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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연구원 홈페이지[ www.gri.re.kr ] 2020년 경기도 경제는 약 2.4%의 성장률을 보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2019년 급격한 수출 감소에도 2020년 경기도가 전국 2.2%의 경제성장률을 상회할 것으로 예측한 이유는 세계 경기 회복세에 따른 수출 회복과 더불어 설비투자와 건설투자가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이다. 2020년 경기도 수출은 대외 불확실성 감소, 반도체 수요 증가에 따른 가격 상승, 기저효과 등으로 인해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경기도 설비투자는 대외불확실성의 감소, 건설투자는 선행지표 개선 및 정부의 SOC 예산 증가를 고려했을 때 소폭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경기도 고용은 여전히 견고할 것으로 예상되나, 2020년 경기회복에 대한 불확실성이 제조업계의 신규채용을 위축시킬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경기도 민간 소비는 완만한 증가세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한주 경기연구원장은 “2019년 경기도 경제는 세계 경제의 구조적 변화에 따른 영향으로 수출시장이 위축되었으며, 특히 경기도 주력 수출품목인 반도체 단가하락에 따른 영향을 크게 받아 고전을 면치 못했다”고 정리하고, “2020년은 2.4%의 경제성장률을 달성하여 소폭 반등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저성장세가 지속되는 만큼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2020년 경기도를 둘러싼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 세 가지 정책을 제안했다. 우선, 예산 조기 집행을 통한 내수경기 회복이다. 기본소득의 확대 및 소득주도성장의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내수경기를 회복하고, 중소기업체를 중심으로 예산집행의 효과가 돌아가도록 집행하자는 것이다. 다음으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상생기반을 구축하는 공정경제의 선도다. 불공정 관행을 근절하여 중소기업의 경영환경을 개선함과 동시에 산업 전반의 혁신역량을 증진시켜 혁신성장을 달성한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동일가치노동-동일임금’의 기조 아래 노동시장에 만연한 차별을 해소하

▲ 경기도내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 추진단지 위치 및 개요 준공 후 30년이 가까워지고 있는 1기 신도시 주민 대다수는 리모델링에 동의하지만, 비용부담에는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보다는 주민이 필요로 하는 시설을 개선하는 수요 맞춤형 정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연구원 은 22일, 1기 신도시 주민의식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1> 보고서를 발간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했다. 1기 신도시(분당, 평촌, 산본, 일산, 중동)는 2021년 이후 준공 30년에 도달하여 시설 노후화 등으로 주택재건축사업 대상이 될 수 있다. 계획 당시 1기 신도시의 인구수는 116.5만 명이었으나, 세대 당 가구원수 감소 등에 따라 2005년에 비해 2018년 평균 10.3%의 인구가 감소했다. 2001년 건축법시행령 개정으로 ‘리모델링’ 용어가 등장했고, 2012년부터 리모델링 사업에 세대구분형 아파트가 가능한 상황에서 경기도 내 성남, 안양, 수원 등 일부 지역에서 리모델링 사업이 추진 중이다. 경기연구원은 이러한 환경을 고려하여, 1기 신도시 내 리모델링 대상 공동주택 자가 거주자를 대상으로 지난 10월 17일부터 11월 6일까지 총 405세대의 방문면접조사 결과(신뢰도 95%, 오차범위 ±4.9%)를 분석했다. 조사 결과 자가 거주자 66.9%가 리모델링 사업 추진에 동의하고 있으며, ‘노후 아파트 성능개선’(76.0%)을 주요 찬성 이유로 밝혔다. 하지만 사업유형에 대한 질문에는 리모델링(37.8%)보다는 재건축(62.2%)에 대한 선호가 높게 나타났다. 리모델링을 선호하는 응답자 39.2%는 ‘비용절감 및 친환경’을 이유로, 다음으로는 ‘사업기간 단축’(30.1%), ‘낮은 진입장벽’(25.5%)을 꼽았다. 1기 신도시 주민은 주거환경에 전반적으로 만족하고 있으나 주차, 상하수도 부식, 세대 간 층간소음, 커뮤니티 시설에 대해서는 개선 필요성을 강하게 인식하고 있다. 특히, 주차 공간 확보(

