차 정부24 접속 및 로그인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선택 및 본인 확인 발급용도 및 제출처 입력 인증서 암호 입력 및 휴대전화 인증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및 저장 발급 사실 확인 (휴대전화 문자 등) 진위 확인 방법 정부24 홈페이지 또는 앱에서 16자리 문서확인번호 입력 정부24 앱 또는 스캐너용 문서확인 프로그램으로 3단 분할 바코드 스캔 주요 기대 효과 국민 편의 증진: 방문 불필요, 시간 절약, 24시간 발급 가능 행정 서비스 효율성 제고: 발급 업무 간소화, 비용 절감 위변조 방지: 위변조 검증장치 도입으로 보안 강화 행정안전부 장관의 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디지털플랫폼정부의 핵심은 국민이 원하는 방식으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110년 만에 인감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되어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 누구나 더 편리하게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출처: 행정안전부

가을 단풍철 10월, 교통사고 가장 많은 달, 2시간마다 1명 사망

가을 단풍철 10월, 교통사고 가장 많은 달, 2시간마다 1명 사망
▲ 최근 3년간(2016~2018년) 월별 사망자 및 보행자, 이륜차 교통사고 현황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최근 3년간(2016~2018년) 교통사고 현황을 분석한 결과, 단풍철이 시작되는 10월에 교통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최근 3년간 교통사고 사망자는 12,258명으로 이 중 1,233명(10.1%) 10월에 발생했으며, 이는 하루 평균 13명이 사망한 것으로, 시간으로 환산할 경우 2시간마다 1명이 사망한 것으로 나타난다.

야외활동에 적합한 쾌적한 날이 많아 보행 활동이 증가함에 따라 보행사망자 역시 10월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2016~2018년)간 발생한 4,876명의 보행 교통사고 사망자 중 10.8%(527명)가 10월에 발생하였으며, 월 평균 치사율 3.41보다 19.6% 높은 4.08의 치사율을 보였다.

가장 취약한 시간대로는 일몰시간대가 포함된 18~20시로 전체 보행사망자의 22.0%, 부상자의 17.2%가 발생했다.

본격적인 가을 행락철을 맞이하여 주요 관광지에서 쉽게 찾을 수 있는 전세버스의 교통사고도 10월이 가장 위험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최근 3년간(2016~2018년) 전세버스 교통사고 사망자 103명 중 18.5%(19명)가 10월에 발생하였으며, 고속국도 치사율은 28.6으로 다른 도로에 비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 밖에도, 10월은 이륜차 교통사고 사망자가 가장 많이 발생한 달로 밝혀졌다.

최근 3년간 월평균 103.6명의 교통사고 사망자가 발생한 반면, 10월에는 월평균보다 40.9% 많은 146명의 사망자가 발생하였다.

연령대별로 분석한 결과, 사망자수는 65세 이상 고령운전자가 32.9%(48명)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사고건수는 10대와 20대 이륜차 운전자의 교통사고가 전체 사고건수의 43.8%(1,773건)로 가장 많았다.

공단은 10월을 올해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목표 달성에 분수령이 되는 가장 중요한 달로 보고 국토교통부, 경찰, 지자체 등과 사고 줄이기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행락철 전세버스 주요 출 도착지, 경유지에서 유관기관 합동안전 점검을 시행하고, 전국 과적검문소 및 화물 거점지역에서 과적 및 최고속도제한장치 해제 등 불법행위를 적발한다.

‘찾아가는 교통안전교육’도 보행사고가 많은 경로당 등을 중심으로 강화할 것이며, 농촌진흥청과 50개 농촌마을을 선정, 교통안전교육 및 농기계 후부반사지 부착 등 안전활동도 실시한다.

공단 권병윤 이사장은 “전세버스의 경우 단체수송의 특성 상 단 한 번의 실수가 대형참사로 이어질 수 있어 운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하고, “전세버스 운전자 외에도 보행자 사고예방을 위해 주행 시 돌발상황에 대비하여 속도를 줄이고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보이면 일단 멈추는 습관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출처: 한국교통안전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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