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용 인감증명서, 2024년 9월 30일부터 온라인 무료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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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4년 도입된 인감증명제도는 이제 110년이라는 세월을 맞이했습니다. 그동안 인감증명서 발급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이 필수였지만, 이제는 시대에 맞춰 온라인 발급 시스템이 도입되었습니다. 정부는 '국민이 편리한 원스톱 행정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제7차 민생토론회에서 일반용 인감증명서의 온라인 발급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국민들은 더욱 편리하고 안전하게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 온라인 발급 대상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법원이나 금융기관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 온라인 발급 가능 예) 면허 신청, 경력 증명, 보조사업 신청 등 발급 절차 정부24 접속 및 로그인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선택 및 본인 확인 발급용도 및 제출처 입력 인증서 암호 입력 및 휴대전화 인증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및 저장 발급 사실 확인 (휴대전화 문자 등) 진위 확인 방법 정부24 홈페이지 또는 앱에서 16자리 문서확인번호 입력 정부24 앱 또는 스캐너용 문서확인 프로그램으로 3단 분할 바코드 스캔 주요 기대 효과 국민 편의 증진: 방문 불필요, 시간 절약, 24시간 발급 가능 행정 서비스 효율성 제고: 발급 업무 간소화, 비용 절감 위변조 방지: 위변조 검증장치 도입으로 보안 강화 행정안전부 장관의 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디지털플랫폼정부의 핵심은 국민이 원하는 방식으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110년 만에 인감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되어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 누구나 더 편리하게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출처: 행정안전부

어린이 카시트 무상보급 신청하세요

▲ 2021년 영유아·주니어용 카시트 무상보급 안내 포스터

한국교통안전공단한국어린이안전재단과 함께 7세 이하 자녀를 둔 가정을 대상으로 카시트 1,600개를 무상 보급한다고 밝혔다.


* 영유아용(3세 이하 : 2019년~2021년 출생) : 200개

* 주니어용(4세 이상 7세 이하 : 2015년~2018년 출생) : 1,400개


공단은 저소득 계층의 카시트 구입 부담을 덜어주고, 어린이 교통사고 피해 경감을 위해 지난 2011년부터 약 14,000개의 카시트를 무상으로 보급하고 있다.


카시트 무상 보급은 2015년 이후 출생한 자녀를 두고, 2,000cc 미만의 승용자동차를 보유한 가정 중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자동차사고 피해지원사업 대상자 가정,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 계층 가정, 저소득 한 부모 가정 등 우선순위 기준에 따라 선정된다.


카시트 무상보급 신청기간은 5월 17일부터 5월 31일까지이며, 신청방법, 추진일정 등 자세한 사항은 한국어린이안전재단 홈페이지 공지사항( www.childsafe.or.kr )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공단 관계자는 “성인용 안전벨트는 어린이의 몸무게와 앉은키를 고려하지 않아 교통사고 발생 시 어린이의 몸을 제대로 잡아주지 못해 위험할 수 있다”며,


“관련 모의시험* 결과에 따르면, 6세 어린이가 카시트를 사용할 경우 성인용 안전벨트를 착용한 경우보다 복합 중상 가능성이 20%이상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 어린이용 카시트 장착 조건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상황 모의시험


또한, “몸에 잘 맞는 카시트를 사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아이가 불편해 하더라도 바르게 앉아 사용하도록 하는 교육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공단 권용복 이사장은 “우리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카시트 착용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당부하며, “공단은 카시트 무상보급을 통한 카시트 착용률 향상으로 어린이 교통사고 피해가 감소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 한국교통안전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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