▲ 출근시간 대중교통 목적통행량의 집중률 경기도 최다 승객 버스는 부천시 88번 노선이며, 최다 승차 전철역은 부천역으로 하루 30,295명이 승차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한편, 출근 시 경기-서울 간 대중교통 통행의 방향별 불평등 지수는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경기연구원 이 발간한 『교통카드 자료가 알려주는 대중교통 이야기』 보고서에 실린 내용으로, 연구원은 2018년도와, 지난 9년간 수도권 대중교통 교통카드 자료를 토대로 버스노선 승객 수를 비롯하여 대중교통 통행량 변화추이를 분석했다. 경기도 내 가장 많은 승객을 수송하는 노선버스는 부천시 88번 버스로, 하루 40,318명을 수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역버스로는 수원시 7770번 버스가 하루 12,020명, 마을버스는 안양시 5-1번 버스가 하루 15,194명을 수송한다. 경기도 내 대중교통 목적통행량이 가장 많은 곳은 수원시 매산동으로 하루 55,640명, 전철역은 부천역으로 하루 30,295명, 버스정류소는 수원역 AK플라자(12번출구 앞)로 하루 5,669명이 탑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 광주시는 하루 100의 대중교통 목적통행 발생량 중에서 37 통행이 출근시간(06:30~08:30)에 발생하여 출근시간 집중률이 가장 높고, 경기북부는 남양주시로, 100 통행 중 35통행을 차지한다. 출근시간 집중률이 높은 도시일수록 거주자 수가 종사자 수(직장인)보다 높은 도시를 뜻한다. 한편, 경기도 2018년 평일 하루 대중교통 목적통행량은 495만 8천 통행으로, 서울시의 927만 2천 통행의 54% 수준이며, 주민등록인구 100인당 대중교통 목적통행 발생량은 38 통행으로, 서울시 주민등록인구 100인당 대중교통 목적통행 발생량 95 통행의 40% 수준으로 매우 낮다. 경기도의 대중교통 목적통행량 환승률은 30.8%로 서울시의 환승률 28.2%보다 높다. 특히, 평일 경기도에서 서울시로 대중교통 목적통행량은 122만 8천 통행으로, 경기도에서 발생하는

▲ ‘영동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존치가 필요한가’ 보고서 표지 시행 2년째인 영동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제는 경부고속도로와 달리 사회적 비효율만 발생하므로 폐지하자는 주장이 나왔다. 경기연구원 은 <영동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존치가 필요한가?> 보고서를 발간하고 지난 11년간의 데이터에 기반한 수송인원 변화, 경부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제 효과 등을 검토하고, 영동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제의 문제점과 대안을 제시했다. 2017년 7월 시범운행을 시작으로 2018년 2월 정식 시행된 영동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제 실시 이후 주말 영동고속도로 버스 수송인원은 1,886명(2.2%) 증가했고, 버스의 평균 통행시간은 28분에서 27분으로 1분 단축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경부고속도로 평일 버스전용차로의 수송인원 73,459명(24.3%) 증가, 버스 통행속도 26.0km/h(41.8%) 증가와 비교할 때 미미한 수준이다. 문제는 일반차로에 미치는 영향이다. 버스로 수단전환이 일어난 것으로 판단되는 경부고속도로는 버스차로 뿐 아니라 일반차로의 통행속도도 9.8km/h(15.8%) 증가한 반면, 영동고속도로는 승용차와 화물차 모두 28분에서 31분으로 평균 통행시간이 늘어나 이용자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 이는 경부고속도로와 영동고속도로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 결과에서 기인한다. 2018년 경부고속도로 신갈~판교 구간 화물차량 비율은 15%이나 영동고속도로 신갈~마성 구간은 22%이며, 주말의 경우 영동고속도로는 여가․관광 목적 이용자가 66%에 이를 정도로 화물과 관광 특성을 지녔다. 버스에서 철도로의 수송인원 증가도 중요한 변화다. 2008년부터 2018년까지 11년간 고속․시외버스 연간 수송인원은 15.7% 감소한 반면 철도의 연간 수송인원은 30.0% 증가했다. 수도권↔강원도 간 이동도 이를 반영하여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년간 버스 수송인원은 14.2% 감소했고, 철도 수송인원은 무려 228.0%나 증가할 정도로 버스에서 철도로의

