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용 인감증명서, 2024년 9월 30일부터 온라인 무료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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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4년 도입된 인감증명제도는 이제 110년이라는 세월을 맞이했습니다. 그동안 인감증명서 발급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이 필수였지만, 이제는 시대에 맞춰 온라인 발급 시스템이 도입되었습니다. 정부는 '국민이 편리한 원스톱 행정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제7차 민생토론회에서 일반용 인감증명서의 온라인 발급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국민들은 더욱 편리하고 안전하게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 온라인 발급 대상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법원이나 금융기관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 온라인 발급 가능 예) 면허 신청, 경력 증명, 보조사업 신청 등 발급 절차 정부24 접속 및 로그인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선택 및 본인 확인 발급용도 및 제출처 입력 인증서 암호 입력 및 휴대전화 인증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및 저장 발급 사실 확인 (휴대전화 문자 등) 진위 확인 방법 정부24 홈페이지 또는 앱에서 16자리 문서확인번호 입력 정부24 앱 또는 스캐너용 문서확인 프로그램으로 3단 분할 바코드 스캔 주요 기대 효과 국민 편의 증진: 방문 불필요, 시간 절약, 24시간 발급 가능 행정 서비스 효율성 제고: 발급 업무 간소화, 비용 절감 위변조 방지: 위변조 검증장치 도입으로 보안 강화 행정안전부 장관의 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디지털플랫폼정부의 핵심은 국민이 원하는 방식으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110년 만에 인감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되어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 누구나 더 편리하게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출처: 행정안전부

경기도, 도민 1,000명 대상 ‘아프리카돼지열병’ 관련 인식 조사

▲ ASF 방역 주체 인식(위), 경기도 대책 ASF 확산 방지 도움 여부(左), 경기도 초기 대응 기조에 대한 평가(右)

도민 61.5%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에 대해 여전히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었으며, 75.6%는 경기도의 대응이 ASF 확산 방지에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지난 11월 23일 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아프리카돼지열병’ 관련 인식 조사를 실시하고 16일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9월 16일 경기도 내에서 ASF 첫 발병 이후, 약 세 달이 지난 현재 일반 돼지축산 농가에서 발병이 나지는 않고 있지만, 도민 61.5%는 ASF가 국내 축산농가와 국민 식생활에 악영향을 끼치는 ‘심각한 문제’라고 응답했다.

도는 ASF 발병 이후 조사 실시일인 23일 까지 총 176억 여원의 도 예산을 투입해 ▲ASF 발생농장 및 인근농장 사육돼지 약 11만 마리 살처분 ▲총 123개의 통제초소 및 거점소독시설 운영 ▲양돈농가 출입통제를 위한 922개의 농장초소 운영 ▲야생 멧돼지 포획 등 강도 높은 조치를 취했다.

이에 대해 도민 75.6%(매우 26.2%, 대체로 49.4%)는 ASF 확산 방지에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했다.

특히 지난 9월 ASF 첫 발병 시 경기도가 방역 및 소독, 살처분, 이동제한 등 신속한 초기 대응 조치에 대해 응답자의 78.6%(매우 29.2%, 대체로 49.4%)가 ‘잘한 조치’라고 응답했다.

이와 함께 방역의 주체에 대한 질문에 도민들은 정부의 역할이 더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방역 주체는 ▲정부와 주무부처(64.5%) ▲발병지역 광역자치단체 및 기초자치단체(25.0%) ▲발병지역 축산 농가(8.1%)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전국 차원의 이슈이며 향후 이에 대한 정부 중심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반영된 결과로 분석된다.

ASF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양돈 농가를 위해 경기도가 ‘우리 한돈 사랑 캠페인’ 등 돼지고기 소비 촉진을 위한 홍보활동을 추진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도민 78.2%가 ‘잘하고 있다’(매우 30.5%, 대체로 47.7%)고 답했다. 돼지고기 소비를 늘리겠다는 도민 역시 42.3%에 달했다.

김종석 경기도 축산산림국장은 “이번 조사를 통해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 과 확산 방지에 대해 도민께서 매우 엄중하게 보고 계심을 알 수 있었다”며 “추가 확산 방지를 위해 야생멧돼지 방역 추진 등 지속적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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