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용 인감증명서, 2024년 9월 30일부터 온라인 무료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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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4년 도입된 인감증명제도는 이제 110년이라는 세월을 맞이했습니다. 그동안 인감증명서 발급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이 필수였지만, 이제는 시대에 맞춰 온라인 발급 시스템이 도입되었습니다. 정부는 '국민이 편리한 원스톱 행정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제7차 민생토론회에서 일반용 인감증명서의 온라인 발급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국민들은 더욱 편리하고 안전하게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 온라인 발급 대상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법원이나 금융기관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 온라인 발급 가능 예) 면허 신청, 경력 증명, 보조사업 신청 등 발급 절차 정부24 접속 및 로그인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선택 및 본인 확인 발급용도 및 제출처 입력 인증서 암호 입력 및 휴대전화 인증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및 저장 발급 사실 확인 (휴대전화 문자 등) 진위 확인 방법 정부24 홈페이지 또는 앱에서 16자리 문서확인번호 입력 정부24 앱 또는 스캐너용 문서확인 프로그램으로 3단 분할 바코드 스캔 주요 기대 효과 국민 편의 증진: 방문 불필요, 시간 절약, 24시간 발급 가능 행정 서비스 효율성 제고: 발급 업무 간소화, 비용 절감 위변조 방지: 위변조 검증장치 도입으로 보안 강화 행정안전부 장관의 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디지털플랫폼정부의 핵심은 국민이 원하는 방식으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110년 만에 인감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되어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 누구나 더 편리하게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출처: 행정안전부

경기연구원, ‘교통카드 자료가 알려주는 대중교통 이야기’ 보고서 발간

경기연구원, ‘교통카드 자료가 알려주는 대중교통 이야기’ 보고서 발간
▲ 출근시간 대중교통 목적통행량의 집중률

경기도 최다 승객 버스는 부천시 88번 노선이며, 최다 승차 전철역은 부천역으로 하루 30,295명이 승차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한편, 출근 시 경기-서울 간 대중교통 통행의 방향별 불평등 지수는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경기연구원이 발간한 『교통카드 자료가 알려주는 대중교통 이야기』 보고서에 실린 내용으로, 연구원은 2018년도와, 지난 9년간 수도권 대중교통 교통카드 자료를 토대로 버스노선 승객 수를 비롯하여 대중교통 통행량 변화추이를 분석했다.

경기도 내 가장 많은 승객을 수송하는 노선버스는 부천시 88번 버스로, 하루 40,318명을 수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역버스로는 수원시 7770번 버스가 하루 12,020명, 마을버스는 안양시 5-1번 버스가 하루 15,194명을 수송한다.

경기도 내 대중교통 목적통행량이 가장 많은 곳은 수원시 매산동으로 하루 55,640명, 전철역은 부천역으로 하루 30,295명, 버스정류소는 수원역 AK플라자(12번출구 앞)로 하루 5,669명이 탑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 광주시는 하루 100의 대중교통 목적통행 발생량 중에서 37 통행이 출근시간(06:30~08:30)에 발생하여 출근시간 집중률이 가장 높고, 경기북부는 남양주시로, 100 통행 중 35통행을 차지한다. 출근시간 집중률이 높은 도시일수록 거주자 수가 종사자 수(직장인)보다 높은 도시를 뜻한다.

한편, 경기도 2018년 평일 하루 대중교통 목적통행량은 495만 8천 통행으로, 서울시의 927만 2천 통행의 54% 수준이며, 주민등록인구 100인당 대중교통 목적통행 발생량은 38 통행으로, 서울시 주민등록인구 100인당 대중교통 목적통행 발생량 95 통행의 40% 수준으로 매우 낮다.

경기도의 대중교통 목적통행량 환승률은 30.8%로 서울시의 환승률 28.2%보다 높다. 특히, 평일 경기도에서 서울시로 대중교통 목적통행량은 122만 8천 통행으로, 경기도에서 발생하는 대중교통 목적통행량의 25%이며, 환승률은 47.2%로 매우 높다.

출근시간(06:30~08:30 탑승) 경기도에서 서울시로의 381,154 목적통행은 단독수단 이용률 47%, 복합수단 이용률 53%로 나타났다. 반면, 퇴근시간(17:30~19:30 탑승) 서울시에서 경기도로의 301,094 목적통행은 단독수단 이용률 53%, 복합수단 이용률 47%이다. 출근시간에는 환승불편을 감수하더라도 시간이 최소화되는 경로를 선택하나, 퇴근시간에는 시간 최소화보다는 환승불편이 적은 경로를 선택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경기도는 하루 100의 대중교통 목적통행 발생량 중에서 5.1 통행이 심야시간(22:00~03:00 탑승)에 발생한다. 시․군별 심야시간 대중교통 목적통행량 집중률은 수원시가 6.2%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안양시 6.1%, 성남시 6.0%, 고양시 5.9% 순이다. 심야시간 집중률이 높은 시․군은 상업시설이 활성화된 지역으로 나타났다.

경기도의 주말(토요일) 대중교통 목적통행량은 평일의 83%로, 경기남부가 82%, 관광지가 많은 경기북부는 88%를 보였다. 100% 이상 시․군은 가평군, 양평군, 동두천시, 연천군, 과천시로, 관광자원을 소유하고 전철이 운행되는 지역으로 주말 수요에 맞는 대중교통 공급 정책이 필요한 곳이다.

2018년 시․군별 출근시간 서울방향 대중교통 불평등 지수(경기도→서울시 대비 서울시→경기도 대중교통 목적통행량 비율)는 경기남부가 3.0, 경기북부가 4.2로, 경기남부는 2010년과 유사하지만 경기북부는 2010년 3.5에서 2018년 4.2로 증가했다. 이는 경기북부의 남양주 별내신도시, 양주 옥정신도시, 파주 운정신도시 등의 입주로 베드타운 기능은 강화됐고, 자족기능은 낮기 때문이다.

불평등 지수가 가장 높은 시․군은 용인시 5.3, 고양시 5.1 순으로 나타났으며, 과천시와 가평군은 0.9로 가장 낮다. 불평등 지수가 낮은 것은 해당 시․군과 서울시간 출근 또는 통학 목적통행량이 비슷하기 때문이다.

연구를 수행한 김채만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새로 개발하는 수도권 3기 신도시는 대중교통 불평등 지수를 낮출 수 있도록 자족형 신도시로 개발해야 하며, 이를 통해 대중교통 수급불균형을 해소하고 대중교통 운영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

* 목적통행량 : 하나의 통행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1개 이상의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한 통행(예: 출근목적을 위해 집에서 마을버스를 탑승한 이후 전철로 환승하여 회사에 도착한 경우, 대중교통 목적통행량은 1통행이고 출발지는 마을버스 승차 정류소, 목적지는 회사 인접 전철역)


출처: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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