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용 인감증명서, 2024년 9월 30일부터 온라인 무료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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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4년 도입된 인감증명제도는 이제 110년이라는 세월을 맞이했습니다. 그동안 인감증명서 발급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이 필수였지만, 이제는 시대에 맞춰 온라인 발급 시스템이 도입되었습니다. 정부는 '국민이 편리한 원스톱 행정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제7차 민생토론회에서 일반용 인감증명서의 온라인 발급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국민들은 더욱 편리하고 안전하게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 온라인 발급 대상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법원이나 금융기관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 온라인 발급 가능 예) 면허 신청, 경력 증명, 보조사업 신청 등 발급 절차 정부24 접속 및 로그인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선택 및 본인 확인 발급용도 및 제출처 입력 인증서 암호 입력 및 휴대전화 인증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및 저장 발급 사실 확인 (휴대전화 문자 등) 진위 확인 방법 정부24 홈페이지 또는 앱에서 16자리 문서확인번호 입력 정부24 앱 또는 스캐너용 문서확인 프로그램으로 3단 분할 바코드 스캔 주요 기대 효과 국민 편의 증진: 방문 불필요, 시간 절약, 24시간 발급 가능 행정 서비스 효율성 제고: 발급 업무 간소화, 비용 절감 위변조 방지: 위변조 검증장치 도입으로 보안 강화 행정안전부 장관의 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디지털플랫폼정부의 핵심은 국민이 원하는 방식으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110년 만에 인감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되어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 누구나 더 편리하게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출처: 행정안전부

인스턴트 건면 12개 제품 대상 품질·안전성·표시 적합성 등 시험·평가

▲ ‘인스턴트 건면’ 비교정보 카드뉴스

‘인스턴트 건면’에 관한 가격·품질 비교정보는 ‘행복드림’ 내 ‘비교공감’란을 통해 소비자에게 제공될 예정임.

건강한 식생활을 중시하는 사람들이 늘면서 기름에 튀기지 않은 건면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건면 형태의 라면류와 국수류 시장 규모도 점차 커지고 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에게 합리적인 상품 선택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인스턴트 건면 제품 중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라면 및 칼국수 유형의 12개 제품을 대상으로 품질, 안전성, 표시 적합성 등을 시험·평가했다.

* 신라면건면·멸치칼국수·얼큰장칼국수(㈜농심), 손칼국수·바지락칼국수(삼양식품㈜), 바지락칼국수·얼큰칼국수(샘표식품㈜), 멸치칼국수·해물칼국수(청수식품㈜), 꽃게탕면·육개장칼국수·곰탕칼국수(풀무원식품㈜)

시험결과, 12개 제품의 한 봉지 당 평균 열량 및 지방 함량은 유탕면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낮았으나, 나트륨 함량은 유탕면과 비슷한 수준(1일 기준치 대비 86%)으로 나타났다. 일부 제품은 영양성분 표시가 실제 함량과 달라 개선이 필요했으며 제품에 따라 경도와 씹힘성에 차이가 있어 개인별 기호에 맞게 선택할 수 있었다.

조사대상 12개 제품의 한 봉지 당 평균 열량(382kcal)은 1일 에너지 필요량 대비 19%, 지방 함량(3g)은 1일 영양성분 기준치 대비 5%로 유탕면(열량 505kcal, 지방 17g)에 비해 낮았다.

* 4세 이상 어린이 및 성인의 평균적인 1일 영양성분 섭취 기준량(식품등의 표시기준, 식약처 고시 제2019-97호)
반면, 건강에 위해를 줄 수 있는 영양성분인 나트륨 함량은 1일 기준치의 86%에 해당하는 1,725mg으로 유탕면(1,729mg)과 비슷한 수준이었다.

* 나트륨은 인스턴트 건면에 대한 설문조사(한국소비자원, 2019.5.) 결과 소비자가 가장 궁금해 하는 항목이었음.

나트륨 함량이 높은 3개 제품(얼큰칼국수(샘표식품㈜), 멸치칼국수(청수식품㈜), 해물칼국수(청수식품㈜))은 국물까지 모두 섭취할 경우 1일 기준치(2,000mg)를 초과하는 양의 나트륨을 섭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 전 업체(5개)는 나트륨 저감화를 위한 자율개선 계획을 회신

※ 총 나트륨 함량의 72%(1,242mg)가 국물에 함유되어 있어 면(건더기 포함) 위주로 섭취하거나 조리 시 첨가하는 스프량을 줄이면 나트륨 섭취량을 줄일 수 있음.

* 조리 후 면발의 경도와 씹힘성을 제품 간 상대평가하여 각각 3단계로 분류

(경도) 식품의 단단한 정도를 의미하며, 시험결과 상대적으로 단단한 제품이 2개, 중간 제품이 7개, 부드러운 제품이 3개였다.

(씹힘성) 식품을 삼킬 수 있는 상태로 만들기까지의 씹는 정도(횟수 또는 시간)를 의미하며 씹힘성이 높을수록 식감이 꼬들꼬들하고, 낮을수록 식감이 연하다. 시험결과, 상대적으로 씹힘성이 높은 제품이 2개, 중간 제품 8개, 씹힘성이 낮은 제품이 2개였다.

전 제품에서 이물 및 보존료는 검출되지 않았고, 중금속은 인체노출 안전기준 대비 안전한 수준이었다.

* 유해물질총서(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2018)

조사대상 12개 제품 중 2개 제품은 실제 함량과 표시된 함량의 차이가 허용오차 범위를 초과해 표시기준에 부적합했다.

* 식품등의 표시기준(식약처 고시 제2019-97호)

한국소비자원은 앞으로도 소비자의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식품에 대한 안전성 및 품질비교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출처: 한국소비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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