▲ ‘게임 산업의 득과 게임 중독의 실’ 보고서 표지 2019년 5월 25일, 세계보건기구(WHO)가 게임 중독을 질병으로 분류할 것을 결정한 이후 게임 규제에 대한 논쟁이 다시 불거졌다. 문화콘텐츠 산업을 선도하는 게임 산업의 육성과, 과몰입 현상을 막기 위한 규제 강화가 상충하고 있는 것이다. 경기연구원 은 <게임 산업의 득과 게임 중독의 실>을 발간하고, 게임 중독을 둘러싼 쟁점을 살펴본 후, 갈등을 최소화하는 방안과 함께 시사점을 도출했다. 세계보건기구의 게임 중독 질병코드 분류 결정 이후 문화체육관광부와 게임업계는 게임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확산과 규제 강화 등으로 인한 산업 침체를 우려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와 의료계는 반면, 국제질병표준분류기준 발효를 대비하여 총리실 산하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민관 협의체를 추진할 것을 발표하는 등 반응이 크게 상반된다. 의료계가 게임에 대한 과도한 중독으로 인해 일상생활을 정상적으로 영위할 수 없는 해악을 우려하는 반면, 게임업계는 게임에 몰입할 수밖에 없게 하는 사회적 외부 요인을 지적하고 있다. 경쟁사회로 인한 스트레스 등으로 여가활동으로 게임 등을 즐긴다는 것이다. 청소년과 청년들은 게임을 또래집단과 사회활동의 연장선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다른 의미 있는 여가활동을 찾지 못한 채 시간을 때우고 단순한 재미를 얻기 위해 몰입하는 경향이 있다. 최근 빠르게 성장한 모바일 게임을 중심으로 2017년 국내 게임시장 규모는 연평균 7.8% 증가하여 13조 원을 돌파하는 등 성장세가 지속되고 있다. 하지만 중국 게임산업 성장, 세계보건기구 게임 중독 질병코드화 등은 국내 게임시장 성장세를 둔화시키고 관련 산업에 피해를 줄 것으로 예측된다. 보고서는 게임 산업의 득을 최대화하고 게임 중독의 실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이용자, 공급자, 정책 세 차원으로 구분하여 찾고 있다. 우선, 이용자 측면에서는 현실공간의 면대면 접촉을 늘리는 방향으로 게임을 활용해야 한다. 가족, 친구, 직장동

▲ 디지털세의 현황 및 쟁점 보고서 발간 디지털 시대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에 따라 디지털 과세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경기연구원 은 <디지털세(Digital Tax)의 현황 및 쟁점> 보고서를 발간하고 디지털세 관련 시사점을 도출했다. 보고서에는 디지털세의 설계 방안, 조세개혁 필요성, 지방세의 새로운 세원 확보 노력 등이 시사점으로 담겨 있다. G20은 2019년 6월 디지털 과세의 필요성에 합의하였고, G7 재무장관회의는 2019년 7월 디지털 활동에 대한 세금 부과를 결정한 가운데, 한국은 국외사업자가 공급하는 전자적 용역 범위에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광고, 중개용역 등을 추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고 있으나 디지털세 도입에 대해 신중한 입장이다. 디지털세 쟁점사항은 다음 몇 가지로 요약된다. 우선, 디지털세 부과에 대한 국제합의의 가능성이 쉽지 않다는 점이다. 국가별 디지털 경제의 비중과 산업구조가 다르기 때문이다. 디지털세 부과 대상 대부분은 미국 국적의 글로벌 디지털 대기업으로, 국제합의의 성공 여부는 미국의 태도에 따라 좌우될 수밖에 없다. 디지털세는 과세대상의 확정이 쉽지 않고 과세기반을 정의하기도 어렵다. 또한, 중복과세 및 이중과세 문제도 있다. WTO의 비차별 원칙에 따르면 국내기업에 대한 디지털세 부과는 중복과세다. 별도의 디지털세를 부과하는 경우 내국법인에 대해서는 법인세에 추가되는 문제가 야기된다. 이 외에도 디지털 기업과 전통적 부문 기업에 대한 과세의 공정성 여부, 디지털세는 조세 부과국의 소비자 가격에 전가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도 논쟁이 될 수 있다. 연구를 수행한 김은경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디지털세는 서비스 이용자들에게 부담이 전가되지 않도록 설계되어 도입되는 것이 중요하다”며, “디지털세는 창업기업, 스타트업, 중소기업 및 서민 등에게 조세전가의 우려가 있으므로 일정한 가격규제가 필요하고, 국내 디지털 대기업에 대해서는 법인세 제도를 활용하여 이중과세를 방지하고 디지

▲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청년의 반응과 시사점 표지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1분기 지급이 완료된 가운데, 지역화폐를 받아 사용하고 있는 청년들은 100점 만점에 77.1점의 높은 만족도를 느끼고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이와 함께 청년기본소득 지급을 ‘경기도 이외 다른 지역에서도 실시해야 한다’는 반응이 71.3점으로 높았으며, ‘연령층을 넓혀서 지급해야 한다’(68.5점), ‘장애인, 농민, 예술인 등 특정 집단에도 확대 적용해야 한다’(66.9점)는 의견도 긍정적으로 나타나 사업 확대에 호의적임을 알 수 있다. 경기연구원 이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1분기 신청자 124,335명을 모집단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지역화폐를 받아 사용하고 있는 청년 3,500명 중 60.3%는 청년기본소득 수령 후 ‘삶의 변화가 있다’고 응답했다. 1순위와 1+2순위 모두 가장 변화된 내용으로 ‘친구들과의 교제에 금전적 걱정을 덜 수 있다’를 꼽아 청년기본소득이 금전적 제약에 숨통을 터주는 것을 알 수 있다. 청년기본소득은 사회적 이슈에 대한 관심도나 국가/지자체/가족 공동체 및 개인 자신에 대한 인식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이슈 관련해서는 ‘경제적 자유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69.9점)가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사회 불평등 해소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64.3점), ‘인권 신장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62.0점) 순으로 나타났다. 공동체 및 개인에 대한 인식 변화로는 ‘국가/지자체 역할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으로 변했다’(69.3점), ‘삶의 자세가 긍정적으로 변했다’(61.9점), ‘가족의 의미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으로 변했다’(61.6점) 순으로 응답했다. 청년 80% 이상은 경기지역화폐를 편리하게 잘 쓰고 있다고 응답했다. ‘경기지역화폐로 받는 취지를 잘 이해하고 있다’가 84.3점, ‘경기지역화폐가 잘 배송·지급된다’가 80.5점이며, ‘경기지역화폐를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다’는 70.1점 등 비교적 높은

▲ 오버투어리즘과 사회적 딜레마 관광활성화로 인한 오버투어리즘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가운데 대한민국 국민 62.3%가 ‘오버투어리즘’에 대하여 들어본 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정부와 지자체가 오버투어리즘의 문제를 해결하고 관광객을 분산해야 한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오버투어리즘이란 관광수용력 초과로, 관광지 지역주민의 삶과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현상을 지칭하며 환경파괴(필리핀 보라카이, 아이슬란드), 지역민 경제적 소외(스페인 바르셀로나, 이탈리아 베네치아), 지역문화 악영향(두바이, 크로아티아) 등의 형태로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 경기연구원은 오버투어리즘 관련 설문조사를 기반으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한 <오버투어리즘과 사회적 딜레마>를 발간했다. 지난 8월 대한민국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 37.7%만이 오버투어리즘에 대하여 들어본 경험이 있다고 답해 오버투어리즘의 부정적 개념에 생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오버투어리즘을 경험한 장소로는 제주도(24.5%)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는 북촌한옥마을(10.5%), 전주한옥마을(9.5%) 등 한옥마을이 차지했다. 오버투어리즘으로 인한 관광객 불편사항으로는 ‘높은 혼잡도로 인한 관람 불편’(41.4%)이 1순위였고, 긴 대기시간(17.2%), 부족한 주차공간(15.2%)이 뒤를 이었다. 오버투어리즘 갈등사례로는 환경파괴를 우선으로 꼽았다. 응답자 77.0%가 ‘관광지 환경파괴로 인한 갈등’을 압도적으로 선택했으며, 다음으로 ‘지역민 경제적 소외로 인한 갈등’(12.3%), ‘지역문화 악영향으로 인한 갈등’(10.7%) 등이다. 오버투어리즘이 발생한 원인으로는 ‘SNS 발달, 개인일상 공유트렌드로 인한 포토존 관광객 쏠림현상’(33.8%), ‘관광객의 에티켓 문제’(23.8%), ‘관광객 증가를 예상하지 못한 관광인프라 대비 부족’(19.2%) 순이었다. 오버투어리즘 문제의 해결 주체는 ‘정부/지자체’

▲ 한일갈등의 역사적 기원과 정치적 쟁점 보고서 표지 현재 한일갈등의 핵심은 국가이념의 충돌이라며, ‘무역보복’의 위기를 계기로 하드 및 소프트 파워 양면에서 일본을 추월하기 위한 목표를 설정하고 추진전략을 마련해야 한다는 내용의 보고서가 나왔다. 경기연구원 은 <한일갈등의 역사적 기원과 정치적 쟁점> 보고서에서 한일갈등은 식민지 피해자인 한국이 배제된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의 오류가 준거 규범이 된 「한일기본조약」에서 기인한다고 전제하며, 국제정치 현실인식에 따른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했다. 일본은, 한국과 일본이 전쟁상태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한국을 연합국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논리를 개발하여 연합국과 일본이 체결한 평화조약인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1951년)에서 한국을 배제하였고, 한국은 전후 배상처리 과정에서 주도권을 상실했다.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의 틀 아래 1965년 체결한 「한일기본조약」은 한국과 일본의 일반적 국교관계를 규정하고 있으나, 근현대사의 한일관계에 대한 다른 해석이 가능하게 하여 많은 문제점을 배태하였다. 한국과 일본의 기본조약 협상의 출발점은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으로 정해져 한국은 불리한 입장에서 협상을 개시하였고, 일본은 우리 국내 ‘적산(敵産)’에 대한 기득권을 근거로 배상책임을 회피하려 강변하였고 진정한 사죄와 반성도 없이 식민지배를 정당화하려 했다. 6·25 전쟁, 5·16 군사정변이라는 내우외환 속에 타결된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과 「한일기본조약」은 졸속협상일 수밖에 없었고, 우리 국민 개인의 권리에 관해 일본의 불가역적인 해결 근거를 제공하는 문제를 남겼다. 현재 한일갈등은 한일 양국간 국력격차의 감소에 따른 조바심에서 나온 일본의 무역보복과, 무역보복 위기를 극복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관계를 재설정하려는 한국 사이의 대결 구도를 띠고 있다. 2018년 국내총생산(GDP) 기준 한국의 경제규모는 일본의 1/4 수준이지만, 1인당 GDP의 경우 일본은 3만 9천 달러인데

▲ 반려동물 관련 제도 인지 및 준수 여부[경기연구원 보고서] 한국인 10명 중 3명은 반려동물과 함께 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증가에 따라 각종 문제가 발생하는 등 사회적 비용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반려동물 등록세를 공론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경기연구원 은 <반려동물 관련정책의 쟁점과 대안> 보고서를 발간하고 반려동물 산업의 현황과 관련 정책을 살펴봤다. 생활수준 향상과 고령화, 1인가구 증가에 따라 반려동물 보유 가구 수는 증가 추세다. 농림축산식품부 자료(2018)에 따르면 전국 가구의 29.5%인 511만 가구가 반려동물과 함께 하고 있으며, 반려동물은 약 630만 마리로 추정하고 있다. 경기도의 경우 반려동물 양육가구는 경기도 전체 가구의 28.1%인 150만 가구로 추정(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2018)되어 전국 지자체 중 가장 많다. 반려동물 산업 규모도 꾸준히 증가하여 2019년 현재 약 3조원을 상회하고 있으며, 2027년에는 2배인 6조원까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반려동물 정책은 산업 촉진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고, 반려동물의 공격, 층간소음 규제 등 반려동물과 그 소유주에 대한 규범은 미흡하여 사회적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 반려동물 구매는 대부분 지인이나 펫샵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동물보호시설 등을 통한 입양률은 매우 낮다. 분양 시 교육이나 사육환경에 대한 검토, 책임성 고지 등이 없고 반려동물 등록제도가 활성화되지 않아 유기동물 수는 2014년 이후 해마다 늘어 2018년 121,077마리(농림축산부 자료)로 집계됐다. 전국 약 300개에 달하는 유기동물보호센터의 운영비용은 연간 200억 원으로 추산되는 등 사회적 비용이 증가하고 있다. 박효민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미국의 일부 주나 독일에서는 펫샵에서의 반려동물의 대량거래를 금지하고 있다”며 “한국도 장기적으로는 펫샵을 통한 반려동물 구매를 금지하고, 보호동물 분양시스템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2013~17년 연도별 폐플라스틱 발생현황 최근 포장용기의 사용 증가로 플라스틱폐기물이 급증하면서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가운데, 플라스틱폐기물의 저감을 위해서는 제품 생산단계에서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며 대체물질을 사용하는 친환경생산이 중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기연구원 은 6일 플라스틱폐기물의 발생 및 처리 현황을 살펴보고, 경기도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플라스틱폐기물에 대한 인식 조사를 바탕으로 폐플라스틱의 감축과 관리를 위한 정책방향을 제안한 ‘폐플라스틱 관리정책의 한계와 시사점’ 보고서를 발표했다. 1인가구와 온라인 쇼핑이 증가하면서 2017년 우리나라의 1인당 택배건수는 44.8건으로, 미국(34.6건)이나 일본(29.8건), 중국(29.1건)보다 훨씬 많은 세계 1위를 차지했다. 택배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에어백과 포장비닐, 포장용기와 같은 플라스틱폐기물 역시 급증했다. 우리나라의 1인당 플라스틱 연간 사용량은 132.7kg으로 세계에서 가장 많은 수준이다. 플라스틱 소비량이 지속적으로 늘면서, 플라스틱폐기물 발생량은 2017년 기준 연간 790만 톤으로, 5년간 30%가 증가했다. 하지만 플라스틱폐기물의 처리에 있어서 우리나라의 재활용률은 62%로, 일본의 재활용률 83%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다. 더구나 우리나라는 폐플라스틱 처리에 대한 세분화된 통계 시스템이 미비해, 민간에서 치리되는 폐플라스틱에 대해서는 정확한 집계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 경기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모바일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94% 이상이 플라스틱폐기물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심각하다’고 응답했다. 또한 대부분의 응답자(93%)는 플라스틱폐기물이 현재 환경적으로 ‘안전하게 처리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또한 플라스틱제품 사용이 증가하는 주 원인으로는 ‘상품포장 용기의 플라스틱 사용량 증가(46.7%)’, ‘간편화된 라이프 스타일로 변화(38.1%)’를 각각 꼽았다. 플라스틱제품의 환경영향을 줄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